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속도로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

2. 추월차로기때문에 뒤에서 빠르게 오는 차 있으면 비켜야됨

3. 고속도로 이유없는 급감속

-> 고속도로 주행 개념 안박힌 초보운전 또는 무개념

1. 영상 초반 2차선에 트럭 나옴 모닝도 트럭 추월중일 수 있음

본 글의 짧은 영상 만으로는 모닝이 추월 하려고 2차선에서 진입한건지 좆같이 1차선에서 정주행중인지 알 수 없음

2. 추월 중인데 비켜야 할 의무는 없음. 추월하고 안전거리를 몇m까지 확보하고 복귀해야 하는가? 는 논쟁의 여지가 있음

3. 병신 맞음

법대로 가면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과실크긴해도 앞에 급박한 정차이유없이 저렇게 급정거하면 앞차도 과실잡힘

급정거한 차량과 그 뒷차량은 사고가 안났음

뒷차량과 뒷뒷차량이 사고났지

뒷차량이 사고났으면 앞차량이 급정거한게 걸릴 수 있어도 뒷차량은 사고안났는데 더 뒷차가 꼴아박은건 모닝잘못은 없다고봐야지 모닝잘못을 물으려면 바로 뒷차가 꼴아밖았을때고

모닝이랑 중간 트럭 사고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힘들어보임

https://youtu.be/EwEDxksUlHM?si=UtLWoFwPCJogFPVa

모닝이 추돌안했다고 사고에대한 과실이없는거아님

물론 안전거리미확보가 과실 크게잡히긴하지만 모닝이 급정거한게 인정되면 블박차가 과실100은아님

문철이형 영상보면 고속도로 진출입로로 빠지려고 속도급하게 줄이면서 방향지시등 킨것으로 급정거 주장하면 과실 잡히긴할거라고함

문철이형의견은 모닝이 30프로 전후 인정해야될거같다고 말씀하셨음

근데 판사에따라서는 모닝의 급정거를 증명하지못하면 무과실될수도있다고 첨언하시기도했지만 중요한건 급정거가 인정된다면 뒷차랑 사고안났다고 무과실이란 네 말은 틀렸단거임

법대로 가도 과실있음

모닝은 실수고

화물차는 고의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거임

실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데

고의는 얘기가다르지

모닝도 우측 차로 나가려고 갑자기 고의로 멈춘거지 ㅋㅋ 그것도 1차로에서 2차로 건너서 나가려고 한것같구만

멈춘게 실수 ㅋㅋㅋㅋ 급발진 반대 급제동이냐 이제?

고속도로에서 급제동이 얼마나 위험한건데

실수로 치부하면 안되지

그리고 고의성을 뭘로 입증할꺼임?

영상 시작 부분에 보면 옆에 차 있었으니까 추월 시도했던건 알겠는데

추월 끝냈으면 바로 들어갔었어야지.

앞 트럭은 잘못을 두 가지 했음...

ㄹㅇ 블박을 천장에 박아둔 게 아니고서야 트럭 같은데

1차선에 왜 트럭이 있어

편도 2차로면 트럭도 추월 목적으로 1차로 이용 가능임

삼다

수

정속충이라고 보기엔 영상시작 할때 우측에 트럭있고 영상 마지막에 모닝이 2차로로 내려가는데 정상 추월후 복귀라고 볼수도 있지않나

차선변경하면서 속도 줄이는게 가장 핵심적인 사고유발행위였음 그럴만한 합당한 이유도 없었고 그것만 안했으면 사고가 안났음

사고에 모닝 책임 있단놈들은 일단 저능아새끼들임 ㅋㅋㅋㅋ

사고 유발자이긴 한데, 법적 책임은 없을듯

댓글들이야 국평오라서 맨날 창나는거고.

과실상계 판례모음

(1)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

도교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는 전적으로 후행차량의 과실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앞차가 이유없이 급제동하는 등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지한 경우라면 추돌당한 차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블박차 트럭의 과실이 제일 크지만

모닝 과실도 분명 있음

한문철 : 모닝 30% 과실. 판사에 따라 모닝이 0나올수도있다(2번째 차량 블박이 없어서 확보가 안됐기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