킼킼킼

ㅈㄴ 진상 피웠나

어쩌라는거지. 공무원이 뭐 발벗고 나서서 제발 없앱시다 했겠냐ㅋㅋ 건물주가 뭐 해결방법이 없나요? 하니까 공무원은 사실대로 장애인주차구역이 의무는 아니다 얘기했겠지. 뭐 또 누구 죽일라고?ㅋㅋㅋ

민원해결 ..

처음 민원 받은 권익위가 제일 무능력 ;;;;

최초 민원 접수시 의무 사항이 아니고 건물주가 선의로 설치한 거라고 민원인 에게 알리고 거기서 종결 시켰어야지.... 지들이 법이나 규정 위에서 있는 줄 알고 권고만 남발하는 집단임

공무원 소극 행정이니 뭐니 하는 건 본문 안 읽고 하는 소리겠지 ?????

주차칸 하나 줄이면서 의무도 아닌 장애인 구역 만들래 없앨래 했겠지

뭐 어쩔 수 없지 담당 8,9급이 법 위에 있는거도 아니고 ㅋㅋ

이게 기사가 난건 누가 제보했단건데 누가 했을까

문제의 소지를 아예 없애버렸구먼;

주차자리가 넉넉하면 모르겠다만 예전건물이라 아무래도 주차자리 부족할거 같은데 그럼 나같아도 지울듯 의무도 아닌데 왜굳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일반 주차구역은 2m)

97년도 건물이라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의무도 없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바꾸려면 주차선 새로 긋고 일반주차구역 하나도 없애야되니 걍 장애인 주차구역 없애버렸네

호의를 강요하면 ㅋㅋ

■권익위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도 유효…다시 만들어야"

권익위는 해당 공무원의 계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성남시에 장애인 주차 구역을 다시 만들도록 시정 권고를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도 유효한 주차구역이고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익위는 현장을 살펴본 결과 해당 건물에 차량 130여대의 주차 구역이 있고, 병원 진료 환자 등이 이용해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건물에 장애인 주차구역 1곳을 다시 설치해 건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건물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격에 맞게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을 성남시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관리, 유지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이 오히려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버린 사례"라면서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밑에 내용 더 있네

난 이거에 잘됐다고 댓글 다는 애들 정상인가 싶네..

호의를 권리로??

이게 진짜로 사람 사는 세상임??

장애인 주차구역을 찢어버리다니...드럼통들어가고싶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