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층간소음이랑 보복이랑 다를게 뭔가 싶긴함

많이 다르지 법에서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함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실수로 죽인거면 과실치사지만 죽이려고 죽인거면 살인이잖아 이 둘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다르지 층간소음도 고의가 없었다면 기껏해야 경범죄로 벌금 10만원이 끝이지만 보복을 위해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판단되면 경범죄가 아니라 스토커 방지법으로 넘어가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음

아랫집이 저러면 윗집 입장에서는 진짜 정신병 걸리게 만드는거 일도 아니지

층간소음은 윗집이 압도적인 갑의 위치임 윗집은 생활소음만으로 아랫집 환청 들릴 때 까지 조질 수 있음

아래층이 복수하려고 하면 너가 말한 스토커 그 법에 걸리는거임

물론 생활소음인 '척'에 성공하면 그냥 층간소음으로 넘어가겠지 근데 연기 잘 못 해서 고의성이 걸리면 ㅈ되는건데 걍 차라리 이사가고 말지 병신이랑 누가 더 병신인가 경쟁을 왜 하냐

법에 대해서 공부하다보면 알게되는 사실인데

법정에서 고의성을 증명하는건 불가능한 일에 가까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

아닌데요? 전 몰랐는데요?? 이말을 이길려면 집 전체에 시시티비 달고 촬영팀 붙여서 따라다녀야 증명 될까 말까임ㅋㅋ

근데 층간소음에서 몰랐어요는 힘들지 않음?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항의를 한 기록이 있는데 몰랐어요가 말이됩니까 하면 바로 걸리는거 아님?

발망치 해놓고 그렇게 클줄 몰랐어요가 나올듯

몰랐어요는 딱 1회만 면피가능한거라서 고소까지가면 고의성있다고 판결날듯

아니 저도 조심할려고 하는데 죄송해요 더 조심해볼께요 하면 답이 없어 소음문제에서 윗집은 진짜 슈퍼갑중에 슈퍼갑이야

오바 하지마 걍 몇 달간 층간소음 데시벨 측정 하면 촬영이나 녹음이나 거기서 거기지 왜 그런 소음이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했는지 반박 가능?? 가능 할리가 없지 애초에 고의로 한건데 법에 대해서 공부 한다면서 검판사가 뭐 병신으로 보이니? 그 정도 얄팍한 거짓말도 못 잡아내게

얄팍한 거짓말도 못잡아내ㅋㅋㅋ 애초에 법의 기본은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님

진짜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이 진짜라는걸 증명해야하는거야

그걸 증명못하면 아무것도 아닌게됨

누구나 마음으로는 알지 윗집이 복수하는지 근데 그걸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건 또 다른문제임

윗집주인의 마음을 어떤식으로 증명할건데 생활소음 발망치는 답이 없음

우리나라 건국이래로 발망치로 처벌받은 사례 한건도 없어 판사도 해결못해서 이사가는게 윗집 층간소음임

뭘 어떻게야 녹음 한다니깐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 해보고 비교하면 자연스러운 소음이 아니란게 나오는거지 "진짜 정신병 걸리게 만드는거 일도 아니지" 니가 처음에 한 말이다 설마 조금 안 조심스럽게 걷기 이 정도로 정신병 걸리게 만드는거 일도 아니라고 오바 한거 아니지??

그렇게 녹음해도 안된다니까ㅋㅋㅋ 테스트하고 구청오고 경찰오고 별지랄을 다 떨어도 윗집을 조질수가 없어

진짜 한번 판례 한번 찾아봐 쿵쿵찍어대도 답이 없어 자연스럽고 아니고 새벽에 윗집에서 쿵쾅대도 해결불가임

현직 부장판사도 답이 없는거 아니까 열받아서 밑에집 차 빵꾸내다가 걸려서 잡혀가는게 층감소음임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층간소음을 일으키던 피고인을 처벌했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 뭐라고 반박할래?

이게 윗집이 슈퍼갑이라는 판결의 대표적인 예야

처벌받은 피고인은 밑에 집임ㅋㅋ 잘 읽어보고 올린거지??

밑에집이 복수할려고 망치 두드리고 스피커 쓰면 스토킹이지만, 윗집이 발망치 쾅쾅치는건 생활소음이라는 얘기임

윗집 소음으로 처벌 받게 할 수 있으면 너가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많이 버는 사람중에 한명 될 수 있음

예약 5년동안 꽉차는 사무실됨

그래서 걍 결국에 니가 정신병 걸리게 하는거 일도 아니라고 자신한게 꼴랑 발망치 좀 치는거라는거지? ㅋ 애초에 기대도 없었다 첨부터 이 정도 수준 대답 나올줄 알았는데 걍 놀아줌 ㅉㅉ

꼴랑 발망치?? 층간소음 살인이 발망치로 나는데 무슨 꼴랑 발망치래ㅋㅋㅋㅋ

불규칙하고 갑작스러운 발망치 소음에 귀 열리면 그날부터 환청들리고 착란오고 지랄나는데

꼴랑 발망치가 별것도 아닌것처럼 말하누ㅋㅋㅋㅋㅋㅋㅋ

쟤는 자기가 잘못 알고 졌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억지 부리는 걸로 보임...

윗집에서 층간소음 일으키면 방법 없음.

네가 들고 온 건 '아랫집'에서 고의로 '윗집'을 향해 소음을 내서 그런 거임.

윗집에서 방망치질을 하건 탭댄스를 추건 이걸로 스토킹을 걸 수 없음.

윗집에서 밤에 쿵쾅 거리 거면서 걸어 다니면 아랫집 미치게 하는 거 일도 아니지

아 베란다?

"긁?ㅋㅋㅋㅋㅋㅋㅋ"

일단 옆나라는 흡연에 관대한데..

그 닉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닉보고 터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당한 흡연충

이런 새끼 특: 법정 금연구역에서도 담배 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