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ㄷ 개무섭네

좆같은건 알지만, 실행도 안했는데 승소 가능?

위장전입 신고??

세대주가 확인버튼 누름

사기미수

실행 안해도 처벌받습니다

걍 대충 미수만 붙이면 다 되는줄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님 칼 들고 있는데 고소 때리면 살인 미수로 처벌 받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193#AJAX

나 법알못인데 님이 링크올려준거봤는데 이 내용은 사기 및 사기미수도 처벌가능하다는거같은데.. 지금 원글에 해당하는 정도도 사기미수로 포함되는지가 중요쟁점일거같은데 이건 어케 생각해야함? 그냥 구두로 혹은 카톡으로 요구한거 자체도 사기미수로 해당할수있는건가??

ㅇㅇ 개인회생에 필요없는 자료를 카톡으로 요구한게 기망행위에 들어가서

사기미수로 걸면 걸릴듯

검색기록에 주담대 필요문서 이런거 남아있으면 빼박으로 처벌까지 받겠지

Hi저새끼 병신인건 차치하고, 원안은 사기미수로 고소는 가능할지언정 승소여부는 확언하기 어려움. 당장 저걸 통해 저러한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 글쓴이의 생각이고, 사기미수가 성립하려면 사기의사에 관해 생각보다 복잡한 입증이 필요함. 혹시라도 주담대 필요문서에 대한 검색기록이 있을지라도 이는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지는 판사의 재량의 영역에 있음.

님이 가져온 건 범행에 대한 공범자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통한 금전편취의 과거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간거고, 앵간한 빼박증거 나오지 않는 이상 잘하면 기소유예고 솔찍히 무혐의 나올 확률도 높다고 봄. 경찰에 신고하면 앵간하면 받아주지도 않거나 내사종결일거고.

뭐 대충 판결 보니 님이 가져온건 지들끼리 야야 개붕이한테 돈빌려서 어떻게 하자. 빌려서 하는게 뭔 의미가 있냐. 아 빌려달라하고 안 갚으면 되지ㅋㅋㅋ 저번에 빌린 것도 안갚았어. 아 진짜?ㅋㅋㅋ그럼 ㄱㄱ 했다가 고소미 쳐먹은 거 같은데?

ㅇㅇ 맨 밑에 기망행위 부분 읽어보라고 가져옴

아닥한거 보면 지가 병신인거 깨닫고 들어간듯

https://www.dogdrip.net/467912814

겸손하게 살렴...

방패는안사신?

엄마를 비상식인이라고 생각하지말아라

옛날분이여도 저런건 어련히 안해주셔...아무리친해도 세대원편입에 인감에ㅋㅋㅋ

근데 왜 다단계해서 800만원 날려먹고 왔는데 ㅅㅂ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캐피탈로 돈 빌려서 다단계하는 얀반한테 차용증도 없고 이체해준 것도 아니고 돈 뽑아서 빌려준 게 이해가 안 가

결국 내가 대출받아서 수습하고 왔어 ㅅㅂ

아이구 ㅅㅂ;;미안하다 그..잘 말 해드려라...그래...

차

대학교 자퇴

톨죽이면 줬지

5만원 안줬으니 톨죽도 안준다

등기부 등본이아니라 등기권리증인듯

해당 부동산 저당잡을때 필요함

아 권리증...

아니 안 준 사람에게 왜 자꾸 돌죽이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