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WOIMY6krI0?si=ZZgJFQdxBGDkO3gL
1. 10년전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치어죽인 남성이 지난해 2월에도 음주후 운전을 하다 의심을 한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게 인계후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후 재판에 넘겨짐
2. 그런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사유는 경찰이 체호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등을 작성하지않은게 원인 이를 알게된 변호사는 남성이 위법하게 체포당햇다고 주장, 재판부가 보기에도 부인핤 수 없는 사항으로 체포자체가 위법인 만큼 재판을 할 수 없다는것
3. 그러면서 최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에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4. 그러면서 법관으로써 문명사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게 맞지만 저런 동물 새끼한테도 이걸 지키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라 말하며 다음에 다시 만나면 법정 최고형을 내릴것이라 피고인에게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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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쓴글 참고하면 충분할듯!
김휘
땡큐
년째개붕이
https://www.dogdrip.net/547922966
개소리니까 이거나 참고하도록
김휘
고맙다
북두신켄
이건 경찰이 절차다 무시한건대..
발견
행정처분도 절차 하나만 안지켜도 독립된 취소사유인데
체포같은 영장발부가 필요한 인신구금은 절차가 당연히 더 빡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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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람들이 포인트 자체를 잘 모르는듯
정의구현보다는 경찰 욕할 기회가 더 설래였다는거겠지
hushhush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법조인이세요?
허약체질
너같은 애들 특징.
1. 개소리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은 못 함
2. 가입일
관심이 그리 고프면 애인이라도 만들어봐.
친구도 없을만큼의 사교성이라 힘들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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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야기를 하면 법리적으로 접근해야지..
어휴,.,
이러니까 별것도 아닌일에 4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변호사 고용하지
기회 있을때 좀 배워봐
니 6렙이면 나보다 법잘알 되나?
참고로 니들 다 주호민 욕할때 나는 유죄판결 예상 했었음
왜? 니보다 법잘알이니까
허약체질
개소리 좀 하지마세여. 위에서도 소설 싸질러놨더만
"그냥 지 잘난맛에 판사하는놈 같은데? 이런게 딱 경찰들이 보면 비웃을만한 판결이지"
좆나 법리적인 접근의 댓글이었다 생각하나 보지?
개그맨보다 더 웃기네
내세우는 전적이라는게 "참고로 주호민 욕할 때 유죄 판결 예상 했었음" 에베베 ~
니보다 법잘알 운운 할거면 아가리나해. 판사가 니보단 법잘알일거 아냐.
근거는 또 왜 이러는지..니들 운운하고서 결론이 니보다 법잘알이니까 참 ㅋㅋㅋㅋ
지가 한 행동과 발언은 전혀 생각안하고 논리적이지도 못 한 이런 댓글 다는 새끼가
정작 지는 남들보다 깨어있고 다르다 착각에 빠져서 당당하노. 사람 새끼가 아니므니다
Lopkm
너 견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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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법알못들 상대로 설명해주기도 짜증나네
그냥 판사님 의사선생님 말이면 복종하고 사세요
WE3
어차피 저 범죄자새끼가 저 판사를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
안경도깨비
이런거 보면 공무집행은 절차가 진짜 중요한거란걸 느끼게되네
북두신켄
에휴 견찰 새끼들이 그렇지 뭐 판사가 뭐 방법이 없었겠네..
말랑말랑연양갱
변호사 잘 썼네
시시한드리퍼
시험은 100점 맞았는데 이름을 나중에 써서 다 빵점처리 한거 같네
법의 해석도 판사 재량이라 처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마리괭이
인신구속절차와 관련한건 형사법의 기본원칙이라 그걸 무시할 수 있으면 국가기관이 개인을 마음대로 잡아넣는게 가능해져서 안됨
홍박사님을아쉐여
담에 또 술처먹고 사고쳐서 법정최고형 내려도 형량적다고 판사 죽일놈 욕할 새끼들이 수두룩
고양이한박스
근데 어차피 저 인간을 다시 저 판사가 재판한 확률도 낮을거고
어쩌다가 기적의 확률로 저 판사가 잡히더라도 기피신청해서 다른 판사로 바꾸면 되지 않나?
게이야
저 기록 무죄라 안남나?
다음 판사가 보고 때릴거같은데
금마리
씹찰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