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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졸음+시속 136㎞‘ 사망 사고 낸 서른살,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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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40502n11666

 

126개의 댓글

14 일 전

2년..... 와....

0
14 일 전

음주운전을 장려하는 애미뒤진 국가 ㄹㅇ

0
14 일 전

유족과 합의 했으나 피해자의 생명권은 금전적 보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여기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 유족과 합의 이거지? 다른건 전부 불리한 정상밖에 없는것같은데 전과도있고

0
14 일 전

합의 한거면 유족측에서 처벌을 원치않는다 한건데 법원에서 아 조까쇼 하고 10년때릴순없지않음?

0
14 일 전

다음 피해자는 제발 판검사

3
14 일 전

형안깍이면 합의를 누가하냐 이러는데

형이 존나 쌔면 범죄를 누가저지르냐가 먼저 나와야함

4
12 일 전
@어라라라

엄벌주의를 실천중인 미국이 보여주듯이 그렇게 효과적인 정책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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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전

"유족과 합의 했으나 피해자의 생명권은 금전적 보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 >>라고말하면서 2년주면 ㅋㅋㅋ금전적으로 회복된느낌이잖아 판사새끼야

1
14 일 전
@추휼

법이 병신인걸 판사한테 뭐라 하노ㅋㅋㅋ

1

AI요약 순 엉터리네

합의 안하고 징역 2년 받은줄 알고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더만

링크 들어가서 기사 읽어보니까 유족과 합의 했다는 내용 있네

0
14 일 전

겨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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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전

합의했다지만 형량이 참 너무 비현실적이야 뒤에 0하나 더 붙어야 만족할거같은데

0
14 일 전

조선민국에선 이게 국룰인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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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술먹고 음주운전으로 살인하고 5년이내로 살다 오는게 합법인 지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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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전

합의했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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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전

합의만 하면 형량 진짜 낮구나 뭐 그렇게 걱정 할 일은 아니었네?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 치면 인생 끝날것처럼 말들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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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합의안해도 별로달라질거같지가않아서 더 좆같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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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전

판사 애미 욕하는게 음주+사망사고 보다 형량 높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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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징역 최소로 바뀌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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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전

쓰레기같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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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전

합의해도 2년이면 뭐.. 합의 금액 자체가 적진 않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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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아니네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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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전

2년 ㅋㅋㅋㅋㅋ 사람 하나 음주운전해서 차로 치어 죽여도 2년 ㅋㅋㅋ

판사나 검사새끼들 가족 다리만 부러져도 2년은 먹일 새끼들이 ㅋㅋㅋ

1
14 일 전

싫은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죽이는게 최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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