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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년은 어떻게됐냐?
그게뭔데인싸야
2021년 2월 8일 강은일은 박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 여성의 판결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나무위키엔 이렇게 나와있음
찬슬르아담
판결문 언론이 따와서 보도 하는거 아니면 앵간한 사건은 일반인이 모를걸
배똘
엔간
나는빠삐코
앵간은 엔간의 사투리임
보륜
판례 찾아보면 나올꺽
알바트로스
5개월 형사보상금 진짜 푼돈인데... 구치소 처음들어간 사람은 전재산 내서라도 나가고 싶어하는 경험임
진짜 무고는 크게 처벌해야함... 지금은 너무 약해 레알로
무농약
형사보조금이 뭐여요? 인터넷찾아봐도안나외서
무당벌레
보조금이 아니라 보상금 인디
깔짝충
ㅋㅋㅋ 몇년전에 스윗버팔로 옳그떠들이 성추행 사건 진행시 무고죄로 맞대응 못하게 만드는 법 통과시키려다가 본인들 스스로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해서 존나게 조롱당하셨지.
현실을 고려치않는 이상적 법안의 한계다
1분간손바닥보기
무고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억울한 고소로 힘들었을 누군가를 위한 형사죄가 아니라, 법원을 귀찮게 한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같은 느낌임.
dephotos
미친 판씨발새끼들 스윗지랄도 정도껏해야지
s4gd2we
성범죄 무고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형이 확정이 안되더라고 과정중에 이미 피의자가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수준임 그런데 이렇게 성범죄 무고를 남발하는거 보면 신고자 본인이 받는 피해가 적고 무고 확장 이후에도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
프라이먼
서윗 세대 시발놈들 이러면서 요즘 애들 어쩌고 할 거 생각하면 너무 역겹고
참치마요네즈
테팔
자막 ㅈ같네 ㅋㅋㅋㅋㅋ 오해?????? 영상이 풀어준 오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실비율심의위원회
그럼 오해지 머임?
테팔
무죄라고해야지. 영상이 가져다준 무죄
일론ㅁㅓ스크
생각해보니 이게 맞네 ㅅㅂ
IlIIIllIl
생긴게완전개그
저런 미친년들이 늘어날때마다 진짜 성폭행피해자는 꽃뱀으로 몰리고 비관해서 자살한다 양치기씨벌년 때문에 애먼 양들만 다 죽는거지 그래서 무고는 가만두면 안돼 남자들이 더욱 더 여자른 피하는 계기가 되니까
깔짝충
ㄹㅇ 저련 씨버럴 버러지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며 사회 신뢰의 근간이 흔들린다.
볼리배어
진짜 시발 이 나라에서는 자지 달고 태어난게 죄다
콩콩이콩
아니 현장에있던 선배들의 증언도 채택되지않았던거임?
판새 전담변호사 등판해봐라
오리온촉호파이
몇년전에 여성관련범죄는 거의...
홍위병 수준으로 광기돌았던거같음
그동안 피해봤던것들에 대한 울분때문인지
여성=무조건 피해자 이런식
마운트포지션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어
정치이슈된지 오래야
열라면열라좋아
승진 가산 점수 쎄니깐 ㅋㅋ
정부에서 아예 밀어주는 경우지
그만해줘
지금도 똑같다
고기먹는고릴라
진짜 대가리 쪼개버리고싶다
텐텐팔이
배우 곽동연은 그래서 이런 일 엮일까봐 불금엔 집에서 나가지도 않는다잖아.. 참 기가 맥혀
그렇구나
법이든 정치든 다른 분야에서도 집단광기는 답없음
poida4
성범죄자로 지목 됐을때 하늘이 도와서
1.딱 적절한 앵글로 cctv가 설치 돼있음
2.피해호소인이나 수사기관의 방해없이 온전한 녹화 파일을 확보했음
3.판사가 증거로 채택
위의 모든 과정이 기적적인 확률로 모두 일어나야 무죄를 보장받지 하나라도 빠지는순간 좆되는 거임
금발태닝실눈양아치
응 곰탕집 빔~~~~
zuzulia
ㄹㅇ 억울한 성범죄자 ㅈㄴ많음
그래서 성범죄자는 조두순급 확실한거 아니면 절대 욕안하고 전자발찌같은것도 절대반대함
무고하는 1등시민도 같이 차고 무고 기소율도 성범죄만큼 올리는거 아니면 절대 반대지 ㅅㅂ
나도 찰뻔했다 ㅅㅂ거
쵬인식
진짜 존나 힘들었을텐데,,, 잘 버텨줬네
금발태닝실눈양아치
할말졸라많은데 갈라치기댓글되는거같아 지움
꿈을크게가져라
증거하나없이 말몇마디로 구치소5개월 보낼수있는 권력 ㅁㅊ
zuzulia
나도 공보의때 무고 걸렸는데 ㄹㅇ ㅈ될뻔함..
기소 전에 보건소에 통보가서 나 기소된거 다알고
공보의 중에 구치소되면 어케되려나 ㅋㅋㅋㅋ 현역가나 그건 모르겠네
징역까지 갈사안은 아니라 그쪽까진 준비 안했어서
증거위조한거 찾아서 2심 무죄받았는데, 그래도 증거불충분으로 1등시민께선 무고죄 불기소되심 ㅋㅋㅋㅋㅋㅋ
꿈을크게가져라
니글봤음 진짜 나라가 억까할라고하는데 어케 잘풀어내서 다행이다 고생했어
깔짝충
ㅅㅂ 증거 위조까지 했는데 무고 불기소라니ㅋㅋㅋ
zuzulia
일관된 진술이 어렵지 않다던 경계선 병신새끼들 안기어나오고 뭐하냐 ㅋㅋㅋㅋ
경계선 병신한테나 어렵지 조오오온나 쉽다
법이 잣대라고 생각하는 경계선 병신새끼들 죽이고싶음
애초에 법은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규칙이지 절대적 법칙이 아니다 경계선 병신새끼들
프라이먼
쉽지 않다던 이겠지. 흥분해서 그런가 잘못 쓴 듯
zuzulia
ㅋㅋ 잘못썻네
1분간손바닥보기
상세하게 기술적으로 심문하면 일관성 유지하기 어려움. 그런데 사법 기관이 그렇게 안 함.
zuzulia
일관성이란게 상세한게 아니라 '나 성추행당함'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것도 일관적진술이라더라ㅋㅋㅋ
그년 앞뒤 상황이 내 증거에 따라ㅈ왔다갔다해서 일관적 진술 깨진거 아니냐는 내 질문에 변호사 답변이었음ㅋㅋㅋ
얼탱이 ㅅㅂㅋㅋㅋ
스타하는데 상대는 빨무에서하고 난 일반맵에 가스 떼고 하는기분임
1분간손바닥보기
변호사가 실무적 관점에서 얘기해준거지.
법원이 그러면 안되는건데 아잇 씨발
날만졌잖아요
아직멀었다 대한민국
인두란
무고는 무고한 범죄의 형량에 비례해서 처벌해야 함 진짜로
가짜커피
??? : 판사는 잘못한거 없고 법이 문제야!
??? : 판결문만 읽어봐도 판사는 재량 내에서 최선을 다한것, 그 이상은 입법부의 문제
디스머신
잃을게 없는 사람한테 저지랄 하면 본인 일가족 몰살은 각오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