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준이 법에 정해져있음.

http://m.viva100.com/view.php?key=20231209010002610

좆도 병신같은 새끼야 할말없으면 지껄이지를마

씨발 지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새끼가 쿨찐마냥 "그래 네가 옳다 고오렙 수준 잘봤다" 이 지랄하면 누가 옹호라도 해줄줄 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이랑 대화라는걸 할때는 적어도 지가 무슨 말하는지는 알고서 내뱉어야지 지가 뭔 말하는지도 쳐모르면서 씨발 병신마냥 에휴 ㅋㅋ 그래 니가 맞음 ㅋㅋ 이러면 애미가 뒤졌다고 밖에 생각이 안들어

^^ ㅗ

ㅋㅋ 병신

응 느금

저건이랑 그건이랑 니대가리에는 같음?

재단은 이익을 내면 안된다. 재단으로 넘어간 돈은 재단을 살펴보면 되는 일이다.

대법 판결로 븅신같이 찐빠낸거라고 판결냈는데 뭔

애초에 국세청이 어떤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지 왜 증여로 간주하고 뭘보고 탈세정황으로 의심했는지 소송가서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는 왜 패소했는지 그후에 입법보완이 왜 뭐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만일 소급입법으로 대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면 왜 그랬는지 아니? 모르면 입닫고 있는게 나음

이게 쿨찐인가. 그러면 니가 알아보고 와.

애초에 문제는 공익 법인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넘게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재단을 만들고 주식을 넘기는 편법 상속을 막고자 함이었는데

황박사님은 주식으로 기부를 했기에 이 법에 걸려서 세금 폭탄 맞은거임

이 문제로 황박사는 집까지 압류당했고

2심에선 "황 박사의 경제력 승계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패소한거임

대법원에선 "해당 사안은 편법 상속이 아니라 기부 목적이기에 이에 따른 증여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결한거고

이제 이해됨?

왜 사안을 모르는 니가 입을 열어 사안을 아는 사람 입을 닫게하려고함?

국세청 찐빠치는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대법판결까지 나와서 판례로 박혀버렸으면 굳이 입닫을 이유까진 없을거 같은데

근데 왜 댓글씀?

너도 니 말처럼 아가리좀 닫지그랬냐

입을 끝까지 닫고 있지 그랬냐

잘 모르면 입 닫았으면 함

거의 무한동력ㅋㅋ 인간의 부정적 감정을 연료로 물을 끓이고 터빈을 돌릴수 있었으면 대한민국은 청정에너지 강국일듯

대단한 인자라는 명예와 칭송을 기대했겠지만 돌아오는건 감사패가 아니라 고액체납 누명 ㅋㅋ

괘씸죄로 가산세 붙어서그럼

'대법원이 4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는 사이, 세무서는 황 씨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더해진 225억 원을 내라고 지난달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아니 증여라고 본거지 증여 세금에 시간까지 가산

우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