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WDzN5c73Fw?si=h2sECdSOcWy5LNtO
1. 헌재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에 일정 지분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는 유류분제도가 위헌임을 말장일치로 결정
2. 유류분 제도때문에 불효자도 자식을 버린 부모도 고인이 사망후 유산의 일정부분에서 자기의 지분을 요구 할 수 있었음
3. 헌재가 유류분 제도가 낡은 제도이며 불합리하고 사회적 통념에 맞지않으며 25년 12월까지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한다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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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을냠냠
개정 제대로 안하면 다시 헌재로 가서 또 헌법불합치를 받던 위헌 결정을 하던 하는데 아무리 옳글떠가 일을 제대로 안한다고 하도 그렇게 개정은 안함 비용만 초래하는 행윈데
일째개드립중이얌
당연히 헌재에서 지적한부분들은 다 고쳐야 하는거임
바니러부
내가 궁금한거는 고친다고 고쳤는데 고친후에 진짜 지적한것을 고쳤는지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한후에 개정했습니다 땅땅하는건지 아니면 고쳤는데 알고보니 제대로 안고쳤으면 다시 헌법소원을 내서 판단하는건가해서.
마리괭이
개정하면 일단락이긴 한데 개같이 하면 또 헌재 가는거...
적어도 위헌요소 자체를 제거하는 식의 개정을 하거나 해당 법조항이 없어도 문제없다면 그냥 사문화시켜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음
5783578965
이거 지금 쓴 유서도 25녘 12월 이후에 법만 개정되면 ㅇㅋ지? 설마 유서를 25년 12월 이후에 써야되는 그런건 아니지?
잉위
유서가 집행되는 상황에서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이니까 새로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5783578965
크으 좋구만 감삼다
2D대동단결
부모가 자식버린 호로부모라면 자살할게 아니라도 사고에 대비해서 절대 유산한푼, 보상금, 보험금 한푼 못준다 라고 명시된 유서를 써놔야할듯
ㅍㅋㅊㅁ
법이 변하는 속도가 진짜 너무 느림 사람들의 의식이랑 너무 동떨어져있음
마리괭이
국회의원들 게을러 터진거지.. 예시로 형법상 벌금 화폐단위 바꾸는데만 20년이 더 걸렸어... ㅋㅋㅋ
1995년까지 벌금 화폐단위가 '환'으로 되어있었음 근데 우리나라 화폐단위가 환에서 원으로 바뀐 시기 생각하면.... ㅋㅋ
마술예장
근데 장남몰빵하면 어떠캄
참치야채김밥
그건 본인 마음이지
재산 상속을 꼭 공평하게 줘야하나
호빵을냠냠
몰빵해도 불효자 아니면 유류분 주는 건 그대로임. 지금 헌법불합치 의견은 부모 버린 사람인데더 유류분 가져가는 게 헌법에 맞지 않다는 가 그래서 그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라는 가임
슈크리링붕어빵
뷸효자식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류분 제도 적용하지 말라는거 같음
kokolord
헌법 재판소에서 말하는건 부모나 자식 버린 사람이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하라를 고쳐라는 거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도 된다가 아님
ㅇ益ㅇ
이야 나무위키 바로 수정됐네
존나게맞아야겠지
진작좀 없어지지 나 시험볼땐 가족법 유류분계산문제 가끔 나와서 짜증낫는데..
아 공사례나 공기록 위헌쟁점으로 나올것같긴하네..ㅋㅋ
물상보증인
안돼제발살려줘
존나게맞아야겠지
닉뭐냐? ㅋㅋㅋㅋㅋㅋ 재학생임???ㅋㅋㅋㅋ
물상보증인
현직로3임ㅠ
존나게맞아야겠지
로3이면 중간거의 안보겟고 6모준비 잘하라구
물상보증인
놀랍게도 우리학교는 모든과목 중간봄! ^.^
그치만 저번주에 끝났어 이제 정연석 들으려구,,
존나게맞아야겠지
뭐들으려고 이제 로민정 선사기 신판강의나오는거?
물상보증인
작년판이지만 로소정 ㅋㅋㅠ 올해판은 로소정 안낼거래서 굳이 안 기다리고 작년거 들으려구
존나게맞아야겠지
로민정은들엇는데 로소정은 안봐서모르겟다 어차피 그양반 특성상 객대비용으론 좋겟지뭐
그리고 작년거로충분함 나도 로2때 나온 선사기 2겨울에듣고 거기에 걍 8모끝나고 최판 추가하는십으로햇음
물상보증인
공법 구멍은 언제 채우심?ㅋㅋㅠ 큰일난것같다...
존나게맞아야겠지
공법은 변시때까지 구멍아님? 사실 나 전략과목이 공법이엇어서..큰노력은 안햇엇음
물상보증인
ㅋㅋㅋㅋㅋ2학기의 내가 해주겠지........ㅠ 일단 민형부터 완성해볼게여,,
존나게맞아야겠지
ㅇㅇ그리고 뭐가빵꾸든 걱정마라 전략과목따윈없는게 이시험임 6810에서효자과목인 공법이 변시때 날배신하고
걱정하던 형사례형기록이 젤 잘나왓엇음;;;
물상보증인
얼른 저도 뱃지달러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배님 충성충성
법정에서 만나면 멋있게 싸워봅시다
존나게맞아야겠지
응 안싸울거야 사내변으로도망치고싶어!!!
물상보증인
그러시다면 저희회사에도 많은의뢰 부탁드립니다 충성충성
애기꿀단지
오 기록형 얘기하시는거 보니까 현직변호사시네ㅋㅋ
존나게맞아야겠지
그렇소 재학생이신가?
애기꿀단지
아직 각칙도 안배우는 응애16기입니다…
선배님 언제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존나게맞아야겠지
로스쿨이16기도있음? 세월...
Contigo
사필귀정
오븐구이삼겹살
핵심은 유류분 결격조항이 없어서 헌법불합치인거네
자네가마징가
드디어 사라지네. 과거의 유산.
허허호호
내 기억으로는 헌재에서 만장일치 3번이나 네번 밖에 안나온거 같은데 하나 더 추가 되네
일도양단
자식버린 부모나 패륜자식은 그대로 유류분 인정함..형제한테 주는걸 위헌이라고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