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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성추행 고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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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 고소사례가 실제로 있다

2.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3. 그러나 신고를 받았을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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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을 하다가 사망 시 형사책임은 '감면'

아직 처벌받은 사례가 없긴한데....

 

 

141개의 댓글

2024.04.25

법원 들락 거려야 하는것부터 스트레스

38
2024.04.25

고소 당하는데서 이미 문제라니까 뭐 자꾸 딴소리를 늘어놓고있어

46
2024.04.25
@91246335

고소는 누구나 할수있는지라

3
2024.04.25
@글쓰고싶어짐

해. 누가 고소 하지 말래? 하던대로 계속 해 하면 되잖아 고소. 어차피 안할것도 아니잖아? 무조건 할거면서

3
2024.04.25
@글쓰고싶어짐

그니까 저런 경우면 초창기에 1차 조사할 때 이유가 CPR이면 그 이후로는 아예 접수 자체가 안되거나 반려 해야되는데 그게 아니라 후속처리가 나올때까지 쭉 가니까 문제아니겠음?

5
2024.04.25
@음슴

전체 CPR 한사람중 그런 사례가 몇프로냐가 중요하겠지

0
2024.04.25
@글쓰고싶어짐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걍 불기소때려버리면 괜찮은데 이런 성연류사건은 대충 여자가 일관적으로 주장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아도 스윗ㅈ팔륙판사들이 오구오구 그거아니죠? 하면서 억지 성범죄자만들기 재판을 열어버리는게 문제.

2
@KF21

뭐 알고 이야기하는거야?

 

일단 수사기관이 불기소라니...

불기소는 검사고, 수사기관은 불송치겠지.

 

그리고 판사가 재판을 열긴 뭘 열어,

재판청구 즉, 기소는 검사의 권한인데.

 

재판을 간다 = 검사가 기소했다고,

처벌 사례가 전혀 없다 = 재판에서 유죄 인정 사례가 없다인데.

 

기소 후 유죄율이 99%가 넘는 나라에서

‘재판에서 유죄 인정된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냐.

애초에 재판을 안 간다는거임 ;;

 

뭐 맞는 말도 없고,

더욱이 아는 것도 없는거 같은데,

뭔 확신에 차서 헛소리를 퍼뜨리냐.

11
2024.04.25
@귀차나서대충지음

제대로 된 설명 처음 본거 같음.

2
2024.04.25
@KF21

적당히해라 ㅋㅋ

2
2024.04.25

굳이 모험을 할 이유가?

그리고 법원을 들락날락하는것부터가 이미 존나 스트레스고 시간낭비..

4
2024.04.25

법원에 들락날락하고 변호사 선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데

그냥 안하는게 나은듯

4
2024.04.25

아니 애초에 법정싸움 하는거 자체가 손해라니까 개소리야

6
2024.04.25

cpr하다가 사망이면 심정지아니였는데 cpr해서 사망인건가

0
2024.04.25
@choicer

? cpr하고 rosc 다 되는건줄앎?

0
@choicer

CPR해야하는 사람은 안하면 어차피 죽어

0
2024.04.25

고소사례가 있다 -> 의료종사자아니라 일반인 레벨에서는 여기서 아웃임ㅋㅋㅋㅋ

13
2024.04.25

고소사례가 있다 -> 일단 변호사 선임비 + 경찰서 들락나락 ㅋㅋㅋㅋㅋ 왜함?

13
2024.04.25

근데 의식있거나 심장뛰는 사람한테는 원래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됨-.-

3
2024.04.25
@규르맛

그치 ㅋㅋ 안되니까 드러누운채로 냅두자 ㅋㅋ

1
GB
2024.04.25
@규르맛

숨도 쉬고 심장도 뛰면 하면 안되긴 해 ㅋㅌㅌ

3
2024.04.25
@규르맛

일반인입장에선 애매할땐 하는게 의학적으로 낫긴함

0
@scendo

요즘 가이드라인도 심정지인지 아닌지 애매할때 그냥 하라고 나오는거로 아는데

0
2024.04.25
@규르맛

그래서 cpr 전에 의식확인 호흡확인 선으로 하는거잖아

 

대뜸 심폐부터 쳐박으면 그건 상해 맞음 ㅋㅋ

0
2024.04.25

고소당함->법원 들락날락->회사에 소문퍼짐->와전됨->개새끼 등극

7
2024.04.25
@게장수

개새끼 등극이면 다행이지 ㅋㅋ 이미 사회적 매장임

3
2024.04.25
@게장수

법원 들락날락전에 자동통보지

0
2024.04.25
@게장수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직장에 바로 통보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하쉐요^^

3

일부 미친련들 때문에 나머지가 피해 보네

근데 나도 안할듯

0

잘풀리면 본전이고 안풀리면 인생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볼수있는데 대체 왜함?

7
2024.04.25
@사과먹는씨몽키

잘풀려도 본전 아님

변호사 선임비+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스트레스+본업에 지장

이 모든게 이미 본전보다 잃은거지

7
2024.04.25
@닼린이

성추행으로 기소당해서 수사받는 즉시 직장에 통보 ㅋㅋㅋ

2
2024.04.25

이번에 영통으로 소방서에 걸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면 고소 건 등 그쪽 관할로 책임이 간다고 민방위때 그러던디

0
2024.04.25

걍 가족들만 살려..

2
2024.04.25

가족+친적+모르는 남자면 CPR 가능

 

다른 여자? 알빠노

신고하는 것조차 두렵다

4
2024.04.25

하이리스크가 아니라 확정리스크 ㅅㅂ ㅋㅋㅋㅋㅋ

4
2024.04.25
@빰바라빤쮸

확라리?

0
2024.04.25

난 할겨~

1
2024.04.25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0
@파란소금물

하이 리스크 노리턴 ㅋㅋㅋㅋ

2
2024.04.25

왜함? 그냥 119 신고해주고 갈길가는게 가장 배려있는 행동같음 내생각은

0
2024.04.25

1. 결국 처벌은 안받을 확률이 크다.

2. 하지만 여전히 0은 아니다.

3. 에초에 고소당할수 있다는건 명백한 사실이며

4. 변호사 비용 몇백만원 날려야한다

 

이 모든걸 감수해야하나?

1

cpr 시술자가 응급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직군(의시, 간호사, 응급구조사)이면 재판에 더 유리할려나

0
2024.04.25
@정신보건임상간호심리사

일단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의료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용 안됨

2
@와랄랄랄

그럼 더 빡세게 적용되는 겨?ㄷㄷ

0
2024.04.25
@정신보건임상간호심리사

근무중이 아닐때는 적용받긴 할걸?

0
@와랄랄랄

근무시간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름

0
2024.04.25
@와랄랄랄

근무중이 아닐경우엔 적용받고, 근무중이라면 의료법이나 형법으로 가겟지

0
2024.04.25

초하이 리스크 / 리턴0

 

할이유가있나? 나도 지인아니면 해줄생각없음

2
2024.04.25

여자는 여자끼리 구해라...

모르는 남자가 쓰러지면 바로 cpr칠거같은데 여자는 모르겠다 솔직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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