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거같은데?ㅋㅋㅋ 너가 진심으로 조지도록

횡단보도 올라타면 중앙선 개념 사라지는거여? ㄹㅇ 몰라서 그랭

사고의 원인이 중침이 아니라서 그런거 아님?

찾아보니까 중앙선이 그려져있지 않은

교차로에선 중침을 함으로써 사고를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긴하네

교차로처럼 중앙선이 없으면 중앙선 침범이 안된다네

판례가 그래 영상 위치가 교차로내부잖아

영상보면 교차로 진입전에 중앙선 밟으면서 진입함

ㅇㅇ 진짜 없음 중앙선없는 교차로는 중침안횜

그전에 뒷꽁무늬에서 이미 걸쳐서 들어오고 있었는데도?

횡단보도 올라타는 것 = 중침

교차로 유도선 안으로 들어오는거 = 중침아님

다만 사고의 원인이 중침에 있지 않다면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로 보지 않음.

중침이야

비슷한 예로 유턴자리에서 점선 안에서 안돌고, 점선 반 중앙선 반이면 중침으로 잡더라

출처 영상보면 중앙선 밟으면서 좌회전함

그러네 저 점선을 중앙선으로 잡느냐 마느냐인데 잡는 판례가 또 있구만

유도선을 중앙선으로 잡은 판례가 있음?

유턴은 교차로가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서 그런거고

저건 중침은 아님

근데 어차피 신호위반도 한거 아냐?

과실비율은 어차피 100:0이고 형사로 갈거냐 문젠데 어차피 신호위반하나 중침하나 최소 검찰송치사안이라

교차로로 완전히 진입 전에 횡단보도에서부터 중침해서 사고 지점도 횡단보도를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교차로와 달리 횡단보도는 중앙선 있다고 봄.

중침은 한거고 12대 중과실 중침사고로 할지 여부는 판사가 판시할 상황임. 12대 중과실 1항목이냐 2항목이냐는 구속여부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구속 여부는 일반적으로 향후 합의에 영향을 끼침. 따져봐야할 사안임.

저거 중침 아니면 똥침 허락함

ㅋㅋㅋㅋ이 댓글보고 궁금해서 영상봤는데 나도 갑자기 머리 개뜨끈해지네

허준병원 가자

맞음

좌회전 선 그려져있는거 다시 보고와봐

교차로 내에 있는건 유도선이지 중앙선이 아님

아니라고 확정 할 수 없음.

충돌이 벌어진 지점에서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물고 있음. 법원은 횡단보도는 중앙선이 그어져있지 않다 하더라도 중앙선이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음.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횡단보도를 통한 중앙선 침범 좌회전이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에 해당할 수 있음.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면 12대 중과실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사안이고, 신호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은 위반 항목의 갯수가 유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