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LH 임대주택도 좁고 엘베 없는덴 사람들이 안들어가려고 함. 좁고 불편한거라도 준다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흑흑 굽신굽신 안한다는 얘기임. 저거 은근 공실률 높음.

매입임대주택 = 시장에서는 찬밥신세인

집같지도 않은 집을 국가가 비싸게 사서 임대로 전환하는

개병신같은 세금낭비 정책같음

걍 서울 역세권은 용적률 900~1000%로 상향시켜서

과거 주공아파트 시리즈처럼

수요 많은 곳에 공급 좀 많이 했음 좋겠음...

지금 민간 영역의 공급은 사실상 시장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려서 청약시장도 이제 더이상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음..

걍 국가주도적으로 다양한 평수의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야됨....

ㄹㅇ 매입임대 = LH가 설거지해준 부동산인데 관리도 안하는 병신주택

인천 어디 예전에 층간소음으로 사건났는데 경찰 밍기적거려서 사람 죽고 경찰은 밖에서 범인흉내 내다가 징계처먹은 사건도 매입임대주택임

ㄹㅇ 매입임대 세금낭비왕

매입임대주택을 국가가 비싸게 산다는 근거가 어딨음?

말이 안 되는 게 수요 많은 지역에 용적률을 올리면 거기에는 민간으로 해야함. 다 주인 있는 땅이고 건물 올라간 땅이고 역세권에 용적률도 높으면 엄청 비싼 땅이라서. 국가가 거기 임대주택 못 지음.

과거에 주공아파트 대량 공급한 건 그 때는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외곽지(=수요가 없는 땅) 이라서 가능했던 거고. 현대에 이걸 똑같이 하려면 서울엔 땅이 없고 경기도 외곽에 신도시 지어서 해야 함.

16은 공실률 장난아님

법을 그렇게 만들었잖아....

말의 의도는 알겠는데 1인 35제곱미터 이하로 법령을 수정한건

16~31만 들어가라는 의도라고 봐야할 것 같아요

의도는 그렇다는데 동의

근데 16으로 하면 총 공급호수 뻥튀기 돼서 홍보하기 좋잖아유 걍 노답임

원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을 위한 주택이 아니라 고시원 사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주택이지

"무지성 공급 폭탄 투하"

"무지성 공급 폭탄 투하"

집값 오를 때 사람들이 임대주택 안 좋게 봤던 이유는 민간 분양, 재건축, 재개발 공급을 틀어막으면서 '임대주택만' 공급해서 그런 거임.

그럼 임대주택을 집값을 안정시킬 정도로 충분히 공급했느냐? 그것도 아니니까 난리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임대주택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건 태생부터 불가능한 목표였음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집값이 올라가는 공급입니다. 도대체 재개발 재건축으로 집값 잡자는 이상한 소리는 어디서 자꾸 떠들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알잖음. 결과적으로 시장에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줬고, 집값 폭등을 부추겼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집 개수가 늘어남. 그 지역의 집은 새 집으로 바뀌어서 집값이 상승할 수 있지만, 외곽지의 오래된 집은 비교우위를 잃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전체 주택보급률을 상승시킨다는 뜻임.

아니 자꾸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시는데요.

어느 돌대가리 조합원이 분담금 수억 쳐박고 지 집을 싸게 만든답니까? 과거에 재건축 다 풀어줬는데도 안된 이유가 이거인거 모르셨소?

너라면 은행에 돈 빌리든 느 돈이든 수억 박고 기존 아파트보다 싼 아파트 받니?

네 말이 맞음. 그 땅에 있던 집은 새 아파트로 바뀌니까 가격이 상승함.

그런데 그 땅에 새 집이 4000개가 추가로 생기면 거기보다 입지 안 좋고 낡은 집은 무슨 수로 가격을 더 높게 받음? 비교우위를 잃음. 이런 원리로 전체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거임.

왕십리에 아파트를 수천 개 새로 공급하면 남양주 구축 아파트 집값은 어떻게 되겠음? 왕십리 사는 사람이나 남양주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 할텐데

그럼 걔네들은 재건축 해달라고 안하겠음?

지금 1기 신도시 대단지들끼리 연합해서 재건축해달라 하는 움직임은 뭔데. 이런식으로 미친듯이 서울 거주구역 10%가 개발 대상 됐다가, 서브프라임 쳐맞고 줄줄이 취소된 게 뉴타운 아닌가. 그러면서 된 데도 분담금 크리로 기존 인구 정착률 30%에다가 돈 없어서 경기 외각지역으로 밀려난 인구가 증가했다는 부작용은?

처음에 돈 벌겠다고 벌떼같이 뉴타운 신청했다가, 그모양되니 머리에 띠 두르고 다들 취소해달라 다시 날리쳐서 사회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그걸 또 하자고?

너님이 그 사례로 주장하는 왕십리 뉴타운 기존 거주자 재정착률이 20%대임. 그리고 그 성동구는 마용성중 하나로 나름 상급지가 되서 집값 집착이 심허지.

재건축 리모델링도 연한 채우고 사업성 나오는 데나 하지 2000년대 초반에 지은 애매한 구축 아파트는 가격 오를 건덕지가 없음. 밀려났으면 거기로 가면 됨. 물론 모든 서울 땅이 부자 아파트가 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다른 지자체보다 아파트 비율과 주택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함. 타협점을 찾아야지 서울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무조건 밀려나면 불쌍하니까 재개발 하지 맙시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제공해 주고 있고 공익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는 밀려나야지.

뉴타운은 서브프라임 쳐맞고 줄줄이 취소

=>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수급이라는 변수 하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님. 근데 불황기 오길 기도나 하면서 다른 변수를 건드리지 않는 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함. 호황, 불황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데 호황기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려야 함. 그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니까. 아파트 값 오른다고 호황기를 불황기로 바꿀 수는 없잖음

활황기에는 그 욕망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활황기만 올 수도 없고 침체기도 오는데, 침체기엔 진행이 안됩니다요. 왜냐면 돈이 안되고 미분양 터질거 같으니깐.

그럼 나라에서 돈대주고 재건축 시킬거임?

집주인들이 안한다는데... 공공재개발 재건축 인기 없는 건 너님이 더 잘알겠지?

지금 분담금 좌르륵 오르니까 벌써 10수년전 분담금 멱살잡이가 다시 벌어질 판국인데 인식이 너무 안이하시군요.

그래 그럼 기존 인구 정착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입장에선 잘 된 거 아님? 어차피 제도를 풀어줘도 무한정 재건축 재개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성 안 나오면 안 한다니까. 그럼 제도로 왜 막음?

활황기에는 그 욕망을 이용해서 서민 주택을 짓는거임.

검단, 김포 아파트 미분양이 어떻게 해소되고 파주, 양주에 아파트 지을 돈은 어떻게 조달했겠음?

한번에 정리하겠음.

첫째로, 침체기가 도래하면 활황기의 유산이 정리되어야 함. 2011년 부동산 주제가 뉴타운 출구전략이었던 건 기억 안나시는지. 주민들끼리 멱살잡고 싸우고, 이거 대책마련 해달라며 원망이 기존 대상지에서 불같이 올라오는데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게 좋은거라고 놔 둘 수가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2012~14에 봐 왔고, 부동산 침체기에 따른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 마구잡이로 규제 풀고 대출 풀었다가 수년뒤에 또 쳐맞는걸 우린 두번이나 겪었음. 세번 하리? 그 결과로 가계 부채는 폭증했고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도 성공못했음.

둘째로. 어떤 정부든 서민 주거책을 마련 안한게아님. 2009~2015당시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등등. 근데 그거 전부 인근지역 유주택자들이 반발을 장난아니게 해서 1을 기획하면 0.3만 시행된 건 유명한 일이지. 검단신도시를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에 제일 반대가 심했던 지역 중 하나가 검단이었음. 왜? 서울 접근성이 3기 신도시가 좋으니 우리 집값 보존해달라면서. 당장 3년전만 해도 무주택자들도 임대주택 싫어했음. 근데 침체기 오자마자 임대 없다고 아우성인거 지금 또 목격하고 있음.

결국은 이게 답이다 란건 없음.

부동산 욕망이 모든 정책을 다 실패하도록 귀결시키니까. 결국 특이점이 오면 모를까?

최소한 예전에 해봤던 실패를 또 반복하자는 주장일 뿐이라고.

1. 어떤 정책이든 단점은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됨. 반대로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결과는 기존 주택 가격 폭등, 자산의 양극화, 인프라 다 깔린 도심의 공동화, 노후주택 슬럼화임. 양 극단은 정답이 아님. 시장의 수요를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재개발, 공급하는 건 필요함.

2. 목표가 집값 낮추는 거면 어떻게 해야 되겠음? 뉴타운 사례도 누가 강제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안 팔고 있다가 손해 본 거임. 그 때 피해가 경제 전체에 충격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사업 규모를 조절하면서 진행하면 됨. 투자 실패하는 사람들 생긴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짓을 해서는 안 됨. 인근 주민의 반발로 0.3만 시행된다면 0.3이라도 하는 게 0보다는 나음.

최선의 선택을 못하도록 하는게 부동산 욕망이란 말임.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일단 정부를 때리며, 그게 1가구 1주택자조차 예외가 아니란게 너무나도 무서운 점임.

그건 무주택자도 똑같지. 집값 폭등하면 무주택자의 불만이 쌓이니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이 표 받으려면 그 때는 집값 낮추는 정책을 펼쳐야지. 서로 견제하면서 정책 방향성을 바꾸고 다수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거임

그게 안됨. 집값 활황-침체에 나타나는 아주 웃긴 포인트가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비토놓는 현상을 볼 수 있음. 폭등 시엔 왜 더 못올려주냐고, 왜 세금 많이 떼냐고 유주택자들이 공격하고, 무주택자들은 왜 올렸냐고 공격함. 반대로 침체시기엔 침체됐다고 유주택자들이 공격하고, 무주택자들도 사고 나서 손해 보기 싫으니 정책에 찬성을 안함. 아울러 보통 부동산 침체기는 한국 경제가 망하는 시기와도 일치함. 기이한 일임.

내가 팔 아파트는 비싸야 하고, 내가 살 아파트는 싸야 함. 이게 만악의 근원인 부동산 심리임.

홍보를 잘못했음. 기초생활수급비처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집으로 홍보를 하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

유럽에서는 평범한 중산층들이 평생 임대주택에서 사는데?

그거 보고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주거 복지에 아무것도 안하는 수준이니

차상위 계층만뿐만 아니라 그 위 중산층을 위해서도 뭐 좀 해야한다 슬금슬금 해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건데 그 방향에 제동을 걸겠다는 거임

집값 비싸다 못살겠다 지랄하지만 여전히 공산주의 타령으로 공공임대주택은 돈없는 사람만 살아라

부모세대는 집사서 투기수익으로 계층이동 했는데 나도 하고 싶으니깐 임대주택 말고 집값만 내려줘 타령 하는 거랑 같은 소리

유럽 어느 나라에서 평범한 중산층이 평생 임대주택에서 많이 삼?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기존에 몇번 정리해서 잘 운영되던거를 괜히 편가르기 하니까 문제지..

돈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돼

돈없으면 좁아도 저정도 규모의 집에 살 수 있는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하는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