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별개의 이야기인데 자전거가 아니라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지나가는 경우면 서행이 타당함 공무원잘리고 연금 날라가는것도 당연함

치매걸린 노인네가 유년기 기억에 멈춰서 달려나오거나 유딩 초딩이 주의력없이 달려나가는 경우등 사고났을때 운전자가 서행 또는 뭐라도 노력을 했어야 판사가 1%라도 커버쳐줄수있음

설령 자해공갈단이 차오는거 못봤다 횡단보돈데 알빠냐 우겨도 저렇게 시원하게 홈런쳐버리면 법대로 가야함

쟤는 무단횡단이 아니라 도로에서 '역주행'이라 보행자랑 비교하는건 무리가있음 애초에 신호등없는 보도에선 무단횡단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공무원 잘리고 그런 건 징계위에서 결정할 일이지 개드립이 무슨 징계위인가

실형 6개월이상 뜨면 애초에 복귀가 불가능함

그렇긴 해

진상민원인이 여기있구나.

진상민원인이 아니라 공무원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집유포함) 이상시 당연면직임. 민원이고 자시고 할거없이 그냥 법이 그렇다.

그래서 저 자라니도 2억이라며 개소리하는거고 공무원인경우 집유대신 선고유예를 주는 이유이기도하고.

근데 본문은 차주가 무죄여야하지만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는데 무시하고 가다가 사고나면 왈가왈부할거 없이 최소 벌금형이상이라서 그냥 끝임

횡단보도에 사람지나가면 멈췄다가거나 서행하는게 당연하고 이 때문에 사고났으면 일잘리는거 타당함.

근데 본문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지도 않고(횡단보도 옆의 길을 지나는 중이지 횡단보도를 지나는게 아님) 횡단보도 보행자와 사고도 나지 않았음.

자라니 추가

여기도 몇명 보임

10프로는

하 씨발새끼 나도 자전거타지만 자전거 ㅈ같이 타네;; 하면서

일단 나도 자전거타니까 100:0 나오면 우리한테 앞으로 항상 불리할꺼같으니

일단 10프로는 최후의 보루다 이런 목적인거같음

경각심이 상당히 좋은 마음가짐인 데,

가성비 좋게 잘 구입했네

그 마음가짐으로 살면 ㄹㅇ 다칠 일도 피하고 잘 살 수 있음

ㅇㅇ 진짜 하필 어리다면 어린 시절에 사고나서 그런가 커서도 계속 남아있음 DNA에 각인됬나 생각듬

친구가 얼마전에도 한문철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길래 밥한끼 사기로했다...

나는 비슷하게 생각했음

어찌됐건 횡단보도 방향에서 건너기 위해 통행을 하느냐

본문에선 역주행이지만 도로에서 도로로 통행하기 위한거냐에 따라서 달라질거같았음

블박차 기준으로 ㅡ 방향으로 자전거가 통행했나 ㅣ 방향으로 통행했는지 따라서 과실이 잡힐거같은

와 이건 좀.. 돈이 아무리 아까워도

하반신 마비당했는데 5천까지는 해줄만한데

그조차 안하면 법원에서 좋게볼까

? 하반신마비를 지가 유도미사일 쏴서 당한던데 왜? 어째서?

한문철이 더이상 상담하러 오지 마라한 이유가 뭐겠냐

뒤에 자전거 운전자보고 얼마에 합의보라함?

근데 지가 역주행해서 온 자전거를 내 차가 박힌건데 내가 왜 돈을 물어줌? 하반신 마비도 지가 유도한건데 누가 역주행하래? 이게 일반적인 자전거 타는 애들 생각인가? 어처구니가 없네

개인이 아니라 형사재판은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입장에서 생각하는거다

일단 하반신마비라면 평생 고통받을텐데 충분히 대가를 치뤘고

원수라도 죽은사람 장례식장가서 부조금 내는게 상식에 가까운 우리나라 특성상

저게 오히려 반하는거라 봐야됨

너같은 생각이 잘못된건 아닌데

너와 같은 생각이 할배들까지 통하는

보편적인 생각으로 자리잡지 않아서 그런거

잡히면 뭐.. 안내도 되는방향으로 인정받을듯

국가가 합의금을 내주는게 아니라 잘못을 하지 않은 내가 돈을 내야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임?

너같은 틀딱은 니가 잘못 안했는데 보상금을 물어줌? ㅋㅋㅋ

그리고 오천만원이 뉘집 애 이름이야? 뭐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자라니가 와서 부딪혀도 합의금으로 오천만원씩 턱턱 낼 수 있어서 좋겠구만

3천만원은 보험사에서 내고

실제론 2천만원 추가로 위로금 내는정도지

그정도면 직업걸고 도박할바에 주고 말음

그러면 100퍼가 되는데

그리고 아직 100퍼 차잘못됨 이게 15년전만해도 많았음

지금은 인식 바껴서 무죄가능성 보게 되었지만

무죄라는 결과들이 쌓여서

결국 앞으론 합의금은 커녕 위로금도 안내게 될 날 올거다

그러나 지금은 아님

2천만원때문에 20퍼 가차를 돌린다고?ㅋㅋㅋ

당위성이랑 현실은 별개로 구별할줄 알아야함

근데 궁금한게 자전거가 가해자인데 왜 합의를해줌 ? 진짜 모름

차가 피해자고 자전거가 가해자임 정신차리셈

무죄가능성 80퍼인데 너 직업이 공무원이면

100퍼로 만들고 싶지 않음?

게다가 유도선이 저기엔 없음

과거 10년전만해도 횡단보도 무단횡단 보행자사고 차가 무조건 가해자였음

지금 어떰 ? 한문철도 자기 10년전 옛날 영상보면서 이거는 지금 차가 100:0 였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판례가 없습니다 하면서 2:8 줬던거 영상 복기하면서

지금은 달라졋다고 이제 이런판례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100:0 자주 뜬다고 무단횡단 하는사람들이 문제라고 얘기함

저거는 무조건 자동차가 100:0 맞고 니가말한대로 나라 특성생각하고 나이먹은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까지 해주면서 8:2 주면은 평생안바뀜

안그래도 요새 자라니자라니 하면서 자전거및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등 이동장치 타는사람들의 혐오가 보행자 운전자 가릴거없이 높아지는추세인데 여태까지 저런 이동장치는 말로만 차로 분류하고 사람감성으로 판결 내왔었는데

이제는 걍 감성없이 차로 분류해서 판결내야함

그니까 내가 너한테 말고 위에 댓글 달았는데

일반적인 생각은 지금은 아직 좀 덜그런데

너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절대다수가 되면

그대로 판결날거다

하지만 아직은 보험3천+사비 2천

합계 5천만원 주는게 직업걸고 도박도 안하고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위로금조로 줬다는 것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했다는점에서

형사 가더라도 무죄받는다 이렇게 됨

그리고 한문철이 차보곤 상담종료했고

자전거에겐 5천받고 끝내라는것만 봐도 대충 짐작가지 않나

그리고 역주행으로 12대 중과실 범한건 자전거임

유도선이 없어서 회전을 좀 짧게 했다

이런식으로 주장하면 무조건 중과실인가 싶음

실제로도 짧게 회전하는놈 많고

평생 못걸어다니는 사람이면 시간빌게이츠 되는거

자전거는 애초에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뭐 어찌저찌 잘 봐줘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한거라쳐도 이럴때 판결은 똑같이 차대차로 저런상황 판결가져와서 과실잡혀야하는 내 생각엔 변함없음

근데 공무원이라는 직업때문에 어쩔수 없이 합의를 해야한다면 피해자의 선택이고

피해자 자동차 운전자만 똥밟은거에 유감을 표함

뭐 역주행은 아니더라도

신호위반도 12대는 12대니까

좆나 빡치겠지 잘못한게 없는데

하지만 현실이 그런데 어쩌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