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비아냥 거리는 애들 대부분이 이번 의료 사태 관련된 다른 글보면 의사 혹은 의사 코스프레 하는 애들임

저걸 하면 추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헌법 재판에서 불리해짐

정부가 대화의 여지 없이 몰아붙이기만 한거 아닌가

정부는 과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게 맞나?

이렇게 되버림

왜 그러냐하면 정부와 의사집단 양쪽 모두 헌법에 기반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법조계에서도 이번 의사들의 집단 사직의 집단행동 해석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이 이건 함부로 말할 수 없다임

그래서 정부는 헌법 재판가지 않는다가 확정되거나, 헌법 재판에서 이길 때까지는 의사 집단에게 계속 기회 준다면서 고구마 먹일거임

왜 진거임?

하긴 할거야

이제 곧 2차 면허 정지 예정 통지가 끝난다함

그럼 이제 이의 신청 기간 기다리고 그 다음에 3차 면허 정지 예정 통지 날려야함

그 다음 또 이의 신청 기간 기다리고서야 비로소 면허 정지 통지 가능

의사들이 지금 일부러 저 통지 수령 안 하고 시간 질질 끌고 있는데다가

이게 제대로 된 절차라서 별 수 없음

1차면허정지된 수가 손가락발가락으로 셀수 있는건 쏙빼놓고 얘기하네 ㅋㅋ 전공의는 그중에 0명인데 백날 정지해라

멍청한 이야기하네.... 면허 정지 '예정' 통지라니까

전공의라면 면허 정지 나오기까지도 아직 한 달 이상 더 기다려야함

정지 예정 통지가 3/5일이었고 26일부로 정지됬었어야 하는데 하나둘반의반의반 하고 있는건 그짝이잖아 ㅋㅋㅋㅋㅋㅋㅋ 아직도 대가리가 덜깨졌나보네

정지시키면 전공의 대신 누구를 노예로 부릴건데?

어떻게던 구슬리고 겁박해서 되돌아오게 하는게 목표임.

말 안들은 것에 대해 처벌은 하고 싶고, 처벌 한다고 했는데 안하면 가오 상하고..

정작 처벌해버리면 대체할 노예는 없고 노예 대신 정규직 구하자니 돈은 잔뜩 들겠는데 돈 쓰기는 싫고

그러니까 유예~한다고 한거지.

전공의 마치고 전문의 따고나서 면허 정지당하란거 같은데...

필요할때 편할대로 굴릴대로 굴리고, 나가서 필요없어지면 처벌 받으렴~! 이걸 누가 받아주냐고 ㅋ

지금은 면허정지 하는 순간 몇년 이상 의료 대란 확정임.

지금 정지하면 당장은 사이다일지 몰라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의사가 이김

만약 정지하면 얄짤없이 헌법재판까지 갈텐데, 헌법과 헌법이 충돌한 건에서 정부 단독의 판단만으로 행정처분까지 했다? 그러면서 의료 대란까지 야기했다?

재판 질 가능성이 좀 높아짐

만약 재판 지면 정부가 오히려 의사한테 배상도 해야할껄

재판가도 정부 판단으로 병신짓 해서 의료대란 일으킨건 일으킨거고 규정대로 처벌하는건 하는거지.

그걸로 처벌이 합법이 아니라고 나올꺼 같지는 않은데??

그런거면 일단 사직서 안받아주는 거 부터가 위법아님??

일단 받아주고 헌재가서 따지던가 ㅋ

그리고 지금 정지하면 그냥 관련 의사들은 처벌 받고 정부는 하고 싶은대로 증원하는거지.

그리고 장기간 의료 대란 일어나는거고 국민 모두 망하는거고..

그 국민에 의사도 포함인데 의사가 이기긴 뭘 이김... 그냥 다 망하는거지.

그래 뭐... 지금 조금 고구마 먹더라도 나중에 꼬투리 잡힐 거 없이 적법하게 처리해서 조져야지

ㄹㅇㅋㅋ 군대에서 뭔 되지도 않는 "추진하겠다." 이거 보는 것 같음 이제 걍 하겠다, 어쩌겠다 할게 아니라 하고 나서 뉴스 좀 냈으면 아가리만 놀리니까 그냥 자신 없으니 언플만 하는것 같음

전공의 말하는 거라면 빠르면 한 달 이상 거의 두 달 정도 후에 첫타자들 진행될 거임

사전 통지를 대상자에게 일괄로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순차적으로 보낸 탓에 진행이 그리 빠르진 않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엄청 빠른 속도긴 함

의사들이 그래서 그냥 일신상의 사직이 모인 것 뿐이다 라고 주장 중이잖아

그리고 이것도 의사 집단에서 법자문 충분히 받고 진행한거라 법과 절차를 갖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제대로 파훼하려면 헌법 재판까지 진행해야할 것 같음

그나마도 유사 판례조차 없고, 헌법끼리의 충돌이라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름

그게 있었으면 27년간 이렇게 좌우 어떤 정부할거없이 질질 끌었겠냐. 결국 누가 총대매고 산화하냐 문제인거지.

아니 지금 총대맨거라기엔.. 과거에도 똑같이 져놓고 대처법 없이 총대매고 총질한거면 너무 바보짓인데?

대처법 있잖아

행정부의 동력인 지지율이나 여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강행한다 이게 대처법임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여론이 의사를 완전히 등졌기에 아직까지는 그 대처법을 실천 중임

원래 필수 인프라 직군이 집단행동하면 민주정부는 못 이기는게 정상임

그래서 대부분의 필수 인프라 종사자는 집단 행동이 금지되어 있는거고

의사는 지금까지 그걸 사실상 무시해왔음에도 국민 목숨 인질로 잡았기에 제대로 처벌도 못 했고 결과 의사가 항상 이겼던거지

근데 이번에는 초장부터 법대로 갈 기세니 의사도 이번에는 법의 빈틈을 노렸지

결과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집단행동으로 해석하고 행정 처분까지 진행하기엔 무리수가 따르는 상황임

즉 의사도 이번에는 다시 못 쓸 카운터 쓴거야

왜냐면 다음에는 법이 바뀌어 지금같은 행동도 집단행동으로 정의하게 될 테니까

근데 의사들도 정부가 그 카운터를 맞고도 그냥 강행할거라고는 예상 못했겠지

결국 누가 항복하기 전까지는 사이다 없이 서로 누워서 고구마만 던질테니 재판 기다려야함

참고로 다른 나라 의사는 훨씬 살벌하게 파업한다

호흡기 떼고 부수고 단체로 섬 어디에 가버리는게 프랑스임

정부가 진 건 2020빼곤 없다

의약분업은 걍 의사들이 개같이 패배한거라

의마스 새끼들 무지성으로 남의 목숨걸고 지랄 염병떠는데? 어차피 의료공백으로 좆된거면 걍 저 선동한 개새끼 몇놈 면호 뺏고 잡아다가 조선소 용접장 조공으로 보내면 될거같은데? 용접이나한다며 말은시발

무지성으로 남의 목숨걸고 ㅈㄹ한다 생각함? 무지성으로 정책펴고 강행하는건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왤케 악마화하는지ㅜ모르지 모르겟네 지금 의사중 제일 피해받는데는 바이탈과인데 꿀빨고잇는 개원의나 미용병원은 냅두고 쟤들만 줘패는데? 쟤들은 미용이나 교수들은 개원할수있지만 안가고 대병에서 일하는사람들인데? 물론 의협의 대처가 좋진못하지만 그냥 의마스라면서 뭐라해야함?

자기목숨안걸고 왜 남의목숨만 걸고함? 씹새끼잖아 선동하고 날조하고 떼쓰고 이건 그냥 테러아니냐? 의마스맞지 선동한새끼는 사형해도 모자라 심지어 저병신들이 증원하면 좆된다고 들고온자료도 존나 북한에서 뿌리는 선정용 찌라시수준이야

뭐가문젠데 카바만치고 여론조작하고다니면 돈준대냐?

그람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면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환자의 목숨때문에 계속 불합리한일을 당해야해? 자유가 제한되고 노예처럼 일해야해? 이거는 정부가 협상을 너무 못한거야 2000명의 과학적근거도 없고 이번 억지로 기존 사람갈아서 운영되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인턴 레지들이 빨간약먹고 이제는 바이탈 등 중요과를 더욱 안가게 됐는데 이래도 의사들이 잘못이야? 선동은 어떤 선동을 했는지 말해줄수있어?

다른 나라 예시를 들어 어쩌니하는데

건보재정에 돈이 없어서 수가를 못 올려줌

왜 돈이 없냐?

국민연금 이 꼬라지 나듯이

계속 폭탄돌리기하면서 알빠노하는거지

그러니 대책이라고 실현가능성 없는 개소리만 하면서

의사가 나쁜놈이라고 몰아가면 개돼지들은 신나게 물어뜯으니 기분좋고 돈도 아끼잖아ㅋㅋㅋ

국민한테 돈 걷어서 건보재정 확충하기 vs 의사 개새끼하면서 물어뜯게하기

당연히 닥후지

불합리해? 뭐가불합리했는데? 흉부외과나 바이탈보는 조빠지는곳은 이악물고 기피하면서 불합리하다고? 뇌가 익은감자로되있어? 선동하려면 니네본진가서나해

뇌가 익어버림?ㅌㅋㅋ 그렇다고 조빠지는곳을 유도하는 정책 펼쳐야하는데 조빠지는곳을 조지고있으니까 문제짘ㅋㅋㅋ

개원의 냅둔다? 필의패 내용이나 최근 이뤄진 의료개혁특위나 전부 하나같이 개원의 조지고 그 돈 필수과에 쏟자 이 방향성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