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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처벌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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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맨
개병신새끼 사람을 저렇게 괴롭혔는데 형이 저따위라니....
에토
엄중 ㅇㅈㄹ
뚱땡보
판사새끼 자식이 당하길^^
모치
애미뒤진판새 ^^
죠니브라보
이지메 처벌따위는 절대없는 일본보다야 낫네..
너구리족장
사람 죽었는데 엄중해서 2.5년이냐 ㅋㅋㅋㅋ
뉴트
직접적으로 죽인건 아니니깐
땅봉뺑쫌올닭
녹음본에 CCTV에 증거가 다 있는데 2.5년ㅋㅋㅋ
헠헠밟아주세요
엄중ㅋ
짠짠짜
우리이제 자살할만큼 힘들면 원인제공자 먼저 세상에서 제거하고 나서 뒷일을 생각하기로 해요
싼디스크
존나게 엄중하네
댓글배달
죽지말고 죽이세요 대 국민 운동이라도 해야....
난싱글넌벙글
수도권 아니고 지방도시는 ㄹㅇ 어릴때부터 그지역에서 놀던 양아치새끼들이 많아서 인맥도 있고 괜히 개기면 보복당하는일도
많아서 부모님 협박도 하는 시점에서 진짜 힘들었을듯...ㅠㅠ
seok
좆소에서 빠따 때리는거 처음보네 ㅋㅋ 어이가 없네
와사비시럽
6Soo
살인이 아닌데 어떻게 살인죄로 처벌하니 개붕아
양치양치응챠차
살인죄로 걸었으면 무죄판결남.
아이고 개붕아
뒷계정
우리나라에서 실형이 나온것만으로 대단한거다 저거 ㄷㄷ
비바리퍼블리카
요즘 좆소는 모닝빠따도 떄리냐? ..
일상생활불가능
26년 아니고? 염병
6Soo
왜 다들 판사욕을 하지
괴롭힘으로 이거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 된 사례가 그렇게 많아?
난 실형 산 꼬라지를 본 것조차 거의 처음같은데
통녹수호단
그 사례를 만드는게 판사고, 양형위원회에서 기준을 좆병신같이 잡아놨으니까. 가중해야 2년 6개월이 최고네 ㅋㅋㅋ 븅신 판새들
양치양치응챠차
법을 제정하는건 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인데요.
입법기관이라는말 못들어보셨나
통녹수호단
직장내괴롭힘 같은 경우 입법할때 최고 형량을 정해놓고 입법함? 아닐껄?
저거 대법원 소속 양형위에서 직장내괴롭힘 최고형량을 2년6개월로 정해놓은거야
그래서 판사가 저렇게 떄린거고.
하수상한후원자
직괴는 보복행위 아니면 범죄가 아닌데 먼 양형위가 텨나오노.
치즈와퍼존맛
너 기사는 읽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 폭행으로 재판받았고 폭행 법정 최고형이 2년임;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은 입법할때 최고 형량 안정해놓을거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임?
당장 기사에 나온 폭행죄도 그렇고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한 정해놓은 법률이 얼마나 많은데;;
6Soo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네가 검사면 폭행 말고
무슨 죄목으로 몇년을 구형할건데?
통녹수호단
검사가 구형을 몇년 갈기든 판사는 그것보다 더 높게 떄릴수도 있어 제발 좆도모르면 아갈 ㄱㄱ
치즈와퍼존맛
아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이 2년인 폭행죄로 검사가 2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한 10년 선고해도 된다는거야? ㅋㅋㅋ
좆도 모르는게 누구야 도대체?
똑바로서라
검사 구형과 판사는 별개지만
판사도 그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명시해야하는데
그 이유와 법적 기준은 뭐로 쓰려고?
기분 나빠쪄 쓰게?
범위밖의 판결 때리면 가해자는 싯팔! 하고 닥치고 받아드리겠냐 ㅋㅋㅋㅋ 당연히 항소하지 ㅋㅋㅋㅋ
형량이 낮다. 에 대해 이야기 하고 높혀야한다.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럼?
6Soo
아니
1. 무슨 죄목으로
2. 몇년을 구형할거냐고
두개를 물어봐도 하나도 대답이 안나오냐?
술콩
양형기준을 판사가 정함? ㅋㅋ
삼권분립은 말아먹음?
하수상한후원자
대법원 산하 양형위에서 정하는거 맞어
통녹수호단
양형기준을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가 정함 ㅇㅋ? 판사는 웬만하면 그 양형기준 안에서 때리는거고. 법률이 입법될 때 너무 두루뭉술하게 정해져있으니까.
하수상한후원자
아 직괴는 양형위랑 관련 없다고;
술콩
그 양형기준을 뭐에 근거하게 되어있음? 대법원 좆대로 정함?? 폭행죄 2년이하의 징역이라고 법전에 쓰여있냐 안쓰여있냐? 그 법전 대법원에서 만드냐? 상습이라 판사 나름대로 가중해서 2년 6개월 때린건데 왜 판사를 욕함? 대법원이 꼬우면 법전에 쓰여진거 이상으로 막 더넣고할수있는거야? 아 국회왜있냐고~~
원님재판시절로 돌아가자
새로만들기
원래 개돼지들은 감정적이거든 위에 바보처럼 그냥 무지성 판사욕 검사욕 국회의원욕ㅋㅋㅋㅋ
하수상한후원자
우리나라에서 저 사건이 2년 6개월에 법정구속이면 판사가 작정하고 존나 쎄게 때린거임..
양치양치응챠차
판사를 욕할게 아니라 입법기관을 욕해라.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로 때린거임
아무거나씁니당
궁금한 이야기 거기 나온 그새낀가? 쉬는날에도 전화로 지랄했더만ㅋㅋㅋ
헬조선반도
법이 전체적으로 너무 약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것 같다
Encha
2년 6개월 살고 나와서 사적제재 당하라는 큰그림
술콩
이런글 볼때마다 판사 왜까는지 모르겠음
깔꺼면 입법부와 국회의원을 까
설령 사이다 드링킹을 하고싶어서 엄중처벌한다해도 저새끼 10년때리면 출소하고 먹고살거없어서 반사회적 또라이돼서 엄한사람 죽이고 다닐수도있어
화개장터금일봉
저런새끼들 진짜 날잡고 시팔 같이 경찰서 갈 각오로 맞지랄하면 그담부터는 안건든다던데 ㄹㅇ임??
네말이맞아
판사 욕하는 댓글 볼때마다 존나웃김ㄹㅇㅋㅋㅋㅋ 삼권분립 안배웠나
만두가조아
노래찾다가 연관검색어에 봤었음
고인의 부모님께서 오열하시는거 보니까 진짜 마음아팠는데
2년 6개월 판결은 참.. 에휴..
어시장골뱅이
법은 약자를위해 있는게아님 꼬우면 혁명하던가~
아카이브원
진짜 못배운 애들 많은거 같음 매번 생각하는거지만 백날 특정 범죄자, 특정 판사 욕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결국 입법부가 만든 법안에서 판사도 판결내리는거라 법만드는 새끼들을 조져야하는데 정작 입법부 애들 일안해서 저렇게 된건 생각안하고 욕안함 바보들이 바로앞에 보이는것밖에 모름 ㅋㅋ
되려 저건 판사가 재량안에서 최대로 준건데 피해자가 살자로 죽었는데 저렇게 가해자한테 징역때리는경우 진짜 드믄일인데 ㅋ
회차인생
판새자식이 당하면 진짜 엄중해질텐데
삼립호빵
판사들이 이제는 입법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