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분 이따 와서 단 댓글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반박을 하나도 못하는 클라스

ㅋㅋㅋㅋㅋ혹시 니도 자식 노예로 팔아서 돈땡겨 받은놈이냐?

댓글 여론 다 합헌 결정 이해 못하겠다는 의견인데 거기다 대고 잠깐! 본문은 좆같은 사족이에요! 기사 전문을 보고 판단 합시다! 이지랄 하는게 의도가 없다고?

좆같은 사족 당연히 맞잖아?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 을 그냥 빚으로 말하면 되나?

그리고 바로 인신공격 박는 고렙 클라스 ㅋㅋㅋㅋ

할 말 없다고 "니도 자식 노예로 팔아서 돈땡겨 받은놈" 이딴 말 내뱉는건 어디서 배움?

그냥 빚이란다. 등신아. 심지어 저 사례 같은경우엔 자식은 돈 구경도 못해보고 따로사는 애비혼자 다 쓰고 뒤졌다니까?

그런 사례조차 구제할 방도가 없는 악습을 뭘 옹호하고 있냐.

다른 나라는 부모가 애들 키울 여력이 안되면 국가가 애를 뺐어서 보육원에서 대신 키워줘요.

아니면 애 키우라고 기초생활비를 지원을 해주고요. 닌 지금 이런 복지제도를 다 부정하고 무상 복지가 말이되냐 다 애들 어깨에 빚으로 달아놔야한다 주장하는거랑 진배없어 잼민이 새끼야.

본문 하단 그대로 적어줄까? 1 부모가 생전 빚을 지고 -> 그냥 빚이라고 적은거 맞네 ㅋㅋㅋㅋ

저어기 혹시 시력에도 문제있음? 그래서 내가 소수반대의견도 퍼온거 못보고 그런거야?

얜 지 논리가 공허하니까 난독까지 생겼네. "해당 제도로 받은 대출금을 그냥 빚이라 말하는게 맞냐?" 어 맞아 빚이아니면 대체 뭐냐? 니 사고회로에 진짜 문제있는거같음. 병원가보셈 진지하게. 불쌍해서 위로밖에 안나온다 이젠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 이랑 <빚> 이랑 차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는 꼴 너무 추하다 ㅋㅋㅋㅋ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전자랑 후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개소리 하려고 난독 운운 ㅋㅋㅋ

너 어디 가서 전자 후자랑 똑같다 시전해봐라 제발 좀

아 다짜고짜 남을 자식 팔아서 돈 빼먹을 놈으로 몰아붙이는 사람한테는 무리한 요구인가?

그리고 이렇게 아주 끈적이게 붙으면서 "한시라도 개드립을 떠나지 않는 삶" 운운하면 안쪽팔려?

ㅋㅋㅋ이새끼 댓글 목록 가관이네. 글케 살면 좋음? 하루에 대체 개드립을 몇시간을 하는거야 ㅋㅋㅋ

00:00 넘은 시각에 인신공격성 댓글 다는 고렙이, 그것도 1년도 안지나서 23렙까지 찍은 양반이, 그런 말 하면 좀.. 추하지 않아요? 안찔려요?

ㅈ같은거 맞네 고아원에서 자란애들도 30되면 본인양육비 빚이어서 갚음?

왜 고아들은 빚없이 사회진출하고 부모가 경제 능력 잃으면 자녀가 빚쟁이됨?

"기사 본문 읽고 판단하자고 했지, 내가 뭐라고 결론이라도 내렸음?"

"그랬으면 처음부터 소수의견 말고 다수 찬성의견만 퍼왔겠지 ㅉㅉ 망상 심함?"

너도 이따 닥칠거냐?

그럼 그 부모가 자식고아원에 버리면 됨

애초에 빚이 자식 명의임

평생기대소득이 0인 부모아래서 저런 무이자 대출없이 자라는것도 미래가 밝은건 아닌거같은데

평생 기대소득 0인 부모 밑에서 자라선 성인돼서 수천만원 빚 떠안기

Vs

걍 보육원에서 빚 없이 자라기

난 차라리 후가 낫다본다

ㄹㅇ 차라리 후자가 훨씬 좋을꺼같음

보육원은 그래도 20살에 대학가면 학비 다 주고 대학 안가도 자립지원금 어느정도 나와서 빚지고 시작하는 인생보다 훨씬 좋을꺼같음

무작정 까일만한 애미없는 정책 맞는데 ㅋㅋ

부모가 사망, 장애 가져서 일못하면 국가가 복지로 책임져야지 미래에 빚으로 전가를해??

아예 상속포기하지도 못하게 빚 스스로 판단능력이 없는 미성년에게 빚을지워??

도대체 어느구석을 고민하냐??

복지란게 결국 예산 문젠데 상환 못 시키면 아예 폐지시키거나 다른데 들어가는 예산 돌려막기 하겠지. 말로는 그냥 다 국가가 책임져라고 누가 못함.

의료보험도 있고 기초수급도 있는나라가 뭔소리인지

한국이 동남아만큼 못사는 나라냐

이도저도 안된다쳐도 차라리 고아원을 들아가게 하지 빚을지우는걸 정당화 하고있네

본문처럼 양육에도 안쓰고 부모가 어따가 다 처쓰고 알빠노 하면 어떻게 할거?

쓰는 주체랑 빚을 지는 주체가 다른데 이걸 고민하고 자빠졌니

그러니깐 양육비로 쓰라고 국가에서 무이자 대출 해주는 건데

그걸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거 아니야

국가가 무슨 자녀들에게 악의가 가득차 있어서 아이들 명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걸 거 아님.

예산은 한정되 있으니 악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거나 아예 지원제도 폐지를 하거나 무상환정책으로 간다면 다른 예산을 깎을텐데 이 중에서 무조건 틀리기만 한 게 어디있어

정책의 지속성이라는데

애초에 잘못된 정책을 왜 지속해야 하는데??

그냥 말장난이지

저거 당한 피해자는 그럼 누구 책임이냐??

미국이나 유럽은 양육여건이 안되면 애를뺏겨요

근데 이 나라는 애한테 빚지우고 키우라고 하네??

이게 니가보기에 지속해야할 정책이라 보는가

악의가 없다는데 결과적으로 최악의 결과가 나왔는데 응 미안해 악의는 없었어 ~ 국가다 사과할거임? 히틀러도 처음엔 악의는 없었을듯

아니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가 그 정책에 실패/성공 자체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

저 정책에 수혜자들 중 몇

프로의 비율로 하라는 양육은 안하고 자녀들에게 빚만 남겼다 이런 자료라도 있음?

그냥 ㅅㅂ국가가 다 지원해라 라던가

악용소지가 있으니 그냥 폐지해 라던가

라고 쉽게 말하고 끝낼 정책은 아니라 보는 거지.

수혜 케이스 가져와보셈.

말도안되는 정책맞고 오히려 어떻게서든 막아야될일을 하고 있는거다. 차라리 애 뺐어서 고아원으로 보내는게 더 낫다.

쟤가 성인되서 뭘 할 수 있겠냐? 월급벌면 전부 차압당하고 첫시작부터 신용불량자에 빚더미인데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지를 가질수나 있겠냐?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칼부림이나 하겠지

2021헌마47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 실제로 만기에 도달하여 상환의무가 개시된 대출금이 회수되는 규모는 상환대상금액 대비 약 50%에 불과하였던 시기(2010년대)도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상환대상금액 대비 미수금이 약 8%(2023년 9월) 정도

○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에 관하여 심리한 첫 사건이다.

뭔가 생각이 크게 잘못된거 같은데

일단 미성년에게 빚을 지우는거 자체가 듣도보도 못한 애미없는 제도라고 본다

니가 생각하는 수혜를 입었다는 최상의 시나리어도 결국 자녀가 미래에 벌 돈을 땡겨쓴거고

부모도 국가도 절대 하지말아야 할 짓이다

발상조차 하지 말아야할 정신나간 제도인거고 이런 제도만든 정신나간놈들이 누군지 궁금할 정도다

너는 대체 미성년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냐

빚을 지는 주체가 판단능력이 없고 동의조차 하지 않았는데 빚을 지는게 말이 되냐?

만약 못된부모가 가스라이팅 하면서 너를 낳아줬는데 내가 사고당해서 당연히 대출받아야 한다 하고 대출받아서 그돈 다 쓰고

자식은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당한채로 그러고 30넘어서 돈갚는데 아무말 없으면 그거도 수혜자냐??? 그거는 통계에도 없겠지

애초에 거기까지 가도 지 부모를 고소까지 가는 케이스가 얼마나 될거같냐

이건 지체 장애인 속여서 염전 끌고가는거랑 다를바가 없는 악독한 짓이다

그 피해자조차 구제하지 않는 국가는 한통속인거고

타인의 의견은 들을 생각도 않는 존나 감정적인 애랑 무슨 얘기를 하려고 드냐 걍 무시하고 지나가라

아니 당연히 국가가 복지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뭐 어디서 나오는거야?

기초수급은 그럼 왜 있냐? 장애인수당 생계급여는 왜있고?

고아원은 왜있음 알빠노 하지??

우리게이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하는 범위를 햇갈리나??

미성년이 생계가 힘들면 국가가 책임져야지

루마니아 아이들처럼 걍 외국에 팔아버릴거임?

복지가 없다는 말을 한적은 없는데?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게 이상하다는거임

너 같은애도 숨쉬고 사는게 다 국가가 책임진 결과야

에휴... 복지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이미 오래된 논쟁거리야. 국가가 배급부터 일자리까지 모두 책임진 공산주의가 어떻게 무너졌지?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하고 인신공격부터 하는것부터 니 수준 보이는건 알지? 그만할께

국가가 개인을 책임지지 못할거면 출산율이니 뭐니로 개인 가정사에 참견하고 훈수두는 캠페인도 무의미 한게 아닌지?

뭔가 크게 착각하는것 같은데... 그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거라고 생각하는거야?

국가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니까?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가의 계약은 국가가 저런 사회적 낙오자 위치에 처하게 된 국민들을 돕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가 사회계약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개인에게 책임을 독려하는 프로젝트는 사회적 책임의 저울을 기울일 행동일 뿐이지

민주주의에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음이 왜 헌법에 명시되어있는지 잘 생각하셈

굳이 따지자면 너는 큰정부 나는 작은 정부를 이야기 하고 있는건 알지?

사회적 낙오자에 대한 도움, 즉 복지는 대한민국에도 이미 있어. 많고.

여기서 문제는 어디까지를 사회적 낙오자로 볼거냐고 고의로 낙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거냐 아닐까?

니 말대로면 복지를 받는 사회적 낙오자, 예를들면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간섭이 가능하다는거네? 너 출산해라?

복지도 하지 않고는 캠페인을 독려할 최소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거지

최소조건 했다고 상대방에게 100%를 요구하는 것도 웃기다고 스스로도 생각하지?

논리적인 비약을 사용해서 논점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해봤자

결국 댓글들의 요지는 '저 돈이 없었으면 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을 테니 저 아이는 국가에 빚진게 맞다'인데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저 돈이 없으면 저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것을 대다수가 인지한거네?

심지어 저 뉴스의 인물은 그 선택을 본인이 할 수도 없었는데 그 책임을 져야함.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와 성인의 구분이 선택의 책임을 인지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살인에서도 본인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신박약 상태에 준했을 경우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가 법적 논책이 되는데

하물며 그런 상태에 따른 판단 논지도 아니고 타인이 결정해서 생긴 채무를 왜 전가받아야 하지?

그 채무의 전가가 국가의 태업이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는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냐고 말한 시점에서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될 수 있게 말했다고 이해하고 있지?

뭐... 니말은 반은 알겠고 반은 모르겠다 뭔 소린지

물론 미성년자였던 자녀에게 채무가 전가되는 부분은 나도 말도 안되고 안타깝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렇게 계약을 한거고 그렇게 시스템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걸 어떡해? 안타깝다고 봐줘? 사회 구성원의 누군가는 그 피해를 봐야 한다는건 알고 있지?

그리고 심지어 저런 상황에서도 이 나라에는 구제될 방법이 있어

암튼 여기까지 하자. 우리 둘이 얘기한다고 뭐 답이 나오겠냐

상속포기해서 안갚으려면 애가 성인되서 경제활동하기전에 죽어줘야함.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거다...

스스로 생계능력도 판단능력도 없는 미성년에게 부모가 강요하면 선택지가 있냐?

본문사례도 양육하라고 빌려준돈을 부모가 양육이 아니라 어따가 다 처써놓고 자식들이 대신 갚아야 하는데

이걸 국가적으로 허가해준다고?

이걸 고민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