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수법들이 날로 진화하며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는 기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은 지난 2011년 7월 신설된 이후 13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솜방망이 처벌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비해 이들을 잡아내고, 벌주고,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체계는 부실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사기 범죄 피해 금액은 29조 3천여 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려준 회수금액 비중은 3에서 4%에 불과합니다.
양형위는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새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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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심사
그래...지금이라도 해주렴.....
평양냉면
판사들 몇명이 사기 당해서 바꾸는건가?!
개드립눈팅러
음주운전도 좀 늘려주세요 그리고 공탁금냈다고 봐주는것도 좀 고쳐주세요
율리룰
당장 1개월전에 음주운전처벌강화기준 강화되었습니다.
뭐 부족하다라면 그려려니하는데 검색해보고 말하자
개드립눈팅러
부족해서 그런거죠.. 초범이라 봐주고 늙어서 봐주고 공탁금내서 봐주고 판사한테 사과문 써서 봐주고
마틴옹할배
형사공탁금은 법률입니다 사법부가 뭘 어찌할 수 없어요 법원은 고작해봐야 규칙제정이 한계입니다
맞막말
빠르다 빨라
년차금섹
ㄹㅇ 존나 빠르네 씹새들
컴빌런
명의 받는 대신 돈 얼마씩 받는 애들 건물 수백개씩 있는 사람들 그럼 이전 집주인 누군지 찾아내면 전에 명의 넘긴 사람들 파악해서 법적 조치 못함?
하도여ㅇ
전주인이 무슨죄라고 ㅋㅋㅋ
에너지바
뒤늦게나마 바뀌는게 다행이다 싶기도하고 ㅋㅋ
빰바라빤쮸
회수 4%면 사기안치는게 병신이었네
온푸
그것도 2% 에서 오른거임
지존천재
좀 30~40년씩 때려라 시팔럼들
혜워녜나
고작?
요즘 사기 규모는 툭하면 수십억 백억대임
번째드립인지
바꿔도 얼마 차이 안날듯
hiclign
판사 자녀 중에 전세사기 당한거 아녀 ? ㅋㅋ
햄스터만보면닥추
피해금액 10억넘어가고 회수못하면 사형때려라 ㅅㅂ
파란바다샤인
1억당 1년으로 해야함
씨발새끼들
햄스터만보면닥추
그럼 연봉 1억이라고 사기치는사람 늘어날수도
파란바다샤인
감옥에서의 연봉 1억은 인정해줘야지 뭐
레벨업하기귀찮다
지금이라도 해야지 이제서야한다고 비꼬는 새끼들은 지들 계속 욕배설하고싶은 마음에 영원히 안해주길 바라나 ㅋㅋ
일도양단
그래도 전관변호사붙이면 금방나옴 무전유죄유전무죄 ㅎㅎ
즐기자
전세사기 뿐많이 아니고 음주운전 + 금융사기 특히 주식부분도 형량 올려라. 그리고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벌금 맞아도 그 금액이 이익보다 너무 낮고 나중에 항소 해서 벌금마저 대부분 90% 이상 깍아냄 이것도 바꿔 법이 존나 양아치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잘하는 건가 - Yes
근데 존나게 늦장 대응인가 - Yes
연속풀악셀드리프트
저것도 그렇고 좀 오래된 법들은 고쳤으면 좋겠는데
유부남
하루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라
대한민국천연기념물
참 존나게 빠르게도 하시네요
뒤져나간사람 이미 존나많고
태생이 사기마스터인 새끼들은
이미 한탕꺼리 존나게 해먹어서 형기 살고나와서 존나게 잘살텐데요
존나 쎄게 바꾸는게 맞긴 하니까 빨리 바꾸기나하쇼
일째회개중
판사나 높은 친구들이 당했나보네 ㅋㅋ
년째곰탕들이키는중
ㅋㅋㅋ 이생각 딱 들더라 안바꾸다가 갑자기 바뀌는거보면
티미디
판사중에 누가 당한듯?
니인생족망
개인적인 생각으론
기본 양형 + @ 시켜야됨
+@는 피해자가 사기당한 금액을 피해자의 몇년치 평균연봉으로 계산해서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계산해서 양형에 추가하는게 맞지 않을까
예시로 연봉 2천이 1억사기 당하면 5년추가 이런식으로
변제하면 줄여주고 ㅋㅋ
웃겨정말
그래도 뭐라고 하긴하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해
팬티를벗고
뭐 한 징역 2년 늘리겠지
1루2틀삼흘사흘오새육새
저것뿐이라고 생각하진않겠지
천고뉴비
사기만?
오리는꼬꼬댁
혹시 최근에 판사가 사기당한 사건이 있었던거 아닐까
요를레히요를레히요를레히후
제일 좋은 방법은 최저임금으로 사기 금액 다 채울때까지 깜방에 처박아놓는거임
군대 기준으로 식비라던가 다 떼버리고
뷰ᅟᅟ지
양형기준으러 뭐가 바뀔려나 모르겠다
음주운전은 법이 바뀌고도 처벌 수준은 그대론데
구미호
참 일찍도 한다
녹물을마시는새
사기와 횡령은 피해액 모두 갚은 후에 형기 스타트 하자
혜워녜나
사람들이 여전히 욕하는건 꼴랑 1년 2년 올려도 올렸다고 생색내기 때문임.
진짜로 하면 칭찬이 도배지 왜 비꼬겠음
본문에도 제대로 올린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잖어
라면
우리나라는 먼저 사기치고 한탕하는 게 전통적인 미덕이라니까.
dududada
피해자들 피해 규모로 기준으로 양형 결정되는 걸로 바뀌었으면
전세 사기 같은 건 결국 사기꾼들 돈 못 갚는다고 배쨀 텐데 그냥 사실상 사형이나 무기 때려야 됨ㄹㅇ
GDRAGOON
판사 중에 사기 당한 사람 생기기 시작했나보네
XCode
소급적용 ㄱ
이리도
판사 아들이 전세사기 당했나보네
의사양반과상하이
다들 판사가 당한거 아니냐고 말하는거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초격아츠
무고죄도 중형으로 다스려야지
년째사는중
반성문썼다고 감형해주는거나 삭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