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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졸음+시속 136㎞‘ 사망 사고 낸 서른살,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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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40502n11666

 

123개의 댓글

2024.05.03

요약에 유족과의 합의는 빠져있네

2
2024.05.03

합의를 하긴 한거임. 합의해도 적다고 하는데, 합의해도 중형이면 아무도 합의 안함.

가족이 죽었는데 돈 받고 합의를 왜 하는거냐고 지켜보는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남은 가족은 그게 아님. 합의 안해도 최고형량의 차이는 생각보다 덜 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으니 '반성하지 않음' 이 항목도 적용하기 어려워짐.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은 드는데 씨발 2년은 진짜 너무한거 같다. 초범도 아니고 이력도 있는 새끼가...하....

1
2024.05.03
@아넬린

킹탁금이 있는데 뭔 합의임

최대 3000만원으로 cut! 사과문도 판사한테만 보여주고 피해자는 보지마셈 시전해버리기~

이미 풀스택인 헬조선스택 하나 더 늘어봤자 알빠노

5
2024.05.03
@아멜리아왓슨

그건 진짜 없애야 댐 시발

0
2024.05.03
@아넬린

그냥 교통법이 존나 병1신임

 

운전을 유통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실수로 인한【진짜 사고】 는 가해자의 배달scv 인생도 남기기 위해서 어느정도 감형하는게 맞긴함

운전을 하루 10시간씩 n년하면 사고율이 남들보다 높은게 당연하니까.

 

하지만 저런 그냥 그냥 쳐노는 술주정쟁이 전과자 개새끼가 수혜받는건 진짜 좆좆민국의 증거

해외였으면 꿈도못꾸는데 그냥 좆병신 50년 역사 후진국 티남 저거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은 합의금 3000도 어려운게 레전드

0
2024.05.03
@아멜리아왓슨

판사재량이나 시민재판이 발달하지도 않은 주제에 대상을 운수업이아닌 개백수나 시력저하 틀딱까지 확장하고 교화주의까지 쳐 뿌리니 이딴 요리가 나옴

 

도로교통법만 아니었으면 적절한 돈을 보상받으니 피해자들이 억울하지나 않지 벌금도 형벌도 심지어 재범까지 솜방망이니 암살종용이랑 다를게 없는 현황 ㅅㅂ

0

음주단속좀 늘려라 씨1팔 진짜

용돈벌이로 대리운전 하는데 지가 원래는 맨날하는데 안걸린다고 하는 새끼들 존나 많다

지금은 회사돈으로 부르는거라서 그냥 부른거라고

별개로 일년내내 대리운전 열심히할때 있었는데 일년내내 수도권 구석구석 들쑤시고 다녔는데

1년중에 음주단속 두번봤다 시발 이게 말이냐

화성 향남 남양쪽에서는 대리부르는거 내가 손님 눈앞에서 보고 잡고 확인전화하려고하는데

취소하더니 야 ㅅㅂ 돈아깝다 걍 몰고가자 술 얼마 안먹었어

하는것도 본적도 있다 근데 바로 신고하고 내가 차종에 차넘버까지 불러주고 콜잡았었기때문에

도착지도 알아서 신고했는데 못잡았다드라 이게 말이냐 방구냐

4
@여친이랑결혼하고싶다

콜은 향남 롯시에서 매송ic 근처 콜이었음

0
2024.05.03
@여친이랑결혼하고싶다

두번이나 봤어?

난 운전 7년에 15만키로 넘게 운전했는데

단 한번도 본적없음

0
@전남친

대리기사는 수도권에 술많이먹는 지역위주로만 들쑤시고 다니니까.. 그것도 밤에만

당연히 음주단속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시간대 위주로 들락날락 오지게 한건데

그런데도 1년에 두번임 그중에 한번은 연말연시였음

연말에조차 두달내내 쑤시고 다녀도 한번밖에 못본 음주단속ㅋㅋ

0
2024.05.03
@여친이랑결혼하고싶다

ㄹㅇ임. 단속좀 더해줬으면 좋겠음.

0
2024.05.03
@여친이랑결혼하고싶다

그정도 하려면 인력 많이 늘려야 함

불시에 여러군데서 자주 하려면 말임

나도 전엔 몰랐는데 군대를 의경으로 가보니깐 알겠더라. 지구대에서는 오만가지 신고 받느라 바쁘고 교통경찰은 끽해야 관내 전체 도는데 순찰차 5-7대 정도가 전부더라

경찰 많이 뽑고 예산 퍼줘서 순찰 존내게 돌려야 됨

0
@흙수저프렌즈

벌금 2천으로 올려서 예산충당하자 ㅎㅎ

월급5백잡고 4명 한달 굴리면 다섯놈은잡힐듯

세수 충당 굿

0
2024.05.03
@여친이랑결혼하고싶다

예전엔 그나마 전의경들 써서 단속 동원하고 그랬는데 이젠 폐지돼서 쓰지도 못하니... 근데 또 공안조직 예산 늘린다고 하면 아니꼽게 보는 국민이 많으니 그것도 노답이고

0
2024.05.03

와 2년? 그냥 일부러 죽이고 싶은 사람 술먹고 죽이면 싸게 먹히겠네 개판이다 진짜

1
2024.05.03
@숨을쉬는이유

윤창호 법 위헌 결정 나고...

나도 이 생각했다.

 

형량이 낮으니까 이 새끼들이 지들이 대단히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들을 안해.

어쩌다고 음주단속 걸려도 그냥 재수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고.

0
2024.05.03

2년 ㅋㅋㅋㅋㅋ 20년도 시원찮은데

0

음주암살단 촉법암살단 운영하면 때돈 벌겠네

0
2024.05.03
@데미소다복숭아

너 천재임?

0
2024.05.03

유족에게 보상하는게 중요하냐 범죄 예방이 중요하냐? 유족한텐 미안하지만 개씹엄벌을 때려서 범죄행위 후 합의보다는 술마시면 핸들이 무섭게 느껴지게 만들어야지 유족이랑 합의하고 말고는 내 알빠 아니라고 저딴 쓰레기들을 재생산 시키는 사회 시스템이 문제라고

0
2024.05.03

합의했다고 2년주는게 맞나 싶긴해

0
2024.05.03

일본처럼 음주운전 형량 빡세게 올려야 한다. 그거 밖엔 유효한 대책이 없음.

1
@함부르거

일본 음주운전 형량 올렸더니, 뺑소니가 늘어서 정작 사망 사고도 늘어났는데..?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엉뚱한 곳에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뺑소니 사건이 늘어났다. 즉,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들이 일단 뺑소니를 치고 본다는 것이다.

 

물론 너무 당황해서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해설자들은 관련 법들의 형량 차이에서 답을 찾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되면 최고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반교통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두 가지 죄를 합쳐도 그의 1/3 정도인 최고 7년6개월의 징역형에 그친다.

 

그래서 음주운전사고를 낸 사람들이 일단 뺑소니를 친 후,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에 자진출두한다는 것이다. 더욱 악질적으로는, 해당 사고 시간의 음주량을 측정할 수 없도록 뺑소니 후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출두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정작 형량 강화랑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운전사망사고 건수는 대폭 감소 추세인데..?

2
2024.05.03
@귀차나서대충지음

실제 음주운전 방지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얘기해서 그럼 ㅋㅋㅋ

2

칼찌는 하수들이나 하는것

0

이야 한놈 담구고싶으면 술존나빨고 그대로 꼬라박으면 2년컷이구나 참고해야겠다

0

형량 최소 8년 벌금 최소 4000불러봐 그래도 음주운전하나

0
2024.05.03

음주운전 전과있는 연예인들 재밌다고 개드립에 올라오면서

1
2024.05.03
@빰바라빤쮸

개드립 이용자들은 모두 칼라로 이어져 있다는것에 동의하십니까 ?

1
2024.05.03
@게임추천좀

끼리끼리논다는 말이 있지

넌 여시자료 올라오면 욕안하고 칼라타령라면서

쉴드침?

0
2024.05.03
@형왔다

이게 쉴드로 보임?

맥락이 이해안됨?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임?

0
2024.05.03
@게임추천좀

니가 하는게 개드립쉴드지?

남자가 한 단체로 이루어짐?

이해를 못하네

0
2024.05.03
@형왔다

여전히 맥락을 이해를 못하네.

 

눈높이에 맞춰 단순하게 얘기 해줄게.. 잘봐야한단다?

 

'나는' 남자인데 잠재적 가해자란말이 좆같다. 왠진 알지?

'나는' 개드립 유저지만 음주연예인 개드립 눌러본적이 없다.

'나는' 개드립 유저지만 싸잡아 말하는 뉘앙스가 좆같다.

개드립 유저'들'은 개드립을 이용하지만 각자 '한 명'의 인격체이다.

프로토스처럼 칼라로 연결된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난 안했으니 싸잡지말라고."

 

주체가 개드립이라는 사이트가 아니라 '나' 개인 이라고요.

이 얘기의 맥락을 파악못하고 왜 너 보고싶은거만 보고선 쉴드라 그래..

난 개드립이 어케되든 상관없어.. '내'가 중요해

 

이것도 이해못하면 넌 걍 지나가라.

타이핑하는 '내' 수고로움이 너무 아깝다.

앞으로도 고난없이 무탈하게 지내길 빈다.

0
2024.05.03
@게임추천좀

쓸때없는말만 존나많네

개드립가입하고 자료보면서 댓글쓰면

개드립안에서 개드립에 소속이 되는거지

시발 남자랑 비교를하네

개드립에 올라간걸 잘만올라갔다고 한걸

왜 개인이 태클을걸어 ㅋㅋ

 

0
2024.05.03
@형왔다

맙소사 내가 이런애를 이해시키려했다니..

네 말이 맞다. 잘살으렴.

0
2024.05.03
@게임추천좀

ㅇㅇ 내말이 맞다ㄲㅈ

0
2024.05.03
@형왔다

그래.. 다치지말고 고기 서빙 잘하면서 살렴

0
2024.05.03
@게임추천좀

응응 내가 8년차 사장이야^^ 수고

0

법 문제 없다는 스윗개붕이들 잔뜩 등장할 예정ㅋㅋㅋ

0
2024.05.03
@사과먹는씨몽키

법만들고 통과시키는 분들 전과보면 음주운전은 기본이라.... ㅋㅋㅋ

0
2024.05.03
@사과먹는씨몽키

이미 잔뜩 나왓네 ㅋㅋㅋㅋㅋㅋㅋ

0

그냥 본문에서 이상한 소리 나온거 보자마자, 바로 기사부터 확인함.

 

바로 ‘유가족과의 합의’ 써있던데, 이건 왜 안 가져올까?

0
2024.05.03

2년???????

0
2024.05.03

2년 뒤에 또 사람 죽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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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걍 법이 ㅈㄴ ㅂㄱ인거야

0

2년 이 씨발년아

2
2024.05.03

법 개정을 해야할텐데

0
WE3
2024.05.03

2년???? ㅋㅋㅋㅋㅋㅋㅋ

재벌집 막내아들 딱대

0
2024.05.03

합의가 장난인줄 아나 무슨

0
2024.05.03

2년..... 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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