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애들 답답한건 별개로

난 국가가 순수익에 대해 회사가 위험하진 않을 수준으로 봐주면서 패니까

걸리면 아 ㅈ됐다 벌금 한번 더 내면 회사 망한다 다음엔 절대 하지 말자가 아니라

아 재수없게 ㅅㅂ 됐어 다음에 안걸리면 돼~ 이러고 있으니 문제라고 생각함

세라젬이야 이번에 걸린게 최초일수 있어도

담합이며 과장광고며 여러번 걸렸어도 잘만 돌아가는 회사가 한둘인가?

저런짓히면 바로 폐업당한다는걸 보여줘야하는데 솜방망이만 휘두르니까 문제지

국가입장에선 저기 폐업돼서 나올 실업자들 감당안됨

순수익으로 하는거도 기업입장에선 제로리스크라 위험하지

그리고 소비자가 받은 피해는 매출로 환산하는 게 맞음. 소비자 WTP는 매출액 기반이니까.

보면 소비자에 대한 배상은 없고 과징금만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거 같긴 해

저런 경우 한국에서 소비자가 배상 받을 수 있나?

개별적으로 요구할 순 있을 거임

개별 민사 소송으로 요구해야하는거 아냐?

소송해야하면 시간과 돈 들여서 받는 비용보다 소모 시간과 소송비가 넘사벽으로 많으니 안하는거고…

그러니까 국가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런거 하는 식으로 법 개정해야한다는 여론 많아도 단체로 모르쇠시자너

그게 진짜 제일 짜증남 ㅋㅋ

ㄹㅇ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여론도 좋았는데 왜 잠깐 얘기 나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는지 모르겠음

100억치 팔면 너한테 돈이 100억 안들어 옴?

그걸 왜 순수익인지 뭔지 따져 줘야 되냐? 범죄수익은 압수가 원칙임.

ㄹㅇ ㅋㅋ 보석도둑질한 도둑놈 잡고 보석 다시뻇고나면 도둑질할떄들어간 장비값 인건비 빼주라는거야 뭐야??

걍 100억 때리고 배당같은걸로 빼간거 다 환수하고 신경끄면 되잖아

돈 부족하면 알아서 회사 터트리겠지

대놓고 사기친기업 유지까지 신경써줘야되나

너 미국이나 유럽같은데서 과징금으로 "매출"의 일정% 때리는거 못봤구나?

표기하기편함

ㅇㄱㄹㅇ ㅋㅋㅋㅋ 사기 범죄 수익이나 다름 없는데 무슨 순수익 타령 ㅋㅋㅋㅋㅋ 병신들이 많으니 윗대가리들도 저러고들 있지

사기치는 기업이 망해야 이런일이 재발안하고

피해자가 적어지는건데 ㄹㅇ

방치하니까 계속생기는거지

비유하자면 집안에 바퀴벌레가 생겼는데

죽이는게 아니라 먹던거 뺏고 집 문밖에 고이 모셔놓은거지

아니 그러면 친구들 데리고 또 오겠지 ㅋㅋ

다뺏지도 않음 정업다고 10분의1만 조금 떼감 미쳤음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