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뭐냐하면 불법거주하는걸 말한다고 함
2년동안 살면서 임대료를 한번도 안냄
돈은 받긴 했는데 자기가 낸게 아님
자기집인데 사실상 범죄자가 접근금지 신청해서 자기집에 못들어감
집주인이 시위하는데 한국어로 했다고 함
왜냐면 세입자가 한국인이라서 영어로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이짓을 했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할수 없음
왜 그러나면 임차인이니까.. 사회적 약자로 보는거
근데 어이가 없는건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계약한 위조된 계약서가 법원에 통과됨
이게 법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든게 우리나라 법이라서 우리나라에도 이 조항이 있음
맨 처음에도 있지만 한국인 김씨가 한 일이다
김씨는 월세를 안낸 세입자지만 여기는 한술 더 뜬다
그냥 아무집이나 무단 칩입해서 1달을 버티면 합법적인 거주자가 된다
그러면 집주인은 이놈을 내쫒을수도 없고 자기집 비번을 바꿀수도 없다
그러면 집주인에 체포된다
10년을 그렇게 버티면 집이 자기꺼가 된다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있던 원주민을 지들이 내쫒고 세운나라 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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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저법 볼때마다 이해가 안감 한달이든 20년이든 불법 점거로 살았으면 당장 내쫓아야하는거 아니냐?
풔카츄
이게 인간의 기본권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거라
약간 불합리한거 같은면서
또 어떤면에서는 이해가 되고 그런거임
년째숙성주
저게 미국 개척시대 기반으로 된 법안이라 그럴껄?
RTX4090오우너
저게 옳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지만, 좀 인간기본 권리 같은 얘기임. 사유재산과 법률, 거주계약과 돈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20년을 비워놓는데, 거리에는 살 집이 없어서 내몰린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모순적인거라
환상수첩
촌동네 가면 그러기에 애매한 사안들 존내 많아서 어느정도 이해가 감
역사적으로도 격변기 이후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서 여기 내땅이었는데 하고 땅문서 들이밀고 나가라 그러는 경우 얼마나 많았겠음?
긴 흐름으로 보면 저런 법이 생긴게 어찌보면 자연스러운듯
도시민들은 측량도 딱딱 잘 되어있는 개발된 곳에서만 사니까 좀 이상하게 느낄 뿐이고 실상은 개발 안된 땅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을테니...
1분간손바닥보기
점유 취득 시효는 법의 배경 모르면 이해하기 힘듦.
등기가 부실하던 시절에 땅 샀다고 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 저 법이 굉장히 유효함.
A가 B, C한테 땅을 팔아버린 경우 B, C는 각각 자기땅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법원은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하잖음? 그래도 깔고 산 사람 손을 들어주는 것임. 등기가 잘 정리된 곳에서는 저 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음.
텐텐팔이
개 좆같은 새끼네 ㄹㅇ;
피자맨
명동발만두
그럴 땐 미 호국무예 'Gun법'이 있다!
지는병신
틀탁.국가망신 오진다 시바
띨띠리
좆같은법이다
프라이먼
먼나라 이웃나라 1권에도 나오는 유구한 전통
그리피스
네덜란드였나 그 24시간 버팅기기
오리너구리볶음면
가까운 변호사 검사의 집에 30일간 존버해서 버텨보면 바로 해결방안 알려줄듯 ㅋㅋㅋㅋ
일멍이멍
미국 몇몇개는 존나 욱긴 법이 있음 ㅋㅋㅋ
Sizplayer
저건 아마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에 있을거임 한국도 비슷한게 있고 ㅋㅋㅋ
난 먼나라이웃나라에서 처음 봤음
사슴맛치커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법이네 ㅋㅋㅋ
짱구는못날려
저쪽 동네는 서부 개척시대부터 세입자를 쫓아내고 비싼 임대료를 받는 세입자를 새로 받거나 세를 올리려고 잘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했다고 하고는 불법 침임자로 간주해 벌집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만들어진 법이었음. 하지만 이렇게 악용될줄은 몰랐쥬?
나는사람이다
너무하다 생각했는데 마지막 보니 백인놈들 악법이였구나
얼룩고양이
경매나온 집 저렇게 점거해도 아무고토 못하더라 ㅋㅋ
소름
마지막 짤보고 바로 납득했네
김개소
저 사람 고발 영상 바이럴 떴을 때 보니까 한인회에서도 한국인 망신시키지 말고 방 빼라고 시위하던데 ㅋㅋ
힝뀨
와 나두 하고싶다
RottenRod
그래도 집주인 망하지말라고 정부에서 돈은 주네 ㅋㅋㅋ
년후탈퇴할거
우리보다 더하네 ㄸ
두정
저동네 주거침입하면 샷건맞는곳 아니였어?!
수상하게돈이없는
그러니까 랜트하려고 내놓은 사람 안 사는 곳에 밤에 몰래 들어가거나 임차인으로 정식으로 들어가서 배째 하는거 ㅋㅋㅋㅋ
집주인이 강제로 들어가려하면 주거침입으로 총맞아도 합법인 곳이라
강제로 [못] 들어가는 거임
코인대장
실제로 저것 때문에 살인사건도 많이 난다고 함
자하
그러게 예전에 초인종 눌렀다고 사람을 죽였다던 기사도 개드립에 올라왔었던거 같은데
무한공백
건법의 나라에서 저짓하는것도 굉장한거지ㅋㅋㅋㅋ
댓글배달
그냥 마약 한 봉 사서, 마약 줄테니 죽여달라 그러면 죽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는건 맞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는 아니라고 생각함. 약자를 보호해야지, 개만도 못한 쓰레게 새끼를 보호 할 필요는 없는데.
전방관측단
그냥 죽이면 되는거 아니냐
후랴랴랴럅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똑같을걸
IlIIIllIl
저러다 총맞으면 어쩌려고 ㄷㄷㄷㄷ
Hesperus
우리나라도 묫자리 갖고 지랄나는거 고친게 얼마 안됨
니인생족망
우리나라도 저정도 까진 아니여도
명도현장 보면 개 좆같은 경우들 존나만ㄹㅁ ㅋㅋ
유튭보면 교도소 출소해서 이사비 노리고 저짓거리
하는 개병신들 많더라
지금이니
사회적약자에 대한 법이 존나 어거지인게 모만하면 사회적약자라서 하면서 약탈도 못막고 ㅂㅅ임
웬디데이
기생충 다 계획이 있구나..
우정머
원주민의 복수를 왜 김치맨이 ㅋㅋ
가스라이팅세계챔피언
대한민국은 로마의 적법한 후계자이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
다나까12
어릴때 먼나라이웃나라에서 비슷한거 본거같은데... 프랑스였나??
dagdha
스쿼팅하는 집에 몰래 들어가서 마약을 숨겨놓은 다음에 FBI에 신고를 하면 안되나?
코어운동
이게 원래 영국에서 하던 짓 아닌가? 그게 미국으로 넘어온 거고
Literaly
아니 미쳤나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납득함.
백수야..
우리나라 취득시효랑은 취지가 다르지
색무세
우리나라도 시골에 빈집 지좆대로 들어가서 사는새끼들 있자너
우리식구들도 그꼴 안나게 할려고 돌아가면서 당직슨다
아자차카파타하
인도친구 건법을 쓰라구
노화의방주
스쿼팅을 스쿼팅하면 되겠는데?
온푸
가져오진 않았는데 원문에 있음
도서관지기
네덜란드에도 저 법 있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