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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 ) 불법 거주자를 내쫒지 못하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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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냐하면 불법거주하는걸 말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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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살면서 임대료를 한번도 안냄

돈은 받긴 했는데 자기가 낸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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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인데 사실상 범죄자가 접근금지 신청해서 자기집에 못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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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시위하는데 한국어로 했다고 함

왜냐면 세입자가 한국인이라서 영어로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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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짓을 했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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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러나면 임차인이니까.. 사회적 약자로 보는거

근데 어이가 없는건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계약한 위조된 계약서가 법원에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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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든게 우리나라 법이라서 우리나라에도 이 조항이 있음

 

 

 

맨 처음에도 있지만 한국인 김씨가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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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월세를 안낸 세입자지만 여기는 한술 더 뜬다

 

그냥 아무집이나 무단 칩입해서 1달을 버티면 합법적인 거주자가 된다

 

 

 

그러면 집주인은 이놈을 내쫒을수도 없고 자기집 비번을 바꿀수도 없다

 

그러면 집주인에 체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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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그렇게 버티면 집이 자기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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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있던 원주민을 지들이 내쫒고 세운나라 였기 때문

 

64개의 댓글

2024.04.17

저법 볼때마다 이해가 안감 한달이든 20년이든 불법 점거로 살았으면 당장 내쫓아야하는거 아니냐?

0
2024.04.17
@거짓

이게 인간의 기본권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거라

약간 불합리한거 같은면서

또 어떤면에서는 이해가 되고 그런거임

 

11
2024.04.17
@거짓

저게 미국 개척시대 기반으로 된 법안이라 그럴껄?

0
2024.04.17
@거짓

저게 옳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지만, 좀 인간기본 권리 같은 얘기임. 사유재산과 법률, 거주계약과 돈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20년을 비워놓는데, 거리에는 살 집이 없어서 내몰린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모순적인거라

8
2024.04.17
@거짓

촌동네 가면 그러기에 애매한 사안들 존내 많아서 어느정도 이해가 감

 

역사적으로도 격변기 이후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서 여기 내땅이었는데 하고 땅문서 들이밀고 나가라 그러는 경우 얼마나 많았겠음?

 

긴 흐름으로 보면 저런 법이 생긴게 어찌보면 자연스러운듯

 

도시민들은 측량도 딱딱 잘 되어있는 개발된 곳에서만 사니까 좀 이상하게 느낄 뿐이고 실상은 개발 안된 땅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을테니...

5
@거짓

점유 취득 시효는 법의 배경 모르면 이해하기 힘듦.

등기가 부실하던 시절에 땅 샀다고 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 저 법이 굉장히 유효함.

A가 B, C한테 땅을 팔아버린 경우 B, C는 각각 자기땅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법원은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하잖음? 그래도 깔고 산 사람 손을 들어주는 것임. 등기가 잘 정리된 곳에서는 저 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음.

2
2024.04.17

개 좆같은 새끼네 ㄹㅇ;

1
2024.04.17
[삭제 되었습니다]
2024.04.17
@피자맨

그럴 땐 미 호국무예 'Gun법'이 있다!

2
2024.04.17

틀탁.국가망신 오진다 시바

0
2024.04.17

좆같은법이다

0
2024.04.17

먼나라 이웃나라 1권에도 나오는 유구한 전통

4
2024.04.17
@프라이먼

네덜란드였나 그 24시간 버팅기기

1

가까운 변호사 검사의 집에 30일간 존버해서 버텨보면 바로 해결방안 알려줄듯 ㅋㅋㅋㅋ

0
2024.04.17

미국 몇몇개는 존나 욱긴 법이 있음 ㅋㅋㅋ

0
2024.04.17
@일멍이멍

저건 아마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에 있을거임 한국도 비슷한게 있고 ㅋㅋㅋ

난 먼나라이웃나라에서 처음 봤음

0
2024.04.17

역사와 전통이 있는 법이네 ㅋㅋㅋ

0
2024.04.17

저쪽 동네는 서부 개척시대부터 세입자를 쫓아내고 비싼 임대료를 받는 세입자를 새로 받거나 세를 올리려고 잘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했다고 하고는 불법 침임자로 간주해 벌집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만들어진 법이었음. 하지만 이렇게 악용될줄은 몰랐쥬?

1
2024.04.17

너무하다 생각했는데 마지막 보니 백인놈들 악법이였구나

3
2024.04.17

경매나온 집 저렇게 점거해도 아무고토 못하더라 ㅋㅋ

0
2024.04.17

마지막 짤보고 바로 납득했네

1
2024.04.17

저 사람 고발 영상 바이럴 떴을 때 보니까 한인회에서도 한국인 망신시키지 말고 방 빼라고 시위하던데 ㅋㅋ

0
2024.04.17

와 나두 하고싶다

0
2024.04.17

그래도 집주인 망하지말라고 정부에서 돈은 주네 ㅋㅋㅋ

0
2024.04.17

우리보다 더하네 ㄸ

0
2024.04.17

저동네 주거침입하면 샷건맞는곳 아니였어?!

1
@두정

그러니까 랜트하려고 내놓은 사람 안 사는 곳에 밤에 몰래 들어가거나 임차인으로 정식으로 들어가서 배째 하는거 ㅋㅋㅋㅋ

집주인이 강제로 들어가려하면 주거침입으로 총맞아도 합법인 곳이라

강제로 [못] 들어가는 거임

0
2024.04.17
@두정

실제로 저것 때문에 살인사건도 많이 난다고 함

0
2024.04.17
@두정

그러게 예전에 초인종 눌렀다고 사람을 죽였다던 기사도 개드립에 올라왔었던거 같은데

0
2024.04.17

건법의 나라에서 저짓하는것도 굉장한거지ㅋㅋㅋㅋ

0
2024.04.17

그냥 마약 한 봉 사서, 마약 줄테니 죽여달라 그러면 죽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는건 맞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는 아니라고 생각함. 약자를 보호해야지, 개만도 못한 쓰레게 새끼를 보호 할 필요는 없는데.

0
2024.04.17

그냥 죽이면 되는거 아니냐

0
2024.04.17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똑같을걸

0
2024.04.17

저러다 총맞으면 어쩌려고 ㄷㄷㄷㄷ

0
2024.04.17

우리나라도 묫자리 갖고 지랄나는거 고친게 얼마 안됨

0
2024.04.17

우리나라도 저정도 까진 아니여도

 

명도현장 보면 개 좆같은 경우들 존나만ㄹㅁ ㅋㅋ

 

유튭보면 교도소 출소해서 이사비 노리고 저짓거리

 

하는 개병신들 많더라

0
2024.04.17

사회적약자에 대한 법이 존나 어거지인게 모만하면 사회적약자라서 하면서 약탈도 못막고 ㅂㅅ임

0
2024.04.17

기생충 다 계획이 있구나..

0
2024.04.17

원주민의 복수를 왜 김치맨이 ㅋㅋ

0
@우정머

대한민국은 로마의 적법한 후계자이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

0
2024.04.17

어릴때 먼나라이웃나라에서 비슷한거 본거같은데... 프랑스였나??

0
2024.04.17

스쿼팅하는 집에 몰래 들어가서 마약을 숨겨놓은 다음에 FBI에 신고를 하면 안되나?

0
2024.04.17

이게 원래 영국에서 하던 짓 아닌가? 그게 미국으로 넘어온 거고

0
2024.04.17

아니 미쳤나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납득함.

0
2024.04.17

우리나라 취득시효랑은 취지가 다르지

0
2024.04.17

우리나라도 시골에 빈집 지좆대로 들어가서 사는새끼들 있자너

우리식구들도 그꼴 안나게 할려고 돌아가면서 당직슨다

0

인도친구 건법을 쓰라구

0
2024.04.17

스쿼팅을 스쿼팅하면 되겠는데?

0
2024.04.17
@노화의방주

가져오진 않았는데 원문에 있음

0
2024.04.17

네덜란드에도 저 법 있다고 하던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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