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ㅋㅋ

헌재의 판결은 헌재의 판결로 반박이 가능하며 이는 대법원의 판결로 증명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판결 또한 대법원의 판결로 반박이 가능하다.

그게 아니라...

전자는 선별과정을 거치는데

선별 통과한 사람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입학 제한하면 안 된다는거고.

후자는 ‘평균적’으로 여자는 남성에 비해 전투능력이 적합하지 않은데, 그걸 일일이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나아가 그걸 통과하는 소수를 대상으로 훈련 편성하고 시설 마련하는건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전자랑 후자는 판단 대상 및 범위가 전혀 다른데,

이걸 왜 여성이라고 퉁치냐?

나아가

본문 판결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의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여성을 복무시키지 않는 상태만이 합헌적 상황은 아니다.

즉, 해당 영역은 합헌/위헌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라고 한건데.

사실상 헌재는 보낼거면 보내라 한거임.

헌법상 막을 이유가 없다고.

헌재 판결문정도는 읽을 줄 알지?

헌재 판결문은 읽어보고 그렇게 요약한거지?

설마 읽지도 않고는 아는척 하는거 아니지?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잖아?

상식이잖아?

근데 사회복무요원의 존재때문에 솔직히 후자가 이상한 부분임 사회복무요원들 대부분 신체적 문제로 군복무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경우 후자에서 표시하는 여성의 기준과 다른바가 무엇임? 사회복무요원 존재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함을 증명하고 있음 굉장히 모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정리 감사

너야말로 제반 지식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입법부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임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 병역법이 헌법의 하위항목이므로 법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남성의 평등권을 골자로 한 위헌 소송을 제기해 왔고 여러 번의 퇴짜 끝에 온 최근(2023) 헌재 판결이 본문

그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나뉘어져 사법부는 헌법을 토대로 형법과 민법을 관장함

사법부 헌재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자적인 주체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을 오직 헌법에 따라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국가 예산 문제, 국민정서 따위의 행정부와 입법부나 신경써야 할 정치적&경제적 현안을 바탕으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무시하고 남성 병역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에 명시한 데에 문제가 있는 것

더욱이 여성 징병제를 시행했을 시 적합에 기반한 입영 인원의 범위나 여성이 얼마나 병영생활에 적합한지를 가름하는 것은 추후에 입법부에서 정해야 할 일이며, 상술했듯이 헌재가 사법부의 관할에서 벗어난 부분까지 신경쓰려 하며 정작 헌법에 명시되어 헌재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평등권 현안에서는 비약적인 견해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판결문을 보면 헌재 재판관 중 이 점을 들어 합헌 반대 의견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함

1줄 요약

사회적 합의니 비용이니 그딴 건 헌재가 신경 쓸 바가 아닌데 헌법에 따라 사법적인 판결을 제시해야 할 헌재가 본분을 망각하고 책임회피 목적으로 입법부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것도 정리 감사

골치아픈걸 떠나서 애초에 그걸 할 병력이 없지 않음? ㅋㅋ

한국에서 혼성부대로 운용하지도 않을테고 노처녀 장도대고 뭐고 여군은 여군으로만 운용하면 됨 위에서 갈구면 다 하게 되어있음

혼성부대 할시 : 남자들 매일 1개소대 차출당해서 1km 걸어가서 여자연대에서 잡일함

혼성부대 안할시 : 남자들 매일 1개중대 차출당해서 두돈반타고 20km 떨어진 여자사단에서 잡일함

그림 안그려짐?

남자들 사격훈련 시작하면 탄박스 30분만에 옮기고 오전에 총쏘고 점심먹고 그러는데

여자들 오전내내 탄박스 옮기고있는모습 보고있으면 군단장이 참으로 흐믓해하겠다

20km거리를 두돈반타고 지원간다는건 뭘보고 그리판단한거냐..?

그 그림이 그려지면 망하는게 맞지 ㅋㅋ

사람이 부족해서 끌고간상태에서도 해줘를 받아주고 있으면 ㅋㅋ

어차피 나는 예비군도 끝났어 차후에 누굴 끌고가든 알바아님

나라가 사람을 좋같이써서 잊은거 같은데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거지 군단장 똥구멍 빨려고 있는건 아님

탄박스 못옮기면 뒤지는 거지 전시에도 그지랄 할건 아니잖아 ㅋㅋ

근데 너 군필은 맞니?

타부대 지원이 그렇게 좋밥은 아닌데?

그 좋밥아닌게 좋밥이자 현실이 된다고봄

공무원들 여초되면서 숙직 다 남자들이하다가 더 여초화되면서 남공무원들 진짜 부족한 지역엔 재택숙직이니 뭐니 븅신같은거 생기는거 보면서 느끼는바 없음?

아니 위에서도 말했지만 사회와 군대는 달라야하고 그딴 해줘를 들어주는 군이면 망하는게 맞음

그리고 어차피 안가면 더빨리 미드오픈하는거 뿐이야 ㅋㅋ

북한군한테도 북남충 죽어 하면 다 죽을테니 상관없겠지 ㅋㅋ

간단하게 그냥 여자부대 만들어주면 여자들끼리 알아서 굴려주고 다함

뭔 남자병사가 지원?

그냥 여자부대를 만들면 다 해결됨

공무원 여초화 결과 - 재택숙직

진짜 여자부대 만들면 해결될거라 봄?? ㅋㅋ

덤밸 10kg도 겨우 드는 애들이 탄통이나 군장 퍽이나 잘 들겠다

몸 나름 건강해서 육사생도하는 여자애들도 군장 버거워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50kg대 멸치 남자들도 행군하다 쓰러지는데

40kg대 멸치여자들이 군장은 커녕 단독군장하고 행군이나 제대로 할수있을지모르겠다

헌재만 그러냐.

판새들이랑 법조계에 지들 좆대로 하는애들 꽤 많음. 판례 어쩌구 해봐야, 재량이 들어갈수밖에 없어서.

꼬우면 니가 판사해

그말은 저출산 전까지는 맞는데 이젠 아님 철책도 못돌리게 될판에 ㅋㅋ

징징하면 군법으로 회부하면 그만 ㅋㅋ

그게 말처럼 쉽게 군법으로 엄정하게 될지 걱정되긴 함. 스윗한 놈들도 있고 해서 오히려 더 고생할 남자병사도 있을거고 저출산때문이 더 애지중지할 부모들이 있을텐데

지금 그런거 따질 시점이 아닌거 같은데

그치.. 어쨌든 사람이 없으니…

18년도 군번인디 애들 없어서 편제 15명 중대에 3명이서 운용하는거 까지 봤슈

지금 징병이야기가 나와야 문제점 조사해서 줄이지

나중에 이야기 나오면 진짜 사람 존나부족한상황이라 징병 ㅈ같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