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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확률형 아이템 '오류',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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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률형 아이템 ‘오류’, 사기죄로 보긴 어렵다 - 인벤 (inven.co.kr)

 

 

 

(예시로 든 판례가 있어서 보기 어렵다 설명)

87개의 댓글

29 일 전
0
29 일 전

관행임을 누가 판단할건데 ㅋㅋ

저게 핵심이 되겠구만

0
29 일 전

한 줄 요약: 어차피 샀을 거라 사기죄로 보기 힘듦

9
29 일 전

보기 힘들다

매우 보여진다

0

핀트가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이 아니라 다 똑같이 당했으니 아니다가 되는거냐...

0
29 일 전

어차피 삿을거라니...개소린가 싶긴 하다...

0
29 일 전

사기당한 스펙이여도 살꺼라고 한 시점에서 ㅈㅈ지 뭐 ㅋㅋㅋ

1
29 일 전

저건 질문이 게임사에 너무 유리하게된 설문같은데

보보보 사태는 앞에 보스공격력 옵션이 2번 떴을경우 3번째 옵션 롤에서 빠진다는게 핵심인데

Q.조건에 따라 확률이 변동된다면 구매했을겁니까

이걸로 물어봐야되는거 아닌가

6
29 일 전

예시로 든 미술품과 메이플 확률은 전혀 딴 얘기인 것 같은데

애초에 미술품이 대작인지 아닌지 어케아냐 근데 메이플은 대놓고 변동확률임을 알리지 않고 기망한 사기잖아 이걸 어떻게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있음? 그게 오류이면 상품에 결함이 있는거지 예술품은 아니지

0

확률 아이템 확률 줄이는 '관행'이 흔함?

확률 속여서 파는걸 사기로 안치려고 별 개짓거리 다하네ㅋㅋㅋㅋ

사기친걸 알고 사는거랑 모르고 사는거랑 왜 같은데ㅋㅋㅋㅋㅋㅋ

1
29 일 전
@기여운거다쥬새요

아 근데 흔하더라 개객기들

0
29 일 전

예시가 매우 잘못 된것 처럼보이지만 ㅋㅋㅋㅋㅋ 그렇게 보이면 개붕이들이 맞다 . 게임 아이템은 여러가지의 확률이 있는것이고, 미술작품의 대작은 가짜냐 진짜 반반 확률인건데 이런걸 예시로든거보면 몬가.. 몬가 몬가 구리구리 하다 ㅋㅋㅋㅋㅋ

1

이게 나라냐?

0
29 일 전

애초에 인용된 판결도 좆병신같고 큐브 사건에서 소비자가 누리는 효용은 큐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이고 그 기대되는 결과와 경매장 시세를 고려해 소위 말하는 직작이랑 구매 중 선택할텐데 확률 고지가 잘못됐으면 구매의사에 직접적인 하자를 유발한 게 맞는 거 아님?

0
29 일 전

사기가 뭔지 모르나? 누가봐도 명백한 기만행위 아닌가? 뭐 돈받음? 졵나 이상하네

2
29 일 전

확률표 보고 구매를 포기하는층이 있다는걸 아예 배제해버리는 병신 주장

0
29 일 전

어용협회가 주장하는거라 귀담아 들을 가치가 없음.

6
29 일 전

그 없나?

0
29 일 전

게임사에만 유리한 오류였지만 사기는 아니다.

0
29 일 전

분명 게임 탄압하는국가인데 저런거보면 또 뭔가싶다

0
29 일 전

어휴 이놈이나 저놈이나~

0
29 일 전

어차피 샀을거라 중국산을 드리겠습니다

0
cio
29 일 전

법원에서 판단한 것도 아니네 뭐...

넥슨보고 참고하라는거야 뭐야;;

0
29 일 전

이 대담회 자체가 게임사측 법인이니 당연히 지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겠지ㅋㅋㅋ

2

저런거 쓰면서 자괴감 안 들까 ㅋㅋ

0

저 논리로 메이플이 막은건데

결국 유저가 승소했잖아

0
@옆집아저씨친구

그건 민사고

사기죄는 형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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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갈고양이육성중

조작을 오류로 퉁치려면 의도가 없어야하는데

의도없이 저런 결과가 나올리없으니 형사라해도 메이플이 이기기 힘들거 같은데

0
@옆집아저씨친구

메이플은 의도했다고 공정위에서 깠으니까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지

단지 2심때는 공정위가 까기 전이라 민사로 일부 승소를 한거였음

0
@뱅갈고양이육성중

아 본문 내용이 옛날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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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근데 100번인가 확정 꽝 나오는 게임도 있다던데 그건 알면 다 구매 안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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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소리고

확정 꽝은 ㄹㅇ 변호 힘들듯.

어떤 논리를 갖다대더라도 100번 이하로 구매한 사람들은 무조건 환불해줘야 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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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오류가 아니라 의도가 담긴 사기라는 걸 입증해야한다는 거네

0

진짜 오류가 맞으면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니 사기죄가 안되겠지만 회의록 같은거 까봐야지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0
29 일 전

법이라는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판사가 업계장난질에 넘어가주냐 아니냐가 관건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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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오류가 아니고 의도한 사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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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샀을거다..? 넥슨보이콧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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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런 논리면 사기라고 할게.. 읍을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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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노리스크 슈퍼리턴이네

일단질러놓고 사소한'오류'가 있었어용~하면되는거잖아

0
29 일 전

저기 법무법인에서 우리한테 맡기라고 광고 중이잖아~

요새 이쪽이 맛도리인거 소문나서 다들 열심히 준비하더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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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로 쟤들 수임료 0빼고 받아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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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전세사기인걸 알면서도 샀을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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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걍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사건 받아야 하니까 방어논리를 저렇게 잡을수도 있다 정도로 이야기 하는거 아닌가 싶음.

0
29 일 전

대한민국에서 이정도는 사기축에도 안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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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유저들은 0.1%라는걸 믿고 결제하는데

 

변호사는 실제로는 0.1%가 아니고 0.00000001%인거 알고도 결제 한다고 하네

 

이걸 근거로 사기가 아니라고 변호사가 주장하는 거임 ㅋㅋㅋ

 

0
29 일 전

흠.. 유저를 개돼지로 본다는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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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이렇게까지 헛소리를 해야하는거보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맞는듯 ㅜㅜ

0
29 일 전

저건 게임사측 변호인의 답임

당연히 게임사 편드는 답 말하지

0
29 일 전

사기장려 공화국 답네 ㅋㅋㅋㅋㅋㅋㅋ

1

대한민국은 이렇단말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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