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 글을 보는데 주작이라는 반응이 많았던 글임.

 

당연 인터넷 커뮤에 올라오는 모든 글들은 주작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 글이 주작이라면서 이야기하는

 

근거들이 과연 정말로 맞는 주장인지 확인하고자 함.

 

 

1. 여자라서 포승 안했다? 이거 주작 아니냐?

(2017년 10년 지기 친구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한 이모씨 38세, 여)

 

(2022년 지명수배로 체포된 가평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모씨 33세 여)

 

과거에는 여성, 노인, 장애인의 경우에도 포승줄을 함.

 

그러나 수사, 재판, 외부병원 진료를 위해서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도 포승줄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었음.

 

 

'2018년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치소장 등의 재량으로 수용자에게

 

포승줄이나 수갑 등 보호장비를 완화 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대상은 노인, 여성, 장애인, 중증 환자

 

혹은 교정시설과 청사 등이 지하통로로 연결되어있어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들의 경우에도 해당함.

 

 

과거에는 언론에 노출되는 여성 범죄자도 대부분

 

포승줄을 했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겠지만 아님.

 

 

2. 무고죄는 99% 집행유예 뜨는데 주작 아니냐?

 

무고죄의 경우 16년 기준 실형 선고 확률이 10%

 

성폭력 무고죄의 경우 17~18년 기준 유죄 6.4%

 

기소율도 낮고 재판 시 무죄 나올 확률이 높지만

 

 

무지성 무고죄 사례가 너무나 많이 늘고 있어서

 

기소된 경우 실형을 받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저 글의 글쓴이가 실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작이라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임.

 

 

무고죄의 경우 기소율이 다른 형법범죄에 비해 1/3임.

 

그럼에도 기소를 당한 것은 정황,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

 

이런 상황에 아무튼 죄 없다고 우기면 괘씸죄로 실형 뜸.

 

 

3. 무고로도 법정 구속을 하냐? 주작 아님?

 

무고죄의 경우 실형이 뜰 확률이 적어서 그렇지.

 

무지성 무고 짓하다가 실형 받으면 법정 구속함.

 

판사, 검사, 경찰, 법무부 공무원을 농락한 것이라

 

너무나 당연하게도 무고죄 피의자는 좋게 안 봄.

 

 

여튼 각설하고 남자친구 무고 실형글에 나온 내용은

 

현실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사실적인 내용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엔 모르는 것이 너무 당연한 

 

정말 자질구레하고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옴.

 

 

결론 : 모든 인터넷 똥글이 그러하듯 주작글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무튼 주작이라고 하기엔 사실에 근거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