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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tà
왜 노양심임? 애초에 얼마에 팔았다는 것도 없는데
그걸 떠나서 미성년자하고 거래하면 저래서 머리 아픔.
그래서 거래 안하게 되고
일토준지
보호자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와는 계약이 성립이 안됨.
수상하게돈이없는
미성년자랑 거래 자체가 보호자 동의 없이 하면 언제든지 취소가능하고 안 돌려주면 불법으로 절도됨 ㅋㅋㅋㅋ
연수동식빵맨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횡령으로 봄
바니러부
애초에 거래가 성립이 안되요.
WOF
성립은 됨
준사서
단독은 성립불가 아님?
Pietà
성립됨
보호자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할 뿐이지
바니러부
그런뜻으로 말한거
WOF
근데 성립이 되냐 안되냐가 꽤 큰 차이입니다. 무효랑 취소는 다른 의미이고, 취소는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이 안된다는 말은 틀린 거죠
유지민
어떻게처리하는거지? 미성년자계약은 불가능한걸로 민사거는건가?
유산균은혐기성
ㅇㅇ민사걸겟지. ㅈㄴ골치아파진다 답변서 준비서면 적고 변론기일에는 법원가고 결국 마지막엔 내놓고 ㅋㅋㅋ
자본주의의노예
애새끼를 잘못키운 자기 잘못아닌가?
유산균은혐기성
어찌됐건 법이관여하면 저사람이 이기는건 맞지 ㅋㅋ
수상하게돈이없는
애새끼인걸 알면서 거래하면 ㅈ되는건 맞음. 몰라도 토해내야되는게 법이고.
자본주의의노예
아 진짜? 몰랐음 ㅋㅋㅋㅋ
풔카츄
잘못한거 인정하니깐
내놔라
자본주의의노예
나는 미성년자들이 파는거 안삼 ㅋㅋ
잘모르고아는척잘함
애새끼가 태블릿 들고 나왔을때는 애새끼라 좋았겠지?
곤육몬
잘못키워도 뭐어째 법이 그런데 산게병신이지ㅋㅋ
바니러부
애초에 애랑은 거래가 불가능해.
상한가
그말은 산사람 한테도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노예
그러게
코어운동
그걸 산 새끼 부모는 자식 새낄 어찌 키운 걸까
자본주의의노예
그러게나말임
츄이로
내가 안사도 다른 사람이 사기에 내가 사겠다
crycrown
양심 운운할게 있나 자기 자식 간수 못한거로밖에 안보이는데
고간에닿기를
애가 경계선 같은 거겠지. 안타까운 일이다
crycrown
그렇다면 더욱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하지 않나 싶기도 하구..
고간에닿기를
24시간 신경 쓸 순 없지. 요즘 맞벌이 부부가 아닌부부 보다 통계상 더 많음 ㅠㅠ
초등학생이 나와서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팔면 바로 알텐데 인류애가 좀 없네 요즘... 어른이 왜 어른역할 못해주냐, 법안에서 남 등쳐먹는게 요즘 현명한 사회가 되었는데 그래도 애들한테는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함. 사회가 너무 병들었어
고양이친구
민법 제4장 미성년자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한 행위로 간주됩니다(민법 제5조). 따라서 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물품 판매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문제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드라코어
이거 모르는 애들 많네,, 그래서 중고거래할때든 무슨거래할때 성인이 아닌 애들과는 거래하는거 아님
자본주의의노예
오호 처음알았음
리밍
쿨링오프
므르므즈
상황을 모르는 데 왜 산 사람이 노양심이여 ㅋㅋㅋ
고간에닿기를
초등학생이 나와서 만원에 파는데 이걸 상황파악 못하는거면 그것도 문제 있다.
NewBloom
본문에 만원에 팔았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음 없음. 기재한 가격은 실제 판매가랑 상관 없을 가능성이 클 거 같은데 물론 시세보다 훨신 싸게 팔긴 했겠지만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돈 개념이 그정도로 없진 않아
고간에닿기를
아 저건 글 올린거네
투덜이
문제가아니라 걍 개병신이지 ㅋㅋㅋ
아무것도 모르는애가 시세에도 안맞는 헐값에 파는데
상황을 모르니 이딴 개소리 한다는게 말이 되냐 ㅋㅋㅋ
일토준지
초딩이 애플워치, 갤럭시탭을 만원에 파는데 덥썩하고 사는게 정상이냐
므르므즈
본문 어디에 1만원에 팔았다고 나와있냐 저 1만원은 저 게시글 올리려고 그냥 임의로 가격 적어서 올려서 나온 금액인데
일토준지
그러네
그거랑 별개로 요즘 애플워치나 갤럭시탭 원격으로 잠금 걸 수 있어서 결국 제발로 찾아오긴 할듯
쥬식
얼마에 팔앗다고는 안나와잇음
Pietà
만원에 판게 아니고 저 보호자가 그냥 글 올려야 하니깐 만원이라고 적은 거임.
얼마에 팔았는지는 본문에서 확인 불가능이야.
수상하게돈이없는
시펄 ㅋㅋㅋ 노양심 맞지.
비행기표가 싼맛이면 마약도 헐래벌떡 똥꾸멍에 넣고 비행기 탈놈이네 ㅋㅋㅋㅋ
눈물이주룩주룩
글도 안읽고 대댓으로 만원에 팔았다는 놈들보면 참 웃겨~
춤추는저팔계
고가물품을 초딩나오면 부모님 허락받았냐? 물어보는게 정상적인 어른아니냐?
3th3
애가 구매자가 아니고 판매자면 법적으로 문제는 딱히 없지 않으려나
음바페
법적으로 민사걸수있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