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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라니? 도로 쓰는데도 가게가 이용료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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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어렵겠지만 가게가 도로 이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

가게 때문에 차들이 도로에 줄을 서서 교통혼잡을 유발한다고 보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를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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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서울은 19.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지급하기도 했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얻는 이득을 유독 특정 건물만 빨아먹는다면 그쪽에 추가로 돈을 걷는 것도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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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렙렉카새끼 이거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네 통신사에서 고용한 첩자구나!!!"

 

라고 하기 전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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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로교통과가 아주 세세한 기준으로 비용 기준을 만들어놓았다

주먹구구조차도 아닌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비용을 내라고 통보하는 통신사와는 다르다는 것!

게다가 다른 국가에 비해 20~30배는 비싼 망사용료를 받아먹고 있으면서 그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망사용료 찬성 입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모른척 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함

 

만약에,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망사용료를 도입해야 한다면 합리적인 기준과 가격을 설정해야 욕을 덜 먹지 않을까 싶음

통신사들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그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ㅋㅋ

52개의 댓글

rt
2024.04.21

상업용시설이 세금으로 건설한 도로를 과다 점유하여 이익을 얻고 그 과정에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임.

애초에 도로는 세금으로 건설하는거라 망사용료와 비교 대상이 아닌데 교묘하게 논의를 잘 해야 어쩌고 몰아가지 마라.

5
2024.04.21

드디어 본색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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