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 국세청 일잘하네

33퍼 아닌감? 9억넘는데 5.3억이면 60퍼?

ㅋㅋㅋㅋ 꼬시다 꺼억

미성년자때부터 스폰서 받다니 어질어질하네 ㅋ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5/16/UN2BIPAFBZHZRGPAQV2G7HVCAM/

"한 여성이 미성년 시절부터 ‘조건 만남’을 가졌던 남성에게 받은 수억원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재 37세인 이 여성은 ‘조건 만남’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5억3000만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전업 주식투자자 B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A씨는 B씨로부터 2006~2012년 사이 73회에 걸쳐 총 9억3700여 만원을 입금받아 이 돈으로 부동산 3채를 구매하고 4300만원의 이자 소득을 벌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반포세무서는 2019년 A씨의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다. 이후 9억2300여 만원을 증여로 판단해 5억3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조건 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지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과거 소송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지난 2017년 B씨는 A씨에게 7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이듬해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연인 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평소 용돈이나 선물로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지원해줬다”고 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익스트림하다 진짴ㅋㅋ 언니 개쎄넼ㅋㅋㅋㅋ : 성매매처벌법은 성판매 여성에게 유리하니까 그거 믿고 `조건만남`이라고 주장한건가 ㅋㅋㅋ

남자는 돈은 잃었는데 세금 추징해주는거 보고 팝콘 먹을듯 ㅋㅋㅋ

ㅇㅈ 저런것도 하나의 노동이고 정당한 임금을 받았던 거니 세금도 내야지

근데 근로소득세가 더 맞아보이는데 증여는 대가가 없어야 되잖아

나는 보지팔아서 돈버는건 신경 안 쓰는데 세금은 내야된다는 사람이라서

저게 옳게 된 나라라고 본다.

남자도 참 ㅋㅋㅋ

이왕 스폰할거면

여자좀 바꿔가면서 하지 ㅋㅋㅋ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이 나타났다!

그니까 개돼지들 머리깨고 국가가 돈 냠냠 한거라는겨? ㅋㅋ 개웃기네

와.. 몇십년동안 한사람 스폰도 하네

근데 그냥 조건만남하면서 돈좀 준거 같은데

대여는 뭐고 증여는 뭐고 결혼한것같지는 않은데 위자료가 나오고 결국 증여세 엔딩이네 ㅋㅋㅋ

복잡하다

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그래도 3.7억 벌었잖아~한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