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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나 출생아에게 1억 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23조 부담 예상... 네티즌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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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개의 댓글

27 일 전

????왜 이것밖에 안돼요;;

0
27 일 전

1억씩 주는데 23조로 된다고? 하고 계산해보니까 신생아수가 많이 적네

 

 

2

인플레이션 맛좀 보실?

0
27 일 전

분기별로 얼마씩 주는거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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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이민, 부동산 정책, 금리 보면 출산율 관심 없는 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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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응 23만명 못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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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그냥 낳으면 주는거로 하면 낳아서 돈만 타먹고 애는 방치 유기 학대 하는 경우가 무조건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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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병사 10만이 20조면 유지가 된다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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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배로니카

앗 병사 10만! 타이어보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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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현금으로 줘버리는건 예산을 떠나서 문제가 좀 많이 생길 우려가 있지

2

몰라레후 출산깡 등장하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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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1억을 일시불로 말고 매달 접릭식으로 주면 된다

2
27 일 전
@사카이

긍까 그냥 월100씩 10년주면됨

0
27 일 전

1억 현금 지급은 어려울 것이다.

 

애낳고 유기가 있을 것이다.

부자들은 어쩌고 하면서 형평성 이야기하는 분탕종자 있을 것이다.

현금 풀면 그대로 물가상승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 할뿐더러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적어진다.

 

지금대로 하면 욕을 조금 먹으면서 뒷돈 챙기는 것도 가능한데, 굳이 바꿔서 조금이라도 안좋은 소리 들으면 나락가는데 누가 총대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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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B
27 일 전
@후릅따

당신의 의견은 철저하게 현실반영된 발언임을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높으신 놈들도 세계 곳곳의 그러한 사건사고를 알 고 있을거다.

1억을 연금복권마냥 주급처럼 일주일에 얼마씩 찔끔찔끔 줘야 한다는것을.

 

- 내가 아는 호주의 사례로는, 아기를 출산한 20세 미만 엄마에게 3천만원 정도를 일시불로 쐇더니 바로 할머니(산모의 어머니)에게 아기를 던져놓고 그 돈으로 여행을 가 버렸다.

2
27 일 전
@MGB

23조 재원마련은 너무 쉽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고 어려운거라고 봄

연금식은 정말 별로라고 봄. 할 수 있는게 적고 생활 물가만 올려버림

 

1. 아이를 낳으면 특정금액 현금 무이자 대출 권리를 주고 잘 키우면 일정 탕감

2. 아이를 낳으면 아파트 입주권을 무이자 대출로 해주고 잘 키우면 일정부분 탕감. 아이 1명당 일정부분 탕감

 

이러면 어떨까. 그리고 해당 권리 행사시 일정 주기로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심사관 점검. 자격 미달시 아이 키우는 자격 박탈 및 이자율 원상복구.

1
MGB
27 일 전
@후릅따

물가를 올린다고? 한국 물가를 소비층이 올린다고 생각하는거? 한국은 미국이 아냐.

지금 한국 인플레는 세계에서 유래없을 정도. 터키 물가 알지? 터키는 미친금리로 저꼬라지라서 상대적 물가가 박살난거지만 한국은 달라. 그럼에도 물가 인상률은 터키 다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미친거지. 이걸 소비자가 올렸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중간에 어떤 인간들이 해 처 먹고 있는거지. 국가는 이를 잡을 의욕과 능력이 없는거고.

 

언급한 1,2번은 동유럽 어디서 하던 성공한 정책으로 알고 있어 나도. 셋째를 낳으면 아마 '돈 값지 않아도 돼'였던거 같은데?

 

근데 생각해봐. 한국에서 자녀를 가지지 않는 이유중 가장 큰게 뭔가.

단연코 '주거' 아냐?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마당에 주거를 해결 해 줄순 없지. 이건 불가능.

그럼에도 자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잖아. 그럼 뭐야. 돈이잖아.

대출을 해주는거나 매주 돈을 연금식으로 찔끔 주는거나 다른게뭐지? 대출은 언젠간 갚아야 할 돈이고 1억 지급은 그냥 나라에서 주는건데 당사자 입장에선 뭐가 더 부담이 덜할까싶어.

 

난 1인자녀 대출을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정신나간 놈년들이 자녀 대출 받아서 여행 가버린다던지하는 악용사례가 생길것 같아서 그래.

'자녀 세명 낳으면 대출 탕감해 준다면 괜찮잖어'

정신나간 놈년들 기준으로 알게 뭐야. 애 하나 놓고 대출 받은걸로 평생 버킷리스트인 세계여행 한번 때리고 자녀권리 포기하고 파산신청 한다거나 그것조차 귀찮으면 '이번생 즐거웠다'해버리는 놈들이 수두룩 할거 같은데.

0
27 일 전
@후릅따

유기가 있더라도 저게 국가적인차원에서 출산률 높이는데 득이된다면 해야된다 유기하는인간은 처벌제대로 하면되고

0
27 일 전
@ckfEjrdl

유기가 있더라도~ 하고 시작하면 안되고

그걸 예방하고 진행해야 하지

 

사람이 행복해야 아이를 낳던하지

점점 불행해지고 자원으로만 보면

너무 슬픈 세상되버림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가 저출산과 자살율 1위급 국가라서.

타국가 사례가 큰 도움은 안됨. 그저 참고만 될뿐.

0
27 일 전
@후릅따

그건 당연한거지 정책도입할떄 예방책을 수립하고 해야지 머 아무생각없이 1억주겠냐

0
27 일 전

현금 1억 줘버리면 인간쓰레기들 애기낳고 방치하고 후에 그애들이 커서 폭동나서 나라 나락감 실제로 그런나라 있었음

2
27 일 전
@이성광

인구소멸로 단기간에 망하는거보다 좋겠지. 한국은 교육열이 높아서 사실 문제가 적을것임

0
27 일 전

주면 좋아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오지않으려나

0
27 일 전
@carpediem

출생아 수가 적어서 별로지장없을꺼임

0
27 일 전

???: 1억을 받으셨다요? 그럼 서비스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안올리는 사장님은 상도덕이 부족하신 분으로 보겠습니다

0
27 일 전

1억주면 집값 평균적으로 한 8천만원정도 다 오르겠네

0
27 일 전

1억주면 집값 평균적으로 한 8천만원정도 다 오르겠네

1
27 일 전

이러면 두세살 아기 있는 집들이 억울한거 아님?

0
27 일 전
@럭키

그래서 실제 시행한다면 보통 점진적으로 증가시킴, 2026년 2천만원 2028년 4천만원 2030년 6천만원 이런식

억울이고 나발이고 방법이 엄긴함

0
27 일 전
@럭키

그런 억울한 사람도 챙기려다 이리꼬이고 저리꼬이고 하니 걍 눈 딱 감고 지르는 것도 필요하지

0
27 일 전
@럭키

그니까 한 10살까지 월100씩 주는걸로 계산해서

2살짜리는 8년 받고 4살은 6년받고

이런식으로 적용하던가

안되면 뭐 25년생부터 2천 ~ 30년생부터 1억

이런식으로가야지머

0
27 일 전
@ckfEjrdl

개붕이 똑똑하네

0

소급적용 해줘!!!!!!!!!!!!!!!

 

이미 둘이야!!!!!!!!!!!!!!!

 

한방에 다 주면 백퍼 문제 생김

 

성인이 될때까지 차츰 늘려가는 방안으로 총 1억지급으로 하는게 좋을듯.

 

5
27 일 전

월 50씩 18년 주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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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난 저런거 볼때 만약 시행을 2025년부터 한다!하면 그전에 애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줄지 24년 12월에는 죽어라 애안낳을텐데...하는 궁금증이 생김

0
27 일 전
@푸아새

임신하면 10개월뒤에 애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4
27 일 전
@니말이다맞음

꼭 10개월뒤라는 보장이 없다는건 알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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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ckfEjrdl

꼭 10개월이든 아니든 12월에 안낳는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소린데 난독이야?

0
27 일 전
@니말이다맞음

저러면 애초에 계획임신을 하겠지 12월이후에 태어나게 미혼이야? 아기없어? 자녀계획으로 이런저런거 고려해본적

없어?

0
27 일 전
@ckfEjrdl

그렇게 하면 12월에만 애를 안낳는게 아니라 11월, 10월 등등 계속 그 해 하반기 출산율 자체가 ㅈ박겠지

뭔 자꾸 말도안되는거로 트집잡네

0
27 일 전
@니말이다맞음

그건어쩔수없는거지 그이후에 출산률 회복되면 더좋은거아니냐? 니가 말도 안되는걸로 트집잡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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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푸아새

알빠노지 앞으로 낳는 실적 올리는게 중요하지 이미 낳는 놈들 뭔상관임? 계약직 경영진마당 내 임기때만 잠깐 올리는게 목적이지 그 이후에 회사가 조져지든 알빠 아니지

 

애초에 안정적인 재정확보도 없이 덮놓고 돈준다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부터가 제대로 잘못된거임.

0
27 일 전
@헤겔

 

그리고 나중갈수록 돈을 더 많이주는데 지금 누가 낳으려 하겠음? 코인마냥 더 존버하다가 늦게 낳으려 하지

 

가뜩이나 지자체 시행되고 있는것만해도 이미 낳은 부모들은 박탈감 느끼고 아직 안 낳은 예비부모들은 나중에 더 오르면 낳을생각하는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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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아새

그거 때문에 보조금 적용 개같이 해서 신생아 22년 12월과 23년 1월생 받는돈 80만원 차이나서 사람들 욕한적 있음

3
27 일 전

저거 시행 되면 나라 더 빨리 망할것 같은뎈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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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철없는 스물갓된 애들이 돈받아먹으려고 애낳은담에 방치하는 범죄같은거 방지하려면 시행착오 많이 거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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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1억 일시불일 필요도 없어

월 150만원 5년정도면 존나 할맘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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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초전도개붕이

하기만 할라고?

0
27 일 전

팩트) 돈 없어서 애 낳고 유기한 사람이 훨씬 많다

1
27 일 전

인플레이션 감당 안될것같은데

지원금 생겼을 때 양아치들이 기회다 하고 우후죽순 생겨나서 돈 빨아가던 사례들이 워낙 많아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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