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으로 죽인건 아니니깐

살인이 아닌데 어떻게 살인죄로 처벌하니 개붕아

살인죄로 걸었으면 무죄판결남.

아이고 개붕아

그 사례를 만드는게 판사고, 양형위원회에서 기준을 좆병신같이 잡아놨으니까. 가중해야 2년 6개월이 최고네 ㅋㅋㅋ 븅신 판새들

법을 제정하는건 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인데요.

입법기관이라는말 못들어보셨나

직장내괴롭힘 같은 경우 입법할때 최고 형량을 정해놓고 입법함? 아닐껄?

저거 대법원 소속 양형위에서 직장내괴롭힘 최고형량을 2년6개월로 정해놓은거야

그래서 판사가 저렇게 떄린거고.

직괴는 보복행위 아니면 범죄가 아닌데 먼 양형위가 텨나오노.

너 기사는 읽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 폭행으로 재판받았고 폭행 법정 최고형이 2년임;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은 입법할때 최고 형량 안정해놓을거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임?

당장 기사에 나온 폭행죄도 그렇고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한 정해놓은 법률이 얼마나 많은데;;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네가 검사면 폭행 말고

무슨 죄목으로 몇년을 구형할건데?

검사가 구형을 몇년 갈기든 판사는 그것보다 더 높게 떄릴수도 있어 제발 좆도모르면 아갈 ㄱㄱ

아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이 2년인 폭행죄로 검사가 2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한 10년 선고해도 된다는거야? ㅋㅋㅋ

좆도 모르는게 누구야 도대체?

검사 구형과 판사는 별개지만

판사도 그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명시해야하는데

그 이유와 법적 기준은 뭐로 쓰려고?

기분 나빠쪄 쓰게?

범위밖의 판결 때리면 가해자는 싯팔! 하고 닥치고 받아드리겠냐 ㅋㅋㅋㅋ 당연히 항소하지 ㅋㅋㅋㅋ

형량이 낮다. 에 대해 이야기 하고 높혀야한다.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럼?

아니

1. 무슨 죄목으로

2. 몇년을 구형할거냐고

두개를 물어봐도 하나도 대답이 안나오냐?

양형기준을 판사가 정함? ㅋㅋ

삼권분립은 말아먹음?

대법원 산하 양형위에서 정하는거 맞어

양형기준을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가 정함 ㅇㅋ? 판사는 웬만하면 그 양형기준 안에서 때리는거고. 법률이 입법될 때 너무 두루뭉술하게 정해져있으니까.

아 직괴는 양형위랑 관련 없다고;

그 양형기준을 뭐에 근거하게 되어있음? 대법원 좆대로 정함?? 폭행죄 2년이하의 징역이라고 법전에 쓰여있냐 안쓰여있냐? 그 법전 대법원에서 만드냐? 상습이라 판사 나름대로 가중해서 2년 6개월 때린건데 왜 판사를 욕함? 대법원이 꼬우면 법전에 쓰여진거 이상으로 막 더넣고할수있는거야? 아 국회왜있냐고~~

원님재판시절로 돌아가자

원래 개돼지들은 감정적이거든 위에 바보처럼 그냥 무지성 판사욕 검사욕 국회의원욕ㅋㅋㅋㅋ

판사들이 이제는 입법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