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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 자살... 징역 2년6개월 엄벌.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8026?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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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처벌 2년 6개월

73개의 댓글

20 일 전
@회차인생

판새자식새끼는 미국 유학이라 어찌 못함요

0
20 일 전

판사는 최대한 형량 줬자나

판사를 욕하지말고 이런 캣같은 형량체제 안고치는 의원들과 대법원을 욕해

20
@II바II코II드II

국평오니까

2
L2E
20 일 전
@II바II코II드II

글쓴이가 사족을 저렇게 달아서 그런듯

0
20 일 전
@II바II코II드II

근데 먹이려면 다른 죄목도 추가해서 먹일 수 있음. 조주빈 42년 받은거 보셈

0
20 일 전
@촉심연

그건 판사의지가 아니라 1심후 그 단체에서 항의시위등 압력넣음

0
20 일 전

ㅈㄴ엄중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 일 전

법적 기준 최대치 때렸으면 판사도 할 만큼 한거야

당연히 가해자는 항소하고 과하게 때렸다. 주장하겠지... 이러면 판사도 부담되지만

이 책임까지 자기가 가져가겠다. 는데 왜 욕먹어야함 ㅋㅋ

 

2년6개월이 너무 약한게 맞지만 이건 법의 문제...

저렇게 판결할 사람이면 최대형량 10년이면 10년 때렸을 사람임

7
20 일 전

ai판싸개 언제나오나

0
20 일 전

찾아보니깐 지금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기는 한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건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괴롭힘당한 사용자가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을 거 같음

그래서 검사는 폭행죄를 엮어서 기소했고

판사는 법령 내에서 최고수준으로 때린 것은 맞다 싶다.

2

캬 2년 6개월? 할만하다 할만해 ㅋㅋ ㅅㅂ

0
20 일 전

아무리 억울해도 법대로 해야지 그럼 사형이라도 줄까? 무식이 자랑이여

1
20 일 전

안 죽고 살아서 경찰에 신고 했으면 합의금 챙겨서 퇴사할 수 있는데....... 죽지만 말지

0
20 일 전

저런거 판결내는거보면 양형기준중 최고점으로 내리는 판결이 2년6개월에서 3년정도일거임. 거의 최대치 내린거일텐데

판사 욕할게아니라 양형기준을 잡은 법이 잘못된거지

1
20 일 전

에잇 엄벌에 쳐할꼬야 이녕유깨월!

0
20 일 전

멕시코를 기억하라

0

진해에 김하사도 저런 취급은 안당할거다 씨발

0
20 일 전

염병할 동네구멍가게 수준봐라.

저런걸 회사라고 해?

0
20 일 전

아까 유튜브에서 이거 관련 뉴스 보는데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은 가관이더라 맞은놈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죠 ㅋㅋㅋㅋㅋ 이런 미친 회사가 뭔 장례 치른다고 상사라는 새끼는 어디 복싱 익힌 양아치 새끼더만 조폭 새끼들이 운영하는곳 같은데 철저하게 조사해서 폐업하게 해야됨

1
20 일 전

군대 기피보다 짧은거 아님? ㅋㅋㅋㅋ

0
20 일 전

판사는 법 안에서 재량껏 최대한 높은 형량을 때린거라

욕 하려면 입법부를 욕해야지; 판사가 뭘 할 수 있는데?

0
20 일 전

입법부의 잘못을 판사 탓을 하니 ㅋㅋㅋㅋㅋ

2
19 일 전

언제부터 엄중이랑 관대가 같은 의미가 됐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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