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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수법들이 날로 진화하며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는 기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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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은 지난 2011년 7월 신설된 이후 13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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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양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솜방망이 처벌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비해 이들을 잡아내고, 벌주고,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체계는 부실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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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사기 범죄 피해 금액은 29조 3천여 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려준 회수금액 비중은 3에서 4%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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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새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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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S
에휴 사기를 쳐도 좀 상대를 보고서 치지 어떻게 판사돈을 긴빠이해서 동종업계 사기꾼들 다 피해보게만드냐 ㅋㅋ
II바II코II드II
그냥 사형시키고 판사도 삼진제 도입해
버튜버지망생
사기만이 문제가 아님 형법 자체가 수십년전 그대로고 대신에 각종 특별형법으로 가득해서 그냥 누더기가 되어버림
발장전
대법관 잘바껐네
그 범죄자편인 놈 꺼지니까 바뀌는고만
홈바텐더
ㅇㄱㄸ 신고함 (대법관은 ㅇㄱㄸ가 임명함)
컴잘알
발장전
니 댓글 괄호 내용이 ㅇㄱㄸ임 ㅂㅅ아 엮지마라
모든걸 그런거랑 묶고 싶으면 수용소 안에 계세요 좀
E편한세상
에휴
세컨페이즈
사기는 일단 무기징역에 가깝게 때리고 피해금 회복 비율에 따라서 감형을 해야함
BlairAthol
솔직히 저정도면 사형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단순 살인보다 피해가 커
쌀라면
아직도 헤먹기 좋네
괴산군칠성면쌍곡리90년생노희태
피해액 29조원에 원금 96% 살려나가는거면 사실상 하나의 산업이 된거 아니냐
한국 데이터센터 산업이 20조원대 규모인데 이것보다 크게 해먹네
주관적인요정
ㅋㅋㅋ이제와서? 늦었수다
사회의 상호신뢰는 거의 개박살났다 이미
불신사회야
통합협상
존나 늦었지만 앞으로는 빠릿빠릿하게 좀 합시다
라떼이즈홀스
회수도 못해 처벌도 약해 뭐하는거 씹련들아
건들면6년
AI 판사가 시급하다
마틴옹할배
양형위원회의 기준은 기판력도 기속력도 없어
입법부가 바꿔야 너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거야
양형기준은 그냥 판사가 판결문에 추가설명 하도록 하는 요소밖에 안된다
이건 국회에 요구해야되는데 삼권분립의 이해도가 없는 댓글 왜캐 많은겨
contessa
한국의 경우 대부분 양형위 양형기준에 맞춰 판결함.
불법주차파개
각종 치료제 개발 마루타로 써야함
김채윈
나도 이거보자마자 판사나 판사 가까운사람이 당했나 생각이 먼저든다 ㅋㅋㅋㅋㅋㅋㅋㅋ
fflupeee
씹새들아 미리미리 좀 쳐 바꿔라
좆족들 보이스피싱 지랄한게 10년은 넘었다
우한폐렴에나라개판
미국처럼 다 합산해라 나중에 쳐나와서 못쓰게
투자왕김존버
지나가는 개도 인지하고 있었던걸; 이제서야 사태파익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