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이 미성년자면, 미성년자측의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함.

판매든 구매든

애는 그냥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간주하고 보면 됨. 무조건 무효인 경우가 태반임

미성년자 저런 거래가 보호자 동의 없이 안되도록 법적 제도가 있음

미성년자의 거의 모든 법적인 행위는 보호자의 의사표현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냥 무효임

애들 아이템 구매도 환불되나?

폰으로 구매한 것도 회수요청 들어오면 계정정지하고 환불해야줘야됨.

법적소송가면 한90% 게임사 통신사가 지는게임이라 거의 환불됨

안되는 경우는 구매해놓고 1년지나고 그런 것만 안됨.

ㅇㅎ

매X아는 미성년자 가입이 불가능하니까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효

일반 캐시템 구매도 용돈 내의 상식적인 수준이면 유효, 상식을 벗어나면 환불가능 (단, 구매시 별도의 보호자 동의 등 확인절차가 없고 미성년자 계정일때만)

ㅇㅇ문제돼

판매자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것

ㄹㅇㅋㅋ

구매한 사람도 딱히 법적문제는 없고, 물건만 돌려주면 댐. 물건 안돌려주겠다고 뻐팅기지만 않으면 서로 돌려주고 쿨하게 끝나는 겨

흑흑 미아네 ㅠ

어떻게되긴 물건값 배상해야지

민사로 거래무효 소송 걸수있음 보호자 동의 없는거 알고도 거래했으면 무조건 패소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5793.html

놀랍게도 알아서 처리 가능함

몰랐던 내용이네 알려줘서 고맙다

근데 하나 궁금한점이, 거래할 때 분명 채팅을 주고 받았을 건데, 1:1 채팅으로 해결 안 하고 굳이 아이 부모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쓴거면 거래자가 (미리 예상하고) 탈퇴 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해결을 하려면 당근에서 협조를 해줘야 할텐데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음

일단 민사 걸면 당근이 당연히 협조해줄걸?

법에서 미성년자같이 제한능력자 보호가 생각보다 쎔..

극단적으로,

미성년자가 저렇게 지가 먼저 나서서 거래해놓고 나중에 "나 미성년잔데 그냥 계약 파토하죠"라고 해도 상대방은 돌려줘야 함

개드립이 이렇게 유익합니다

제척기간이 성년 후 3년이라 20초반때 미성년자 시절 핸드폰 개통 계약하고한거 싹 개철하고 돈 달라할까 고민했었음

저건 진짜로 알아서 처리할수있음.. 모르면 너무 당당하게 우기진 말도록

민짜랑 거래는 부모 동의 없이 한거면....답이 없음

존나 놀랬음. 나는 초딩이 5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거래하로 나와도 부모님 허락받았냐 전화한번 해보자 할거같은데 ㅋㅋㅋ도른놈들 많어

미성년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듯 ㅋㅋㅋㅋ

걔들이?ㅋㅋㅋ

아 내가 현직 폰팔이라 ㅎㅎ

일단 난 씁ㅡ 했어 ㅎㅎ!!

야야 궁금한게 있는데

저번달에 부산 놀러갔다가 길 걷는데

폰팔이새끼가 갑자기 액정보호필름 무료로 갈아준다고 이벤트라면서 말 걸어서

필요없다니까 손목 잡고 끌고갈라하던데 이거 불법 아님??

신고할걸 그랬나?

몇명 애들 보면 구매자가 무슨 잘못이냐고 빼애액 거리는데

걍 법을 몰라도 애기가 나와서 시세랑 반대되는 가격에 팔고 있으면 문제 소지 있다는걸 인식해야하는데

얼마나 뒤틀린건지 모르겠지만 싸게 샀네 돈 벌었다 개꿀 이러고 있는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