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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건 걷는건데 그래서 그걸로 뭐할건데가 중요할득
kokolord
반려동물 키우는 문턱을 올려야 유기 동물이 줄어 들지
쩝쩝박사
그 세금 내면 반려동물 복지혜택도 같이 주나
로브링어
있을 이유야 알겠는데 정상적으로 잘 키우는 사람한테도 뭔가 리턴이 있으면 좋겠는데
khruangbin
중복과세는 뭐 말하는거임?
지원
보유세 만든다고 개한테 물리는게 방지되나? 아니면 사후처리 해줌? ㅋㅋ
커피색스타킹
아니뭐.. 세금내면 해주는건 있고?
야외 배설물처리나 물림사고 같은건 다 개키우는사람 얘기지 고양이 키우는사람들은 돈만내면 끝인가...
구운스펀지
냥이 필수 접종이나 유행병 관련한 백신 가격 인하라든가.. 제대로 의료 보험 제도만 만들어줘도 이득이지.. 반려동물들 아플 때 마다 통장 너덜너덜해지는데ㅋㅋㅋ
준사서
체납자들 세금 받으려는 생각보다 새로운 세금 항목 만들려는 마인드가 역겹네
카디아
반려동물 키우는 입장에서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 반려동물세 걷어서 어떻게 쓸 지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지
카탈로그
보유서 걷어서 등록되어있는 애완견은 동물병원 치료비
보험 어느정도 되게만들고하면 등록하는 사람들 많아질듯
자유의몸이아니야
본가에서 개3 고7 키우는데 세금 엄청나겠네
프갤갤갤갤
마당있는 집임?
열마리에 마당까지 관리하는거면 엄청 부지런하시네...
자유의몸이아니야
아니 그냥 아파트에서 키움!
고양이는 알아서 잘 크는데 개들은 하루에 두번씩 산책시켜줌
상온도치
아파트에서 그렇게 많이 키우면 ....;
혹시 집이 복층에 60평대 됨?
자유의몸이아니야
80평대인데 애기들 얌전해서 괜찮더라
상온도치
모래값이랑 졸라 많이나가겠다 ㅋㅋㅋ
혹시 모래 추천해줄만한거 있음?
무지개애애애애
일시적으로 유기 동물 대량 양산
돈 좀 더 들면 바로 버릴 새끼들이 그만큼 많다는거지?
그새끼들은 지들이 키우는 애완동물 병원은 보냄?
반려동물 산업 축소
키우면 안되는 새끼들은 돈 때문에 안키우게되니 결과적으로 유기동물이 줄어드는건데
산업축소를 얘기하는건 그만큼 지금 애완동물 관련해서 인식과 제도가 개판이란 소리다
중복 과세
무슨 세금이랑 중복 과세인지 일단 확인이 안되는데, 등록제 얘기하는거임?
반려동물 등록률 하락
등록 안하고 키웠을 때 벌금을 존나 때리면 됨
문제는 지금도 미등록 애완동물에 대한 조사도 안되어있어서 그렇지
더드
돈만 뜯고 막상 권리 주장 하려고 하면 '사람한테 쓸 돈도 없다' 안면몰수 하고 여론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납세자를 현재의 캣맘 대하듯 할 것 같아서 반대.
문과사냥꾼
독일은 반려동물 복지 개 좋음
kikosang
반려동물? 그 동물이 언제 자기를 어떤 인간의 소유물이 되게 해달라고 했나? 생명은 소유물이 아니다!
일동안토레타만먹음
저딴것보다 주인들의 반려동물 통제력을 좀 강화시켜라
구운스펀지
통제력 강화 아마 조오오오온나 힘들거임
차라리 못키우게 하는게 맞음ㅋㅋㅋㅋ
일동안토레타만먹음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인데 여차하면 흠..
사마리치킨
송촌동
나도 자동차세 떠올랏음 위에 몇몇애들 혜택을 안주는데 세금을 왜내냐 이러는데 걍 자동차세 생각하면 된다고 봄
영구제모
개든 고양이든 무적권 뭐든 키우면 인프라 사용하게 되있음. 좀 내고 써라
새로만들기
찬성함
Rumeran
연 1000 정도
우두루
보유세 받고 그만큼 복지던 정책이던 힘써주면 괜찮지
하늘을뚫을그것
슬슬 보험 적용 검토 하는거 같긴하던데
김민재
없는놈들은 키우지 말아라 보유세 무조건 찬성이다
fefe
근데 이런 경제관념이 보수적으로 바뀌는 과도기 시점에서
세금물릴게 대신 어디에 쓰는지는 내알빠니깐 안알려줄거야 하는건 당연히 반발사는거아닐까싶음
그렇게치면 일본 자전거방범세 중국지정주차장 제도 이런거 다도입해서 온갖거에 세금빨아먹지 왜안하고있어
그리고 동물새끼 키우는사람들을 중요하게 볼건 관리하고 밖에있을때 아니 집안에있을때도 다른사람한테 해를끼치지않게 통제할수있는 능력을 기르게하는게 먼저같은데 세금으로 그런걸 가르치고 훈련할수있는 뭐 공원이나 그런걸 조성하는거아닌이상 오바성 같은데
씨발킹김씨발
소액이라도 당연히 내야함
유기 반려동물로 세금 투입해서 후속조치 하는데 세금을 안내는 건 말이 안됨
키우는 사람들 기분나쁘라고 쓴 글이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임
자동차세랑 똑같은 원리라고 봄
뱅갈고양이육성중
키우는 사람이 유기하는게 아니야
차라리 1회적으로 등록세를 내게 하고 유기하면 등록했던 사람을 찾아서 벌금을 내라고 해야지 잘키우고 있는 사람 돈을 왜 달라는거야
씨발킹김씨발
칩 이식, 유기한 사람 색출, 정기적으로 반려여부 입증 등은 행정소요를 발생시키고 이 모든 절차가 사회비용이 많이 듦. 반려동물세를 도입하면 애초에 키울 때부터 책임감 있는 사람이 키우는 효과도 노릴 수 있지.
그리고 유기동물만 사회비용 잡아먹는게 아니잖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법령제정 등 직간접적으로 일정한 사회적 비용을 생성함. 그러니 소액이라도 세금 내는게 이치에 어긋나지 않지.
보유세를 내면 반려동물의 권리 증진, 보호자의 책임의식은 물론 정당한 권리 주장 가능성 제고, 관련 정책 활성화 등 양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안좋게 볼 것만은 아님.
뱅갈고양이육성중
칩 이식이 등록세고, 유기한 사람 색출은 유기한 놈한테 벌금을 때리라는 거임
반려동물이 어떤 사회적 비용을 생성하는지? 난 잘 모르겠음
책임의식만 따지지말고 세금을 걷을거면 제대로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단거고,
고양이 키우는 입장에선 병원비 지원해줄거 아니면 세금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음
난 우리 애 빈혈로 쓰러졌을 때 300만원 깨졌는데 여기서 10%는 부과세 세금인데?
씨발킹김씨발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소액이나마 보유세가 있어야한단 말이었음
그런데 병원비는 좀 다른 부분 아니냐. 차 엔진오일 넣어도 10%는 부가세여. 그리고 사회적비용은 자연계의 엔트로피같은 건데 어떻게 안생김?
법령제정한다고 의정활동하면 국회의원들 월급은 세금으로 주는건데 그건 사회적 비용 아님? 관련 동물단체는?
책임만 지라는게 아니라 권익에도 도움된단 소리였음
뱅갈고양이육성중
제대로 키우는 사람들은 이미 병원비로 큰 비용이 나가고 있고 여기에 부과세로 세금도 내고 있다는 말이였음
아무런 지원도 없이 세금만 부과하지 말란거고
법령제정부터 하고 어떤 계획 때문에 세금이 필요하다 이야길 해야지 돈부터 내라고하면 당연히 반발하지
권익증진이라고 하는데 권익증진을 어떻게 한다는거임?
담배 증세 때는 흡연부스 설치 및 금연지원할거다라고 이야기부터 한 후에 증세를 했어
역설적상호삭용
걍 무시하고 등록도 안하면 무슨수로 걷냐
걷는다 해도 지금 행정력으론 방법이 없을거같은데
앙굴
ㅋㅋ이거생기면 정상적으로 동물을 길러서 반려동물세 내는데 혜택은 못보고
책임감없이 동물유기해서 유기견 관리쪽으로 세금쓰게하는놈들 따로있는 웃긴상황이네
살벌함
한국은 저런거 걷어도 막상 돈은 쓸데없는데 쓰자너ㅋㅋ
한 10퍼센트만 동물관련된데다가 쓰고
나머진 무슨 병신 여성단체 지원금같은걸로나 쓰니 반대
몽이파워
고양이는 집에서만키우는데?
먹고살기힘든데 세금만 늘어나네 기존에 키우던사람들은 어쩌라고 저거시행한다고 버릴놈은 어차피버린다는데
안버리는사람들은 부담 그냥 하라는소리네 4마리키우는데 세마리는10살넘어서 병원비도 많이나가는데 애기때부터 키워온애들이라 버리는건 말도안되는데
자꾸 세금으로통제하려고하네 나는 안키우니까 상관없어 이거냐?
폼보드
세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찬성
알라후앜발
캣맘 씨발련들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요함
1루2틀삼흘사흘오새육새
짐승은 짐승임
김춘식입니다
난 찬성함
옥보단
나도 개 키우고 찬성
대신 등록 빡세게 해서
개 보험도 들 수 있게해서 치료비 부담도 좀 줄여줘ㅠㅠㅠ
나니와의하얀번개
반려동물세 자체를 내기 싫은게 아니라, 세금이란게 솔직히 낸만큼 뭔가를 해줘야되는데 세금만 삥뜯기고 사회비용 충당이니 뭐니에만 쓰이고 돌아오는건 체감이 안되니 별로 내고싶진않음
메리제인
세금을 내게하려면 지금보다 등록이 강화될 수 밖에 없으니, 잘 굴리면 뭔가 현상황을 개선할 가능성도 있을지도 모름. 무등록 탈세 동물에 대한 제재에 근거가 생김. 입법과정에서 저 세금은 동물관리에만 쓴다고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됨. 그런 법 많음. 캣맘 지원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