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진짜 살의를 갖고 사람 죽이는 거랑 차등을 둬야하기때문

어허 큰일하시는 분들이 술 좀 마시고 운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맞지 ㅋㅋㅋㅋㅋㅋ

그러면 진짜로 살인을 술먹고 운전해서 죽이려고 할테니깐.. 어떤 경우라도 의도하고 사람을 죽인 것과 의도하지 않고 죽인 것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됨

'그러면 진짜로 살인을 술먹고 운전해서 죽이려고 할테니깐.. '

이부분은 오히려 지금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약하면 이걸 노리는 사람이 나올수도 있을것 같은데;;

법에서 형량이 나올정도면 조사를 하고 정황을 파악해서 판단하는거야 물론 오류는 있지만 그게 없을 수는 없음. 부작용이 잇으면 그걸 줄이고 막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살인죄로 해버리죠?는 쉽고 빠르지만 좋지 않은 해결책이야

무슨말인지 이해했음. 다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살인죄냐 아니냐 보다는 처벌수위가 너무 약한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음.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 부터가 이미 문제인건데, 처벌이 너무 약한게 아닌가 하는거였음.

말하고 보니 궁금한게 과실치사의 경우 처벌이 어느정도 수위로 나옴?

나야 모르징

살인과 과실치사는 달라야 하니까.

살인의 고의를 증빙할 수 있음?

과실치사 형량을 높이면, 살인은 형량이 더 높아져야 하는 문제점도 있음.

개인적으론 우발적 살인 심신미약 이런 좆같은것들 형량 늘었으면 좋겠음 ㅠㅠ

합의 감안해도 졸라 적은거 같음

사망이니까 합의 안하면 무기징역

합의해서 십몇년 나왔으면 좋겠다.

합의안하면 대충 몇년나와??

5년 나오지 않겠나

양형규정이 아마 5년이라 판사 개개인은 더 줘 봤자 상급 법원에서 컷 당함

법과 시스템이 병신이라서 그럼 보통 판사들 하루에 저런사건들 엄청들어오기때문에 양형규정집대로 판결안하고 시간끌면 다른 재판도 딜레이되고 그럼

ㅋㅋ ㄹㅇ 합의하고 안하고가 크지

합의했는데 중형 때리면 퍽이나 합의하겠다

다 배째라 하지

저새끼가 또나와서 음주운전 할거같아서?

이 사건에 한해선 피해자랑 합의했으니 끝난일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음주운전해도 돈으로 해결된다는 인식이 만연해지면 우리들의 안전도 보장할수 없어서 그런거 아닐까

5년받을거 돈주고 2년받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안돼

양형에 고려만 해주는거임

가족 목숨값 치곤 존나 적구나 ㄷㄷ

에서 진짜 죽였구나 이 못된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