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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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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의 댓글

2024.04.29

갑자기 곽백수 트라우마 에피중에,

위조지폐 만드는데 너무 완벽하게 만드는 대신에 만원권 생산비용이 장당 11000원인 에피 생각나네

42
2024.04.29
@비발디

돈세탁하면 딱이네

7
@remoney

출처세탁이 목적인건데?

0
2024.04.29
@비발디

아 이 댓글보고 딱 떠올랐네ㅌㅌㅋ

0
2024.04.29
@Liger

진짜 글이랑 크게 상관은 없는데 갑자기 떠올라버림 ㅋㅋㅋ

1
2024.04.29
@비발디

5만원권 나올 때까지 존버

0
2024.04.29
@비발디

동전은 위조방지 실제로 그렇게함

10원 주화 생산단가 10원보다 비싸

0
2024.04.29
@세가락도요

지금은 더 쌈

위조방지가 아니라 예전 10원의 재료인 구리값이 점점 올라서 그렇게 됐을걸

0
2024.04.29
@G군

예전 10원 녹여서 구리 만들어 팔다가 걸렸다는 뉴스 몇 번 나왔었지ㅋㅋㅋ

0
2024.04.29
@비발디
[삭제 되었습니다]
2024.04.29
@호구머니

얘들아 걍 웃긴만화 생각나서 가져온건데

굳이 분석하고있을 필요가 있을까

0
2024.04.29

전쟁에서도 전략 중 하나로 쓰이고

아프리카엔 위폐로 경제 폭망한 나라도있는데

역시 최고형은 사형이지

10
2024.04.29
@dlrjfdhoclsi

전쟁에서 전략 중 하나로는 어떻게 쓰이는거임..?

0
2024.04.29
@CiNDER

위폐를 존나게 뿌림 → 통화량 증가 → 물가 개떡상해서 경제, 사회 혼란

8
2024.04.29
@너랑안놀아

사전작업으로 ㅈ되게 만들고 그 후에 들어가는 개념이구나

0
2024.04.29
@CiNDER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일인데 한나라 오초칠국의난 당시에도 오왕 유비에게 화폐 주조 권한이 있었음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한 반란 일으키기 전에 화폐 조온나 찍어서 인플레 유발한 다음 황제 저거 못난놈이니 우리한테 붙으란 식으로 여론전함

 

일단 인플레가 유발됐으니 돈이 많이드는 전쟁 중에도 군수 조달 어렵게 만들수도 있고 여러모로 써먹을 수 있지

2
2024.04.29
@CiNDER

상대방 국가 위폐 ㅈㄴ 찍어서 경제 혼란 일으키는 거임.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현물로 축적하려 하고 그럼 경제가 점점 ㅈ되는건 뻔한거니까

3
2024.04.29
@CiNDER

사회 경제 붕괴

0
2024.04.29
@CiNDER

세계2차대전때 독일이 영국 그렇게 조지려고함

0
2024.04.29
@개부이

중일전쟁에서도 일본이 40억위안어치 위폐 뿌려서 중국 물가 조지려했는데 국민당이 1890억 위안을 뽑아써버리며 알아서 물가 조져버림

 

전쟁이전에는 100위안으로 소 두마리 살수있었다는데

이후에는 달걀 2개 값이 100위안 ㅋㅋ

1
GB
2024.04.29
@개부이

일본도 중국을 그렇게 조질려고 했었는데 중화민국이 그 수십배에 달하는 돈을 지들이 직접 뿌려버리면서..

0
2024.04.29
@개부이

실제로 조져질뻔 했다믄서 ㅋㅋㅋㅋ

0
2024.04.29
@CiNDER

시장을 교란시킴 화폐가 지나치게 시장에 풀리면 돈이 말그대로 휴지조각이 되버리고 신용도를 잃어버림

 

예컨대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나 세계 주요선진국 어느나라에서나 화폐의 신용도는 중앙은행이

 

세계경제의 상황이나 주요국 상황, 그리고 국내상황에 맞춰서 약속한 수량으로 찍어냄으로써 그게 유지가 되는건데

 

이럴리는 없겠지만 각 가정마다 막 찍어내면 어느순간 일반인 조차도 시장에 풀린 돈이 너무 많다는걸 어떻게든 깨닫긴함

 

다른사람이 언급했듯이 물가상승같은거

 

위폐로 1만원을 언제나 찍을 수 있으면 1만원짜리 상품구매하는데 별 거부감이 없을거고

 

1만원 이하의 상품은 그 이전보다 시장에서 찾기 힘들어져서 희소해지겠지

(물론 수요가 항상 존재하는 상품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겠지만)

 

그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거고 이건 다른상품들의 가격도 동반상승으로 이어짐

 

당연히 돈이 돈으로서 제구실을 못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물(식료품, 금 기타수많은 것들)밖에는 믿을게 없고

 

우가우가하던 시절처럼 현물교환같은게 도래할수도 있음

0
2024.04.29
@CiNDER

중일전쟁때도 일본이 중국돈 위폐로 존나 만들어서 뿌렸는데 중국정부가 그거보다 더 많이 찍어서 푸는 바람에 별 효과 못봤다 카더라가..

1
2024.04.29
@CiNDER

총들고 싸우는것만 전쟁이 아님 아편전쟁도 전쟁임

0
2024.04.29
@dlrjfdhoclsi

https://www.youtube.com/watch?v=e5r5GI2RZnc

이 영상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되어있음ㅋㅋ

0
2024.04.29

좆도 아닌 게임경제 시스템 조차도 버그나 핵 악용으로 화폐 대량 생산되서 무너지면 그게임 금방 말아먹는것만봐도 알수있듯이 저런걸로 현실세계 경제를 붕괴시키면 좆되니까 처벌이 강력한가보네

1
2024.04.29

잼민이는 무적이라 괜찮지 않나ㅋㅋ

0
@oipddgr

중딩이라도 촉법아니면 죄질에따라 소년원말고 빨간줄그이는 소년교도소도 감

1
2024.04.29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자 수준에 딱맞는 생각이지

 

0
2024.04.29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시효 15년)

 

중학생인 14살때 만들었다고 쳐도 29살 될때까지 처벌가능.

최소 2년이상 징역

 

촉법소년 때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성인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더이상 소년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음

 

언젠가 심심한 경찰이 기소하면 처벌확정이네

1
@살벌함

행사할 목적이었음을 증명해야되는데?

0
@넥슨은다람쥐를뿌려라

과자사먹었대잖아 ㅋㅋㅋㅋㅋ

3
2024.04.29
@워프레임다시하면내가사람이아니라개다

다만 해당 행위 내용이 자백적 발언밖에 없어서 "자랑하려고 한 거짓말이었다."고 계속 항변하면

당시 거래한 상점의 결재영수증내용이나 cctv영상, 상점주인의 증언 또는 실제 유통된 용의자의 위조화폐 등이 없을 시 위조화폐를 실제 유통시켰느냐는 무혐의가 될 수 있음..

0
2024.04.29
@살벌함

촉법 적용 여부는 범죄를 저지른 시점의 나이 아님? 기소할 때의 나이가 아닐텐데.... 기소할 때의 나이를 적용시킨다면 촉법가지고 난리 날 일이 없다. 어떤 범죄든 공소시효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나이먹길 기다렸다 기소하면 끝인데 말야

3
2024.04.29
@적현무

나도 그런줄알았는데 직접 검색해보니 기소되어 재판받는 시점 기준으로 한다고함

그래서 촉법들 성범죄 저지른거 뒤늦게 경찰신고됐을때, 공소시효 내면 촉법 적용 안된대

1
2024.04.29

실제 시중에 위조지폐가 얼마나 있을까?

0
2024.04.29
@금빛물소

중국은 겁나 많고, 미국은 만들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많고

우리나라 돈은 별로 없음

0
2024.04.29
@두둥탁

미국은 북한이 자주 잘(?) 만들어내잖아ㅋㅋㅋ

0
2024.04.29
@금빛물소

비기축통화국이 이럴 땐 좋네.

0
GB
2024.04.29
@금빛물소

중국은 여차하면 아예 100원짜리는 안받는다는 말도 있었는데 ㅋㅋ 그래서 쟤들이 QR결제로 빨리 넘어가는 원동력이 된것도 있음

0
2024.04.29
@금빛물소

딴건 모르겠지만 달러는 일단 굉장히 많을듯

 

북한이 슈퍼노트란걸 가지고 있다고는 들음 달러 위폐를 정교하게 만들수 있는 동판을 소유중이고 그걸로 찍어낸다고 들음

0
2024.04.29

화폐위조는 국가대상으로 한 범죄야..

0
2024.04.29

중학교 1학년 때, 3학년 눈나들이 만원권은 쫄리니까 천원권 복사해서 쓰다가 걸린 적 있었음. 결말은 몰루는게 아쉬움

0
2024.04.29
@Lebenstrieb

예전이면 몸으로 갚아야지

엎드려뻗쳐 3시간 정도면 적당할듯

0

저건 신분증이나 공문서 위조를 아득히 넘어서 국가 전복이 가능한 행위라서ㅇㅇ

1
2024.04.29

웃긴게 중국은 자기들 화폐를 못 믿으니까 전자결제만 하더라 ㅋㅋㅋㅋㅋㅋㅋ

0
2024.04.29

한국돈은 위조지폐 만들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낮아서 안만든다던데 ㅋㅋㅋ

한국조폐공사 기술력이 세계최정상급이라 비슷하게 만드는 수준까지도 돈 엄청깨진다고

1
2024.04.29

난 의경 나왔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위조지폐 많더라. 한 1주일에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수장씩 다양하게 봤음. 보통 재래시장에서 잔돈으로 받아가서 세탁하려고 많이 한다고 했음. 어차피 상인들은 현금 받는다고 바로 은행가는것도 아니고 특히 잔돈은 다시 나가는 돈이라 은행입금도 잘안해서..

 

0

연극한다고 돈에 가짜? 소품용? 이런거 도장 찍힌 오만원권 파일 구해서 프린트 하니깐 10%프린트 되다가 경고뜨던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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