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주택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주택 공급 물량이 실제보다 적은 걸로 잘못 집계한 겁니다.

이렇게 틀린 통계를 근거로,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 초 발표한 주택공급 통계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38만 9천 호, 착공은 20만 9천 호, 준공은 31만 6천 호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잘못된 수치였습니다.

당초 발표와 달리 인허가는 42만 9천 호, 착공은 24만 2천 호, 준공은 43만 6천 호로, 다 합쳐 19만여 가구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 주요 공급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료가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바뀐 뒤, 6개월 동안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누락됐고, 9월에는 버그까지 발생하면서 준공 물량이 대거 빠진 게 원인입니다.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하다 올해 1월 말 공급 실적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의구심이 발단이 돼 전수 점검을 진행했고, 뒤늦게 오류를 발견한 겁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토부는 공급 부족이라는 추세적 흐름이 같아 정책 방향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올해 47만 호 공급 목표로 보면 기존 실적으론 16만 호가 부족하지만, 정정된 수치로는 4만 호 정도라 세부 정책상 우선순위 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착공, 준공은 민간의 사업 결정, 수요자들 의사 결정 등에 두루 기준이 되는 지표로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치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