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하나만큼은 갓본 인정이지......세상일은 정상적인, 순리대로 따지면 다 돌아감. 똥오줌은 화장실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재활용 되는건 재활용품으로, 죄수는 죄수답게 다뤄야 하는게 당연한 이치인데
한국은 특이하게 먹고살만하니 심심해서 그런가, 알량한 자아실현을 위해서 그런가 인권충이 날뛰니 죄수가 죄수답지 않게 큰소리 뻥뻥치는 해괴한 나라인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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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형왔다
그냥 알려 주지..... 다만 잘못 알려줄 확률 5%...
선행정법
전날에 알려준 시기가 있었는데 자꾸 자살하고 이러니까 걍 당일 알려주는 거로 바꾼거라고 들은 듯.
안알려주는 이유 중 가장 큰 건 그거 아닐까
아리박이
셀프 사형이면 냅둬도 되는거 아님? 짜피 죽일거였는데 스스로 죽어준거잖아
랩터는이제꿩
전범 총리도 자살로는 도망 못치게한다는 미국이 물려준 전통이 있어서 ㅋㅋㅋ
hdsa
음쓰 잔반통에 버려야하는데 그릇 엎질러서 쏟으면 귀찮잖아
선행정법
타의에 의해 죽는 게 의미가 있는 형벌이니까...
'사람이 죽는 게 전제된 사형시설'에서 죽는 거랑 '사람이 거주하는게 전제인 사동'에서 죽는 거는 시체치우는 품도 다르고...
골반을좋아합니다
난 반대임
죄수에게도 보장해줄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함
반박시 다 니말이 맞음
서풍전환지절참
어차피 죽을거 이정도는 알려줄수도 있지...같은 느낌이지 ㅋㅋ
번만지면싼다
저건 보장해줄 권리가 아니라고 봄
어무니
난 이친구랑 정반대의 의미로 반대함
죽는 당일날만 괴로워하게 하지말고
사형 집행 한달전쯤에 알려줘서 한달 내내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하든 형집행을 당하든 괴롭게 죽게 했으면 좋겠음
잉위
자살은 하면 안 되지. 형 집행이 안 되는 건데.
어무니
셀프 형집행이라고 봐야지. 자살을 선택할만큼 존나 괴로워하다 죽는거니 법질서를 떠나서 형벌은 충분히 가해졌다고 봄
잉위
그래도 사형이라는 엄중한 형벌은 절차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됨.
형벌은 죄인을 괴롭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님.
토막난생코알라
안알려주면
당장 오늘이나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느낌
어무니
것도 하루이틀이지 몇년이상 지나면 그냥 적응해버려서 어차피 나중에 죽을꺼 교도관이나 괴롭혀야지 하고 씹새끼질 하지 않을까...
개붕이라고해
반박
피해자는 언제 당할지 알고 당하나 싶네
ckfEjrdl
사형수가 권리가 어딨어
년째못헀음
타인의 권리를 무시한 범법자들이 권리타령하는건 아니지 않음?
앙굴
피해자들한테도 경고좀 해주지그랫어 ㅋㅋ
이팝에고깃국
원래는 사형수한테도 미리미리 통지 했었음. 그런데 사형수가 통제가 안되거나, 집행일 전날에 자살해버리는 등 사고가 많아서 당일 통보로 바뀐거임.
잉위
맞지. 죄수에게도 인간으로서의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가 있지.
하지만 자신이 언제 죽는지 아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아님.
미코테
난 방식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사형날짜를 알려줬다가
전날이나 얼마안남아서 자살하면
결과적으로는 죽은거지만, 자살한건 법의 처벌에서 도망친거라고 생각해서
안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해
노예31호
남의 권리를 침해한놈이 자기 권리를 찾는다?
대포동미사일
날뛰는 색희들 100퍼 나옴
난동으로 다치는 사람은 교도관임
교도관들 인권이 우선되어야 함
어무니
집행 한달전에 독방에 가두고 밥만 넣어주면 되겠다
안에서 자살을 하든 심장마비가 걸리든 사형집행도중인 걸로 치고 치료X하고
형집행 전에 뒤지면 걍 시체 치우고 사형집행 완료 공지 띄우고
멀쩡하게 살아 있으면 또 형집행해주고
대포동미사일
그걸 뒷처리 하는 것도 교도관들임
왜 그분들이 힘들 일을 만들어
어이거기
"다음주 수요일입니다." 얘기해주고 목요일날 집행
추적추적
한국은 적용 불가능인게 범죄자들을 위해 법을 약화시키는 추세잖아.
유자철선
“나는 무죄다” 43년째 복역 사형수 옥중 사망
9번이나 한 ‘재심 청구’ 수용 안돼 일 언론, 사형·재심제 돌아봐야 “법원 무오류성·체면 우선시” 지적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11506.html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
https://namu.wiki/w/%EB%82%98%EB%B0%94%EB%A6%AC%20%EB%8F%85%ED%8F%AC%EB%8F%84%EC%A3%BC%20%EC%82%AC%EA%B1%B4
"5.2. 재심청구 지원 37년
1977년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 지원한 나바리 사건의 첫 재심지원청구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다.
요시다 키요시(吉田 清) 변호사를 첫 변호단장으로 한 4명의 변호인단은 1977년 제5차 재심청구를 했다.
5차 재심청구는 비록 1997년 특별항고 기각결정으로 실패하였지만 요시다 변호단장 아래에서 20년 동안 나바리 사건의 전문적인 증거수집은 기존 오쿠니시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증거를 수집하던 수준을 벗어나 본격적인 무죄의 변론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1995년 특별항고신청 때 제출되었던 병뚜껑 치열감정서의 조작 입증은 이후 사형 판결의 핵심이 되었던 유일한 실질증거를 무효화시킴으로써 오쿠니시의 무죄 입증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 변론이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도 세월인지라 변호단에 참가 당시부터 60세의 고령이었던 요시다 키요시 변호사는 1994년 의뢰피고인보다 먼저 사망했다."
한국 법원도 권위적이라는데, 저긴 어나더 레벨임. 물론 병신성으로.
초반도치
킹본
Ainsof
저건 일본뿐만 아니라 사형집행하는 선진국은 대부분 당일 통보 아닌가요?
유자철선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41513514263669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사형제가 있는 모든 주(州)에서 집행 전 사전 고지를 하고 있는 미국을 언급했다. 특히 이들은 오클라호마주의 경우 집행 35일 전 집행 사실을 통보하고 최후의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형 집행 때까지의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란 짤이 커뮤에 돌아다니는 이유... OECD 중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뿐인데. 미국은 사전 통보 합니다. 기타 국가들은 비교할만한 레벨이 안되고..
미국의 사례처럼 사전 통보와 관리가 되는데, 지들 일하기 편하자고 권리를 박탈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되는거지요.
"현재 일본에서 사형수들은 사형이 집행되기 1~2시간 전 통보받는다. 1975년쯤까진 사형 집행을 사전 고지했으나, 지금은 집행 사전 고지가 사형수의 심적 안정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당일 아침에 고지한다. 과거 한 사형수가 전날 사형 집행 사실을 고지받은 뒤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자 방침이 바뀐 것이다."
실례로 지금 하는 이유도 오로지 관리 편의성.,..
Ainsof
아 최후의 식사도 준비할려면 미리 고지해야겠군요.
GB
그 문제야 매달 최후의 식사를 적어내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대체는 될거 같은데
나도 형 집행 직전에 알려주는건 다 하는건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번만지면싼다
사형제도 있는 선진국 조차도 사형이란 판결이 나오기 힘듦
사형수는 최소 사람의 생명을 하나 이상 없앴다란 의미인거
그런걸 고작 사형 하나로 감당된다라고 생각하는게 잘못된거임
사형일까지 불안해 하는 것 까지가 처벌이기 떄문에 알려주는건
자신의 죄를 감형해달라고 하는거나 다름 없다고 본다
크래프트너마저
못알려주는 이유가 있음
탈옥 등의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임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안알랴줌, 우리나라에서는 타 교도소로 이송가는것도 당일아침에 알려줌
에더리
역사적으로 무고하게 사형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특히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골방철학가
나쁜놈이니까 사형!이 아니고 사형시키려고 나쁜놈을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았지..
따흐앙즈케
예전에 책에서 강간, 살인으로 뒤진놈은 1%도 안되고 마녀, 종교, 정치등으로 죽은 사람이 99%가 넘는다고 봤음
중국 역사만 봐도 전쟁에서 저항했다고 생매장 당한 경우가 전체 사형 건수 의99% 이상일걸? 수십만 단위로 생매장 한것만 여러번이니
서울의움직이는노인정
과거에 검경이 ㅂㅅ같이 일해서 엄한사람 죽여대가지고 그에 대한 반발이 생겨버림
독거청년
이게 크지.. 업보다
오이혐오자
사형까지 판결이 난 놈이면 인권따위는 없지
샛별
화성8차로 억울하게 갇힌 윤성여씨도 밝혀지기전엔 그랬지
오이혐오자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일을 잘해야지
공인인증서
잘하더라도 100퍼센트 없다는 법이 없는데
Voyager1
사법살인이 존재했던 사실이라.
대왕곰
일본은 사람 3명이상 죽이면 사형이던가 뭐 약간 그런룰이 있어서 좀 다른 경우가 있긴 함.
오뜨
사형 집행은 반대라고 생각함. 대신 사형선고 받으면 무고한 사람이 아닌 이상 가석방이나 형량 감소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일본외노자233
자아실현? 자아실현이 저 문단에 적합한 말임?
노보케인
일본은 아직 전근대적인 면이 많이 남아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