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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문간드
소비자 기망도 빠져나갈 구멍 하나씩은 다 만들어놓음. 워딩 쓰는 거 보면 문제 삼았을때 해석의 여지가 있게 일부러 애매모호한 표현 사용. 원목이 아니라 원목 감성이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제대로 표기했다 뭐 이런식으로 참작. 요즘 인조가죽도 비건레더라고 하질 않나 시발새끼들이 너무 많음.
대장암
사기안치면 등~신
촉수괴물
T라서 그런가 매출이 100억인데 100억을 순수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다 *세라젬이 잘못한건 맞음.
노잼외국인
그런 애들 답답한건 별개로
난 국가가 순수익에 대해 회사가 위험하진 않을 수준으로 봐주면서 패니까
걸리면 아 ㅈ됐다 벌금 한번 더 내면 회사 망한다 다음엔 절대 하지 말자가 아니라
아 재수없게 ㅅㅂ 됐어 다음에 안걸리면 돼~ 이러고 있으니 문제라고 생각함
세라젬이야 이번에 걸린게 최초일수 있어도
담합이며 과장광고며 여러번 걸렸어도 잘만 돌아가는 회사가 한둘인가?
투게더초무침
저런짓히면 바로 폐업당한다는걸 보여줘야하는데 솜방망이만 휘두르니까 문제지
하레군
국가입장에선 저기 폐업돼서 나올 실업자들 감당안됨
행정법노트
순수익으로 하는거도 기업입장에선 제로리스크라 위험하지
그리고 소비자가 받은 피해는 매출로 환산하는 게 맞음. 소비자 WTP는 매출액 기반이니까.
노잼외국인
보면 소비자에 대한 배상은 없고 과징금만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거 같긴 해
저런 경우 한국에서 소비자가 배상 받을 수 있나?
행정법노트
개별적으로 요구할 순 있을 거임
노잼외국인
개별 민사 소송으로 요구해야하는거 아냐?
소송해야하면 시간과 돈 들여서 받는 비용보다 소모 시간과 소송비가 넘사벽으로 많으니 안하는거고…
행정법노트
그러니까 국가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노잼외국인
그런거 하는 식으로 법 개정해야한다는 여론 많아도 단체로 모르쇠시자너
그게 진짜 제일 짜증남 ㅋㅋ
행정법노트
ㄹㅇ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여론도 좋았는데 왜 잠깐 얘기 나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는지 모르겠음
vs글만보면비추누름
100억치 팔면 너한테 돈이 100억 안들어 옴?
시그널가이
그걸 왜 순수익인지 뭔지 따져 줘야 되냐? 범죄수익은 압수가 원칙임.
곰사육사
ㄹㅇ ㅋㅋ 보석도둑질한 도둑놈 잡고 보석 다시뻇고나면 도둑질할떄들어간 장비값 인건비 빼주라는거야 뭐야??
소리고
걍 100억 때리고 배당같은걸로 빼간거 다 환수하고 신경끄면 되잖아
돈 부족하면 알아서 회사 터트리겠지
대놓고 사기친기업 유지까지 신경써줘야되나
고고고고
너 미국이나 유럽같은데서 과징금으로 "매출"의 일정% 때리는거 못봤구나?
삐라루꾸
별개로 128백만원 이따구로 적는거 개불편하네
출근퇴근헬스취침
표기하기편함
아직인감
다시는 이런짓 하면 안될 정도로 처맞아야 한다는건데 순수익에서 1억이니까 이딴 소리하고 있네 솔직히 200억은 처맞아야 한다본다 사람 칼로 찌르면 칼찌른 치료비만 내면 되냐 사기죄를 쳤으면 계도가 될 정도로 벌을 줘야할거아냐 이러니까 사기꾼 나라지 게임사들 몇천억씩 사기치는거 봐라
해봐야 벌금 100억이다 이거야 100억도 저 억울해요
다 사기치잖아요 왜 저희한태만 이렇게 가혹해요
하는게 대한민국 현 주소임
포트나이트 애들 쉽게 결제하게함 하고 6000억 벌금 처맞았는데 국내 사기친수준으로 쳤으면 기업 무너짐 왜케 다들 사기에 관대하냐
시그널가이
ㅇㄱㄹㅇ ㅋㅋㅋㅋ 사기 범죄 수익이나 다름 없는데 무슨 순수익 타령 ㅋㅋㅋㅋㅋ 병신들이 많으니 윗대가리들도 저러고들 있지
대단한평론가평론가
사기치는 기업이 망해야 이런일이 재발안하고
피해자가 적어지는건데 ㄹㅇ
방치하니까 계속생기는거지
대단한평론가평론가
비유하자면 집안에 바퀴벌레가 생겼는데
죽이는게 아니라 먹던거 뺏고 집 문밖에 고이 모셔놓은거지
아니 그러면 친구들 데리고 또 오겠지 ㅋㅋ
아직인감
다뺏지도 않음 정업다고 10분의1만 조금 떼감 미쳤음 그냥
BlairAthol
안마의자 시장보면 경쟁사가 거의 없다보니 가격 거품 존나심함ㅋㅋ
김치
차는 문제있거나 사기로 광고하면 전부 리콜인데 저건 꼴랑 1억 내는 걸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으로 봐줘야한다는 새끼들이 있네
이김레이너
애초에 안마의자시장이란거 거품과 사기가 난무하는 지저분한 시장이라는건 깔고가는데
일반적으로 MDF위에 원목무늬 필름 붙인 싸구려 가짜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합판으로 형태와 기능 잡은다음에 그 위에 원목으로 상대적으로 얇게 덮어놓은것도 원목이라는 단어 많이 붙이지 않나
영화게시판으로가
국가에서 사기꾼들을 배려해서 솜방망이 처벌 내려주시네
주릉이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ㄷㄷ
장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