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지금이라도 해주렴.....

음주운전도 좀 늘려주세요 그리고 공탁금냈다고 봐주는것도 좀 고쳐주세요

빠르다 빨라

명의 받는 대신 돈 얼마씩 받는 애들 건물 수백개씩 있는 사람들 그럼 이전 집주인 누군지 찾아내면 전에 명의 넘긴 사람들 파악해서 법적 조치 못함?

뒤늦게나마 바뀌는게 다행이다 싶기도하고 ㅋㅋ

회수 4%면 사기안치는게 병신이었네

좀 30~40년씩 때려라 시팔럼들

바꿔도 얼마 차이 안날듯

판사 자녀 중에 전세사기 당한거 아녀 ? ㅋㅋ

피해금액 10억넘어가고 회수못하면 사형때려라 ㅅㅂ

지금이라도 해야지 이제서야한다고 비꼬는 새끼들은 지들 계속 욕배설하고싶은 마음에 영원히 안해주길 바라나 ㅋㅋ

그래도 전관변호사붙이면 금방나옴 무전유죄유전무죄 ㅎㅎ

전세사기 뿐많이 아니고 음주운전 + 금융사기 특히 주식부분도 형량 올려라. 그리고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벌금 맞아도 그 금액이 이익보다 너무 낮고 나중에 항소 해서 벌금마저 대부분 90% 이상 깍아냄 이것도 바꿔 법이 존나 양아치임

잘하는 건가 - Yes

근데 존나게 늦장 대응인가 - Yes

저것도 그렇고 좀 오래된 법들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루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라

참 존나게 빠르게도 하시네요

뒤져나간사람 이미 존나많고

태생이 사기마스터인 새끼들은

이미 한탕꺼리 존나게 해먹어서 형기 살고나와서 존나게 잘살텐데요

존나 쎄게 바꾸는게 맞긴 하니까 빨리 바꾸기나하쇼

판사나 높은 친구들이 당했나보네 ㅋㅋ

판사중에 누가 당한듯?

개인적인 생각으론

기본 양형 + @ 시켜야됨

+@는 피해자가 사기당한 금액을 피해자의 몇년치 평균연봉으로 계산해서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계산해서 양형에 추가하는게 맞지 않을까

예시로 연봉 2천이 1억사기 당하면 5년추가 이런식으로

변제하면 줄여주고 ㅋㅋ

그래도 뭐라고 하긴하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해

뭐 한 징역 2년 늘리겠지

저것뿐이라고 생각하진않겠지

사기만?

혹시 최근에 판사가 사기당한 사건이 있었던거 아닐까

제일 좋은 방법은 최저임금으로 사기 금액 다 채울때까지 깜방에 처박아놓는거임

군대 기준으로 식비라던가 다 떼버리고

양형기준으러 뭐가 바뀔려나 모르겠다

음주운전은 법이 바뀌고도 처벌 수준은 그대론데

참 일찍도 한다

사기와 횡령은 피해액 모두 갚은 후에 형기 스타트 하자

사람들이 여전히 욕하는건 꼴랑 1년 2년 올려도 올렸다고 생색내기 때문임.

진짜로 하면 칭찬이 도배지 왜 비꼬겠음

본문에도 제대로 올린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잖어

우리나라는 먼저 사기치고 한탕하는 게 전통적인 미덕이라니까.

피해자들 피해 규모로 기준으로 양형 결정되는 걸로 바뀌었으면

전세 사기 같은 건 결국 사기꾼들 돈 못 갚는다고 배쨀 텐데 그냥 사실상 사형이나 무기 때려야 됨ㄹㅇ

판사 중에 사기 당한 사람 생기기 시작했나보네

소급적용 ㄱ

판사 아들이 전세사기 당했나보네

다들 판사가 당한거 아니냐고 말하는거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죄도 중형으로 다스려야지

반성문썼다고 감형해주는거나 삭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