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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판결 고뇌 했던 판사님 과거 판결

 

Screenshot 2024-03-30 at 08-48-08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 DogDrip.Net 개드립.png

 

 

https://www.dogdrip.net/547922966

 

걍 쉽게 우리 처럼 아니 시발 인권 박살 낸 시발새기들 인권 왜 챙겨주냐 이런 빡침과 똑같은 본질이라

 

이거 보고 판사님 판결 궁금해서 찾아봄

 

 

 

 

 

Screenshot 2024-03-30 at 08-24-22 음식 주문 늦다고 종업원에 욕설한 40대 결국 실형.png

 

Screenshot 2024-03-30 at 08-24-27 음식 주문 늦다고 종업원에 욕설한 40대 결국 실형.png

 

Screenshot 2024-03-30 at 08-24-40 음식 주문 늦다고 종업원에 욕설한 40대 결국 실형.png

 

https://www.i뉴스24.com/view/1669068

 

 

Screenshot 2024-03-30 at 08-25-11 중고거래 올라온 상품권 제 것처럼…20대 여성 핀번호 알아낸 수법 - 머니투데이.png

 

Screenshot 2024-03-30 at 08-25-15 중고거래 올라온 상품권 제 것처럼…20대 여성 핀번호 알아낸 수법 - 머니투데이.png

https://news mt.co.kr/mtview.php?no=2024032419004856794

Screenshot 2024-03-30 at 08-25-42 “어머니를 하인 대하듯이”… 모친 폭행한 40대에 법의 철퇴.png

 

Screenshot 2024-03-30 at 08-25-50 “어머니를 하인 대하듯이”… 모친 폭행한 40대에 법의 철퇴.png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325505423

Screenshot 2024-03-30 at 08-26-30 " 죽여버린다" …9살 자녀 친구 협박한 40대男.png

 

Screenshot 2024-03-30 at 08-26-39 " 죽여버린다" …9살 자녀 친구 협박한 40대男.png

 

Screenshot 2024-03-30 at 08-27-03 " 죽여버린다" …9살 자녀 친구 협박한 40대男.png

 

Screenshot 2024-03-30 at 08-27-13 " 죽여버린다" …9살 자녀 친구 협박한 40대男.png

 https://www.mk.co.kr/news/society/10973225

Screenshot 2024-03-30 at 08-27-34 상습 상추 서리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선고된 이유.png

 

Screenshot 2024-03-30 at 08-27-39 상습 상추 서리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선고된 이유.png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22301039910018002

 

Screenshot 2024-03-30 at 08-31-42 최치봉 부장판사 - Google 검색.png

 

전문은 아니지만 자세하게 기사 갖고온 거 

이외에도 이 분이 맡은 사건 기사들 보면 어질 어질 한게 좀 많은데

 

벌 받고 또 지랄 하는 새기들도 많음

 

3억 이슈는 공탁 하고 반환해서 집유

해병대 이슈는 합의 탄원 우발적 범행이라 선고 유예

 

사실 너도 착한거 였고 너 부자니까 ~ 해서 봐준다 는 느낌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건들보다 덜 한듯 했음

7개의 댓글

2024.03.30

무댓개드립실화?

4
2024.03.30
@스테빌라이저
0
2024.03.30

권력자 대상 선고가 적어 보이면, 저런 분인 것 자체가 사건별로 판사 결정할 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억측도 드는데 설마 사법부에서 그러진 않겠지

0
2024.03.30

이정도면 판사님이지

0

이런거보면 궁금한게 변호사들도 본인들 전문 분야가 있잖아? 이혼,사기, 폭행 등등

그럼 판사들도 배정받을때 그런게 있나?

0
@이제시작입니다

있어 법관도 전문화가 되어있어서 잘하는것 위주로 배정받고 그럼 아니여도 전문가 집단에게 의견도 묻고 그런식으로 해서 재판을 준비하지

4
2024.03.30
@이제시작입니다

가정법원(이혼), 행정법원(공무상 법리다툼) 다 나뉘잖어... 왜 그러겠어 민사(사기), 형사(폭행)도 다 나뉘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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