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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확률형 아이템 '오류',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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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률형 아이템 ‘오류’, 사기죄로 보긴 어렵다 - 인벤 (inven.co.kr)

 

 

 

(예시로 든 판례가 있어서 보기 어렵다 설명)

87개의 댓글

14 일 전

응 개쌉소리~

1
14 일 전

저리따지면 바다이야긴 왜잡힘? 변동확률을 전부 적용하는게 관행인데 ㅋㅋ

3
14 일 전
@byr1231

정부에게 뽀지를 덜 준 죄

0
14 일 전
@byr1231

바다이야기는 검사가 호주머니를 털렸잖아

바다이야기 게임장측에서 검사 얼굴 다 외우고있다가 잃자마자 뛰쳐나와서 주머니에 꽂아줬으면

지금쯤 pc방보다 더 많아졌을걸?

4
14 일 전

돈 많이 줬네 ㄷㄷ

0
14 일 전

할많하않

0
14 일 전

어차피 샀을거라면 처음부터 정확한 확률로 공개했겠지

 

당연히 확률을 거짓공개하면 판매량이 더 올라갈거니 그랬을거잖아

4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를 인정받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ㅋㅋ 럭키박스 같이 확률형 아이템은 진짜 나라에서 금지 시켜야함.

0

개소리를 정성스레 하는거 보니 돈을 받았구나 ㅇㅇ

1
14 일 전

인벤기자 나부랭이가 사기죄 성립 운운은 가뿐히 무시하믄댐

4
14 일 전
@아넬린

변호사가 한 말이잖아..

0
14 일 전

ㅋㅋㅋㅋㅋ

어차피 살건데 자동차도 개판으로 만들고 a/s유기하면 되고

어차피 살건데 건축물에 철근좀 빼먹고 보수공사 유기하고

어차피 살건데 글카 채굴좀 돌렸다가 재포장해서 신제품으로 팔아먹고

4
14 일 전

개소리 ㅋㅋㅋ 그 미술품을 구매자 모두가 공유하는 것도 아닌데 병신같은 비유 오졋구요

0
14 일 전

나라에 대하여 경례!!! ㅗ

0
14 일 전

일부러 조작하고 숨기다가 들통나면

어익후 오류공지 뙇

0
14 일 전

국내 게임시장 관짝짜고 누워있는데 이제 문닫겠네 ㅋㅋ

0
14 일 전

그럼 오류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지

0
14 일 전

ㄹㅇ 법은 돈 많은 새끼들 도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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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아 돈필요하니?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벌자~

0
14 일 전

보이스 피싱중에 한 가지 수법이 있는데, 처음에 돈을 벌 수 있게끔 (혹은 상품을 받을 수 있는것처럼) 속여서 돈을 일단 일정 받음. 그 후에 이 핑계 저 핑계로 돈을 추가로 조금씩 더 뜯음 (매몰비용 만듦) 그래서 최후에는 점점 더 매몰비용이 커져서 전재산을 뜯김. 이거랑 뭐가 다르냐? 솔직히 ㅋㅋㅋ 확률 0프론데 상품 받ㄹ 수 있는것 처럼 속여서 매뫃비용 만들고 환상에 돈을 계속 바치게 해서 뜯는데? 사람 심리 이용한 사기임;;; 씨발 나라가 이게 맞냐?

0
14 일 전

좆같네

0
14 일 전

뭔소리야 시발 욕나오게하네

0
14 일 전

의외로 개좃같은 일 당했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케이스 엄청 많더라고

0
14 일 전

보보보는 0프로 아님?

0
14 일 전
@대왕곰

그게 확률상 6000억쓰면 뜬다는 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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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든든하게 받아드셨다잖아 한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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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란 새끼가 사기가 뭔지 모르나? 거짓정보로 구매자를 속여 이득을 챙기는 행위인데? 정보가 거짓인데 어떻게 사기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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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판례로 판결내릴건지 궁금해진다

0
14 일 전

오류 이지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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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전

변호사야 밥벌어 먹을라면 안되도 된다고 해야할텐데 뭐.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 되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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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전

판결 난거에서도 계속 게임 이용하고 구매해서 인정 안된 부분 있던걸로 아는데 기사 변호사도 그런 논지를 주장하는거네

0
14 일 전

사기당했는데 왜 계속 이용하는거임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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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전
@언니

그건 ㅈㄴ 의문임 인생에 재밌는게 얼마나 많은데 사기 치는데도 붙잡고 있나 모르겠음 ㄹㅇ

1
14 일 전

조선식 사법의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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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3
14 일 전

캬~ 한국에선 빠칭코 말고 게임 만드는게 병신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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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14 일 전

ㅋㅋㅋㅋ

게이머를 개븅신으로 취급하면서 뭔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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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전

이야 요즘 애들 문해력 그렇게 까대던 몇몇 개드립 현자분들 그렇게 긴 글도 아닌데 얼마나 문해력이 뛰어나시면 이게 판결문인줄 아네 ㅋㅋ

조선식 사법이 어쩌고 판례가 저쩌고 뒷돈을 얼마나 받았으면 이러쿵저러쿵 ㅋㅋㅋ 개그하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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