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2억 갚는 중

1억 좀 넘게 갚았음

그래도 장사가 잘돼서 다행인데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가끔 현타가 씨게 온다

[심판대상조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또는 장학금의 지급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95

http://www.yeslaw.co.kr/lims/front/page/fulltext.html?pAct=provisionList&pPromulgationNo=129036&pFullItem=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00000000000000000000000000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본문의 저 해당 조항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뜨는데, 법잘알분들 맞나요?

미성년 대출이 왜 가능한 거임? 시발ㅋㅋㅋ

개드립애들 누구보다 신중한척 중립적인척

가능한 고운말만 쓰고 이성적인척 하는데

이걸 고민할 문제라고 하는거 보니 그냥 다들 생각이 좆나 어린거 같다 그냥 곱게 자랐는지

저출산을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스무살도 안된 애들 수천만원 빚지우는데 그걸 고민해야 한다고 자빠졌네

그것도 얼마든지 나쁜부모가 악용할 수 있는거를

합헌?

ㅅㅂ 합헌?

....아니 장난치지말고 ㅅㅂ 합헌이라고?

사실상 경제판 연좌제 아님?

아~ 자식 낳으면 지원금을 이런식으로??

선동 붐업

헌재가 왜 반반일까? 하는

단1의 의구심조차 생각 못하는 지능 가진 얘들 많네

뭐가됐든 갚는 주체의 동의가 이루어지지않음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은 우리 햄스터도 대출 가능한가요?

부모가 빚을 지는게 맞지

헌재? 남자만 군대 합헌이라는 그동네? ㅋㅋㅋㅋ 조까쇼

합헌 주장 이유도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원칙적으로 미성년 명의 대출은 어떤 경우에도 안되야 되는거 아닌가 예외를 두면 악용이 일어나는건데

자식 앞으로 빚을 남긴다는걸 이해를 못하겠지만

교통사고 나서 장애에 앞으로 소득도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장 애 이름으로 빚 지우는 집구석이 제대로 갚을리도 없고 ㅋㅋ 자식은 그 빚 갚다가 죽던지 말던지 아니냐ㅋㅋ

저거 한정승인 안되는거야?

자신의 양육비용을 나중에 커서 스스로 갚는다니

개병신같은법인데

자식이 인지하고 동의한 내용이 아니면 빚이 되어서는 안되지 시팔, 본인 동의 없이 채무 달아버리는게 가능하면 그게 문명사회냐? 야만사회지?

아니 인지하고 동의한다고 해도 솔직히 문제네, 미성년자의 판단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이것도 문제인데 아묻따 자식에게 채무 달아버리기? 도로교통공단 임직원들은 애미애비가 노예로 팔려나가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가정에서 못 배운 사람들인가?

이걸 합헌을 준 헌재 5명은 무엇인가? 내가 어느나라에 사는것인가?

프랑스가 아이티한테 식민지에서 벗어난 대가를 손해배상 청구해서 20세기 말까지 수금한 꼴이랑 크게 다를게 없네

초중고 동창애가 아빠한테 저거 당해서

엄마가 애빠한테 칼부림까지 갔었음

동창 - 엄마랑 살고있음

아빠 - 배타는 일하면서 계집질하고다님

아니 무슨 미성년자한테 보증세우고 대출이 가능하냐 ㅋㅋ

엥!? 이거 완전 국민연금 아니냐!?

판사 9명중 남자가 몇명임? 저 반대한 4명중 최소 3명은 여성 판사로 보이는데, 남자 판사랑 여자 판사 생각이 뭔가 판이하게 달라보이는데 궁금하네.

저게 옳은 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서 왜곡해서 쓰지마라.

우선 저게 어떠한 경우에 받는 대출인지부터 알고 논해야지.

저건 그냥 부모가 교통사고로 일을 못하고 돈을 몬 벌게 되었을 때,

자녀 양육비를 위한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거다.

금융기관에선 당연히 근로능력을 상실한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진 않을테고,

자식들 키우는 집에선 돈이 필요하니 그걸 절충해서 나온 제도지.

소득이 없고 장애부모 가정이 되면 국가에서 어느정도 기초생활비와 지원금이 나오겠지만,

그게 부족한건 다 알잖아.

욕은 하더라도 왜곡없이 제대로 전달하고 욕하자

상속포기하면 되지 않나?

거부할 권리도 없이 빚쟁이로 시작한다는게 정말 ㅈ같겠네 보나마나 저거 이용하는 부모는 갈때까지 간사람들이라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을거고

돈없는데 애 싸질르지 마라

뭐하는거냐

너무 당연하게 지식담보대출이 뭔가 하고 들어 왔더만. ㅋㅋ

이렇게라도 해야 출산률 오르지

법은 정의가 아니라 기득권이 쌓아 올린 규칙입니다

군대 최저시급 안지켜도 된다때 느낀거랑 똑같네

한국은 그냥 법이 개법인거같다

왜 이런 좆같은나라에 쿠데타 안일어남??

개좆같은 정책이네이거

4년 대학 등록금 낼 돈 없다고 학자금대출 받는것도 막상 사회 나오면 눈앞이 깜깜해지는데 학자금 대출의 몇배나 되는 빚이 내 출생과 함께 모가지에 걸려있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노예목줄 강제로 걸어놓고 목줄 차기 싫으면 자살하라고 등떠미는게 아니면 뭔데 ㅋㅋㅋㅋ

무이자니까 그동안 갚으면 된다고?

애 양육비가 없어서 대출받은 집안에서 퍽이나 그 수입에 손 안대겠다 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