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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이
닉네임그까이꺼대충
정보) 2005년 처음 도입된 외국인 지방참정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권리를 인정해준 건데,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줬었음.
저때로부터 5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외국인 투표권자 수는 약 19배로 늘었었음.
쟤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겐 안주니까 우리도 주지말자. 끝.
F150Lightning
나만호구주의 -> 상호호혜주의
번만지면싼다
ㅇㅇ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전에 부동산 정책으로 시끌시끌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중국인들이 매입하는거였음
ㅂㅅㄱㅁㄱ
웃기게도 그렇게 들어온 중국인들 대다수가 부동산 고점에 물려버렸음ㅋㅋㅋㅋㅋㅋ
우주대스타
꺼어어어어억ㅋㅋㅋㅋㅋㅋ
번만지면싼다
웃을만한게 아닌게 그 고점 상투 잡은게 전세 사기마냥 바지 사장일 수도 있다란거임
중국에서 대출이 잘나오니까 걍 돈찍누로 사는건데 이거 때문에 거품이 낀거 일 수도 있고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ㅂㅅㄱㅁㄱ
그건 좀 위험하네
번만지면싼다
ㅇㅇ 지금 전세 사기가 빌라 같은 곳이 취약해서 문제라면 이거는 대부분 아파트라
문제가 커질 수도 있음..
타르코프짱죠아
여기서 가장 문제는 중국인들이 전세사기로 전세금들고 해외로 날라버려서 문제임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8114?sid=102
장트러블맨
여태 허용해준게 더 이상해
Dengel
가닥인생
저는 국적취득 아니면 전부 안된다고 생각합네다
Dengel
다시 생각해보니 아니여서 지웠습니다
레이우롱따거
반대였음.
예전에 경제자유구역(청라, 송도, 제주 등)에 5억이상인가 부동산 매매하면 영주권 줬던걸로 기억함.
시하
부동산 저거도 중국에서 대출받고 한국에서 대출받아서 산다는걸로 알고있는데
Dengel
투표권만 이야기했었는데 그것도 생각하니 좀 그래서 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는닉네임입니다
근데 제목 이상한거 아님?
중국인은 되던 4종 세트 손본다 가 맞지 않나
구름이구름
초보 렉카라 ㅈㅅ 이미 개드립가서 수정이 안된다
없는닉네임입니다
마리엔탈
작성자를 손봐야겠구만 ㅋㅋ
나만야옹이없어
딱지색깔 휘황찬란애들 제목 뽑아내는거 보면 기자해도 되겠더라 몇개만 봐도 실력 확 늘듯
볼리배어
그래 이제라도 좀 해라
TMF3억
그동안 대체 왜 됐던거야?
분노를개드립에표출함
알면서~~
나잘
대부분이 그냥 외국인한테 개방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인도 외국인이라서 해왔던거임
monti
투표 = 지선에서 한정해서 가능했음.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안주는게 맞음.
바니러부
외국인 참정권 주는 나라도 많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많이 있음
다만 외국인은 호혜주의로 상대방도 해주면 우리도 해주고 상대방이 안해주면 우리도 안해주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골반을좋아합니다
지선이라도 외국인투표 가능하게 했던건 진짜 씹코미디임
투표가 장난이가 ㅋㅋㅋㅋㅋㅋ
보라돌이얌
지금까진 됐었다고..?
어다르고엉다르다
90년대 경희대 논란도 많지 않았나?
응나아아
다른건 모르겠는데 투표가 충격이네 ㅋㅋㅋㅋㅋ
sphynx
(지선)투표는 원래 모든 3년이상된 영주권 외국인이 다 됨
다만 중국에서 한국인은 투표 막아서 우리도 이번에 중국인 한정 막는거임
나잘
한국인을 따로 막은건 아니고 그냥 외국인 전체에게 안 줌
sphynx
아하 감사
응나아아
아 원래 그런거구나..
daisuki
담보대출이 제일 어처구니 없었지 ㅋㅋㅋ
심지어 내국인보다 한도가 높음
추적추적
해주는게 유리한 세력이 있어서 시행은 안 될 것 같아.
982
저게 1년전인데 그래서 언제시행함?
고기먹는고릴라
이것이 슈퍼 민주주의? 대출도 조선족이 더잘나온다며 ㅋㅋ
사슴맛치커리
외국인도 허용한건데 중국인들이 악용해온게 있지
대왕곰
시행의도 자체는 좋았다(외국에 나간 우리나라사람들이 혜택받아야해서)라고 굳이굳이 커버쳐줄 수는 있는데
아니 그걸 여기서 법 만들어서 하려면 상호조건으로 하던가 해야지...
ㅇo0oㅇ
ㅇㄱㄸ가 다분해서 뭐라 못하겟다
만두가조아
투표권이..있었다고?
튀김만두
투표가 저게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영주권자나 그런 사람들이나 될껄. 그리고 그거 따는거 겁나 어렵고 따고나서 선거 나오는 숫자도 극히 미미하고. 걍 선거나 정치적으로 한번 씨부려보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봄.
Montmartre
영주권자를 주는게 문제지 뭔 국적이 외국인데 투표를 하는나라가 어딨어ㅋㅋㅋㅋㅋ
튀김만두
그러게말이야~
나잘
의외로 있음
북유럽은 피선거권까지 주고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도 줌
Edinburgh
미국도 영주권자는 투표할 수 있는 주가 있음
ethanoll
조선족들 모여 사는동네는 미미하지 않음. 전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은 차이나타운 모여사는 경우가 많아서 그 지역 지방선거에선 중국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고 그러는거 흔함. 문제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