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줄 요약>
"과태료 위주의 처벌 바랍니다." 라는 말을 추가하도록 하자.
<본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통위반을 했다가 걸리면 "위반자 입장"에서는 과태료가 낫다.
왜냐하면 범칙금으로 내게 되면 내년 보험료도 인상된다.
그리고, 범칙금은 보통 벌점이랑 세트로 묶여 다니는데, 벌점도 쌓이면 면허정지, 취소까지 갈 수 있기 떄문이다.
보통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블랙박스로 신고하게 되면 말이 달라진다.
위에서 보다시피 "범칙금"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블랙박스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위반자"는 경찰서에 출석해서 본인이 운전했음을 인정해야 범칙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20) 버티면 범칙금 피한다…교통위반 공익신고 ',구멍',[MBN 종합뉴스] - YouTube.png](/dvs/d/24/04/19/74d0acb5ba98159dfe492132613ee1a4.png)
하지만, 경찰서가 워낙에 바쁘다보니까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출석 요구"를 해도, 위반자가 무시를 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시효(1년)가 지나버린다.
그러면 범칙금 부과를 해낼 수가 없고, 내가 ㅈ같아서 신고한 모든 일이 유야무야 돼버린다.
따라서 신고할 때에는 "과태료 위주의 처벌 바랍니다" 라는 말을 꼭 쓰도록 하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다.
상황 설명, 일시 등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신고글이다.
하지만 "과태료 위주의 처벌을 원한다."라는 말이 없다.
진로방법 변경위반은 범칙금 3만원 or 과태료 4만원이다.
해당 경찰관은 범칙금을 부과했다.
적힌 그대로, "위반자가 출석하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출석 안한 채로 시효가 지나버리면 이 건은 끝이다.
이번에는 "과태료 위주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있다.
신호 및 지시위반은 범칙금 6만원 or 과태료 7만원이다.
과태료 위반의 신고간 들어간 이상, 위반한 차량의 차주는 7만원을 내게 된 것이다.
솔직히 신고하는 거 귀찮음.
근데 그 귀찮음을 뚫고 신고했다는 건 개빡쳤다는거임.
개빡쳐서 신고한 놈들이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과태료 위주의 처벌을 바란다는 글을 꼭 쓰도록 하자.
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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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텍흉부외과전문의
교통위반 신고 ㅇㄷ
엔타쿠
과태료 안내면 어케됨?
에어부산
나중에 차량 처분할 때 이자가 꾸덕꾸덕 불어난 과태료 내야하는 걸로 알아
고르시오
과태료 나온 거 정리 안 하면 이전 신청이 안됨 ...
정말로말정
년째금똥중
이거 보고 신고한 내역 다 봤는데
다 과태료로 나감
에어부산
오.... 담당 경찰관이 좋은 사람이네.
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경찰관이 달라서, 과태료 선호 경찰관이랑 범칙금 선호 경찰관이랑 나뉘어있음 ㅋㅋ
못볼꼴못봄
너가 잘못알고있는것 같은데....
지금은 굳이 범칙금으로 발부하기 위해 출석요구와 같은 행정행위를 하지 않음. 왜냐하면 웬만한 위반항목이 과태료로 전환하여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임. 범칙금 발부를 위해 출석요구하는게 손이 더 가는 일이고 과태료로 부과한 후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낼건지 과태료로 낼건지 선택하게하면 되는데 굳이 출석요구??
니가 알고있는사실은 옛날에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전환이 불가능한 일부 위반항목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위에 썼던것처럼 요즘은 도로상에서 볼 수 있는 웬만한 위반항목을 과태료로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해도 됨.
그리고 과태료 보다는 범칙금이 운전자에게는 손해가 더 많이 가는것임. 벌점부과도 가능하고(벌점은 최대 3년간 합산 벌점을 계산하기에 운전을 업으로 하면 관리잘해야함) 나중에 자동차보험 할증이나 할인거부까지 끌어낼 수 있음.
굳이 과태료 위주의 처벌을 원한다고 적는건 오히려 위반 운전자에게는 더 꿀임.
빠싱
근데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위반통지서 날라오면 과태료, 범칙금 중 뭘로 낼지 선택할 수 있었던 거 같은데
범칙금 선택하고 1년 버티면 되는 거야?
에어부산
아닐껄...?
범칙금은 경찰출석요구서인가 그거 날라가고
과태료는 과태료 사전부과통지서 날라감
오고곡오곡
보통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통지서 날라오면서 꼬우면 1만원 정도 저렴한 범칙금&벌점으로 받던가 라고 써있는데 그건 니가 1만원 아낀다고 범칙금을 선택한 행위 자체가 본인 운전을 인정하고 시인한게 되는거라 자동으로 벌점 등록되고 벌금이 채권으로 붙음
mmmmmmmm
나도 설마하고 신고했던거 보니까 다 과태료네 ㅎㅎ
말이쁘게하기로함
저런거 신고하는거
자발적으로 거리 눈 치우고 쓰레기치우는
일종의 봉사활동 일환이라고 생각함
솔직히 좃같이 운전하는 차 봐도
규ㅣ찮아서 넘어가는게 태반인데
나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봄
박사킴
어차피 사람들 벌점받느니 만원 더내고 과태료로 낸다
에어부산
범칙금 통보되면 걍 무시해버리니까 처음부터 과태료 처분 요구하면 좋다는 글이야...
못볼꼴못봄
요즘 무시못해요...
그리고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위반운전자한테 더 손해라서 범칙금으로 부과하는게 더 인실좆에 가까움.
에어부산
ㅇㅇ? 요새 좀 바뀜? 범칙금 무시하면 추가적인 조치 들어가?
못볼꼴못봄
도로교통법 160조 3항.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전환가능한 위반항목이 법률로 정해져 있음.
옛날에는 범칙금>>과태료 전환가능 위반항목이 13개밖에 없어서 이 13개 항 이외에 위반에 대해서는 무조건 출석요구해서 운전자확인해서 범칙금 발부해야했는데 요즘은 개정되어서 26개로 늘었어요~
즉, 현재는 도로상에서 일반적으로 위반하는 대부분의 항목이 과태료로 전환 가능해서 요즘은 저렇게 출석요구 안해도 바로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어요~
에어부산
아 그러면 범칙금으로 통보해도, 26개에 한해서는 출석 안하며ㆍ 걍 과태료로 변환되는거야?
못볼꼴못봄
그 26개 항에 속하면 굳이 출석요구도 안하고 바로 과태료 부과 함.
담당자마다 위반사실확인서같은거 날리기도 하는데 그거 무시하면 결국 과태료 부과되고 일정금액이상 과태료가 쌓이면 번호판 영치 되능것임.
에어부산
ㅇㅎ ㄱㅅㄱㅅ
년만에회원가입처음함
난 개 좆같았던게 왕복 2차선도로인 동네 길인데 점심때라 주변에 차 한대도 없고 조용했는데 내 앞에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존나 느리게 가다 멈추다 느리게 가다 멈추다 계속 반복하면서 지랄 염병떨길래 클락션 울려도 그지랄 하길래 그냥 중앙선도 점선 이길래 중침 추월해서 갔는데 그택시가 몇개월 뒤에 내 블박 지워졌을때까지 존버하다가 중침 신고 넣어서 9만원 과태료 내게 만들었던 기억있음
에어부산
몇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교통위반 후 1일까지만 신고 가능해. 반박자료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텐데 몇개월이 지나서 아쉽네
겨드랑이감별사
ㅇㄷ
테팔
사건경과일로부터 2일까지만 신고가능하다더라.
예전엔 7일이었는데 바뀌었대.
어떻게 알았냐고는 묻지마라 짜증난다
이가라시세이란
나도 ㅈㄴ 열심히 했는데 2일로 줄어서 다 무효됨 ㅠㅠ
2일 기준은 영업일? 기준이라고하니까 참고하셈
ex)금요일 사건 발생시, 주말 제외하고 월요일까지 신고가능
글쓰고싶어짐
지자체마다 다를걸 그거
테팔
ㄴㄴ 경찰청에서바꾼거더라..
글쓰고싶어짐
게을러 터졌네
테팔
ㅠㅠㅠㅠㅠㅠㅠㅠ
글쓰고싶어짐
너말고 경찰
ㅠㅠㅠㅠㅠ
테팔
아...ㅠㅠㅠ 뭐 피신고자 방어권어쩌고저쩌고라는데 쩝...
일째근무중
추가 꿀팁.
가끔 번호판이 잘 안보일때, 예를들어서 누 인지 루 인지, 노 인지 도 인지 로 인지, 아니면 숫자들이 좀 헷갈린다던지 블박에 애매하게 보일때는 헤이딜러로 검색해보자.
차 종, 차 색이 나와서 차종으로 구분하면 된다.
나쁜orol
받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신고했는데
중하지않다고 경고만 한다는데 이게 무슨뜻이냐
일하기싫단건가?
누가바
이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같은 중한 위반 아니면 1차 경고만 들어감 두 번째부터 발부
svgjm
정말 중하지 않아서 그래
시민이 신고했다고 경찰이 기계적으로 단속하는것도 병신같은 제도잖아
경찰이 잡아도 봐줄수가 있는데
이건 공익신고 개념이지 가해자 피해자가 아님
누가바
글쓴이가 오해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위반은 원칙상 모두 범칙금으로 통고처분해야하는데 이 중 예외적으로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음 원래 13개 항목이었는데 22년에 추가되서 26개 항목이 됨
즉 26개 항목 이외의 위반은 신고를 해도 범칙금으로만 발부를 해야해서 결국 운전자를 찾는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내는거임
즉 과태료로 처분해달라고 요청해도 위에 규정된 26개 항목이 아니면 일단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낼 수 밖에 없는거
개월째백수
렛쓰기릿
내부 성산IC 끼어들기한놈 내가 4만원 보내줬는데 넌 그랬으면 안됐어,,, 아무리 초행이든 뭐든 사정이있든 난 거기를 40분 넘게 기다렸다고,,, 쌍깜빢이도 안키고 끼어들어서 날 급정거 시킨죄야,,,
과제하기싫어
생활의 지혜
Johndoe
(씨발!!) 과태료 위주의 처벌을 (저 개썅노므쉐키에게!!!) 바랍니다.
라면에주먹밥
막짤 뭔 상황임?? 오른쪽으로 끼어들어온건가
나노멘탈
택시가 중앙선 넘어서 불법 유턴하길래 찍어서 신고했더니만
도로의 흐름을 위해 이 정도는 괜찮다는 식으로 답변 오던데
이런 건 어디다 찔러야 함?
달려라레오13
뭘로신고함? 블박말고는업나
나노멘탈
저거 영상에 날짜 시간 등이 찍혀있어야해서 블박 영상이나 아님 타임스탬프 같은 앱이 있음.
영어선생님
과태료가 위반자 입장에서 더 좋은거라 이건 좋은 팁이 아닌듯
벌금나오면 자동차보험료 우주승천한다 이말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