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WOIMY6krI0?si=ZZgJFQdxBGDkO3gL
1. 10년전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치어죽인 남성이 지난해 2월에도 음주후 운전을 하다 의심을 한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게 인계후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후 재판에 넘겨짐
2. 그런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사유는 경찰이 체호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등을 작성하지않은게 원인 이를 알게된 변호사는 남성이 위법하게 체포당햇다고 주장, 재판부가 보기에도 부인핤 수 없는 사항으로 체포자체가 위법인 만큼 재판을 할 수 없다는것
3. 그러면서 최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에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4. 그러면서 법관으로써 문명사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게 맞지만 저런 동물 새끼한테도 이걸 지키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라 말하며 다음에 다시 만나면 법정 최고형을 내릴것이라 피고인에게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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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가이
일도 똑바로 못하네 견찰쉑
배틀딱
이건 판사욕할수가없네
아껴먹어요
판사가 잘못한게 아니라 경찰이 병신이었네
밀크쉐이크비빔밥
"법관으로써 문명사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게 맞지만 저런 동물 새끼한테도 이걸 지키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라 말하며"
견찰이 견찰한거다
쌕돌
바꿔 말하면 절차대로 했으면 판사님은 꽤 높은 형량을 줬을거같네
어린이보호구역스피드레이서
와 근데 저걸 고지 안했다는걸 어케 증명해냈네 블랙박스나 바디캠에 녹화됐나
감자김치전
증거기록에 경찰의 보고가 누락되어있었나봐. 적법하게 안했으니 없었을거고..
년차html개발자
이 시대의 보기드문 참판사 ‘다음에 다시 만나면 법정 최고형을 내릴것’
에너지바
이건 경찰이 잘못했네 ㅉㅉㅉㅉ 그나저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이면 그냥 광장에 매달아야 한다. 모든 재산 몰수해서 유족에게 주고.
골반을좋아합니다
판사가 어떻게든 유죄떄려볼려고 교과서 진짜 열번은 읽었을듯
근데 진짜 도무지 방법이 없었나보다
존재하지않는닉네임입니다
변호사가 능력자였을뿐
유프라테스
저런 말 할 정도면 진짜로 개 패고싶었는데 어떻게 해도 답이 없었나보네
내맞워요
그렇지 뭐
판사권한이 그렇게 미친듯이 강력하진않더라
그래서 검사가 그렇게 쎈거고
마리괭이
기소할지 말지 케비넷 속에 서류를 만지작할 수 있으니까
수틀리면 재판 안보내고 엿먹이는 방법도 있고
알파스트라이크
근데 어차피 다음엔 다른 판사가 맡을 거라...
Radian88
이건 원칙대로 한 거 잖아
섀도하트
병신이 병신했네
불의신
이건 갓판사네..
리본마이크
견
어예쁘다
이래서 변호사들이 돈 많이 받는구먼
있음
와 판사 발언 엄청세네 ㅋㅋ
빠른인정빌런
절차적 하자는 진짜 숨쉬듯이 하는건데 ㅋㅋㅋㅋㅋㅋ 경찰 저거 꽤 깨지겠네
풀샷
개가 나은거 같은디...
df.nexon.com
판사는 법 울타리 안에서만 판결을 내리는거니깐
무쿵애
운개좋네
95년생이면애가아니야
유튜브 댓글보면 우리나라 민도가 보인다
평소에 형량이 낮고 솜방망이가 어쩌고 실컷 떠드는 애들 수준
lIlIlIlIllI
아이고 경찰아...
3th3
법의 장점이자 단점이 드러나는 케이스라고 봐야겠네
방탄소년단
경찰 시발 진짜
svgjm
글쎄? 내 생각을 말하자면
경찰이 크게 잘못한건 없어보임
일단 시민들이 1.체포를 하고 있었는지 2.도주의 방지를 하고있었는지 따져봐야할듯?
일단 경찰들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요구를 하고, 불응하니 미란다 원칙 고지후 측정거부죄로 체포한것같고
판사는 시민들이 사인의 현행범체포를 한것이니 경찰이 넘겨받는 시점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했어야하고 이에맞게 체포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판단한듯함
그러나 경찰 실무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이상 음주운전죄는 명백히 성립되기 어렵다는게 정론(대법원 판례)이고 측정을 해서 혈중알콜수치가 0.03% 이상이 나오거나 3차례 음주측정거부를 해야 현행범 체포요건이 된다고 보는거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임
왜냐하면 사인의 현행범체포 요건은 경찰과 다를바가 없는거니까(대법원 판례)
1심판사의 실력은 생각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2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무죄가 유죄로 바뀌기도 함
검사가 항소할만한 사건이고 항소심 재판까지 해봐야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판사가 존나게 잘난척하는데, 진짜 제대로 할거면 목격자들 출석시켜서 "니가 저놈 잡고있던게 체포한거냐 아님 단순히 경찰 올때까지 도망못가게 한거냐" 까지 심문했어야겠지
경찬한테 퍼펙트함을 요구하는 판사라면 그정도는 껌이겠지?
개드립이맛에함
법알못
kiwee
얜 뭐라는거냐
와랄랄랄
사회를 망상으로만 배웠냐?
아스모데우스
사건 조사중인 경찰이나 검사도 아니고 판사가 목격자들을 강제로 법정에 출석시키고 이랬냐 저랬냐 취조를 할 수가 있음? ㄹㅇ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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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 할수있음
불응시 과태료 + 구류 가능
아스모데우스
증인출석은 아는데 불러다놓고 너가 말하는거처럼 잘잘못을 따질 수 있냐가 관점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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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현행범체포도 경찰과 다를게 없기때문에 잘못하면 불법체포로 처벌받을수 있음[그런일은 없어야 겠지만]
만약 증인출석 하게되면 변호사가 쥐잡듯이 달려들거임
아스모데우스
아니 진짜로 증인들 불러다놓고 따져서 판가름 난다면 꼭 좀 하면 좋겠네
우뤸퀰퀰
'진짜 제대로 할거면 목격자들 출석시켜서 "니가 저놈 잡고있던게 체포한거냐 아님 단순히 경찰 올때까지 도망못가게 한거냐" 까지 심문했어야겠지' 라고 하는데
그건 검사가 하는거고 판사가 그걸 왜함
검사 판사 구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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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냐 바부야...
경찰도 할수 있고 검찰도 할수 있고 판사도 할수 있어
이 케이스는 경찰, 검찰이 착안하지 못한걸 변호사가 잘 캐치한걸로 생각되는데,
검사가 항소할거라고 생각함
검사가 알았고 검사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검사가 기소를 안했겠지??
연수동식빵맨
법알못새끼들한테 구구절절 말해봐야 너만 속터져 힘내라
년째개붕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등을 작성하지않은게 원인
이라고 적혀있는데 시민들 불러다가 진술을 했니 안했니가 어떻게 쟁점이니..
svgjm
영상 잘 보면,
경찰은 측정요구하고 측정거부하니까 체포했다고 되어있고 (미란다원칙은 고지했을거임. 안하는 경우가 더 찾기 어려워)
판사가 지적한것은 '시민들에게 인계받은 시점에서 음주운전죄체포로 미란다원칙 고지 안한것'임
즉 경찰은 시민들의 행위가 체포까지는 아닌걸로 보고 측정요구 후 측정거부로 체포한거고,
판사는 시민들의 행위가 체포였고, 현행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안지켰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측정요구에 불응해도 죄가 안된다 << 이런 논리인것임
그래서 시민들의 행위가 사인의 현행범 체포인지, 단순한 도주의 방지 범죄의 예방인지가 중요하다고 한거임
전자면 판사 말이 맞고, 후자면 판사가 오판한거니까
그래서 검사가 충분히 항소해볼만한 사건이라고 한거임.
이건 형사소송법과 도로교통법을 좀 알아야 이해가 가능한 문제라서, 내가 무조건 옳은건 아닐지라도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1심 2심이 완전 달라지기도 함.
년째개붕이
https://www.dogdrip.net/547922966
법 다시 배우고 본인이 모르는 사건은 "지 잘난 맛판사하는 놈"같은 소리말고 꼭 입 닫고 다니자
KUMIHO
판사도 줘 패고 싶은 거 겨우 참은 거 같은데?
밑구녕이오도도독
짭 새 🐦
허약체질
견찰 새끼들이 그렇지 뭐 ㅋㅋㅋㅋ
사건 터져서 신고한 뒤 조사 받으면 그냥 조금 검색하거나 지식인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조차 몰라가지고
우기다가 민원 받고 왜 민원 넣었냐 툴툴거리며 다시 불러 일 하는게 현실인데 ㅋㅋ
Lopkm
저건 판사욕할게아니라 경찰이 씨발인거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vgjm
그냥 지 잘난맛에 판사하는놈 같은데?
이런게 딱 경찰들이 보면 비웃을만한 판결이지
김휘
왜 설명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