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상으론 우리 땅 맞지. 괴뢰집단이 무력점거하고 있을 뿐. 언젠가 통일이라도 되면 수복해야하는데

헌법상으로도 우리땅이 아니야 북괴놈들이 중국한테 일부 받긴 했는데 원래 중국땅임 다른 영토분쟁은 설왕설래가 있지만 백두산은 우리가 상실한지 천년이 넘었음

아 이새끼 머리가 지끈거려서 씨발 어디부터 반박해야할지 모르겠다

헌법이 니네집 통금규칙이냐? 니가 정하게?

대한민국 헌법상 백두산 천지는 관면봉부터 비류봉까지 그냥 싹 다 우리영토로 규정하고있구만

???? 뭔소리야 머리 지끈거리는건 내가 지끈거리는거지

저우언라이가 조중변계조약으로 북한한테 천지 일부 준건 맞는데 백두산이 원래 우리영토가 아니야 뭔 우기면 다되냐 아니 실효지배를 못하고있는데 우기는거로 다되면 우린 독도 다케시마라고 넘겨줘야하냐?

너 헌법이 뭔지 몰라? 조중변계조약을 왜 씨발 니맘대로 인정하세요?

어설프게 아는 새끼가 더하다더니만 ㅅㅂ

에초에 고구려, 발해 이후 근 1000년간 백두산 천지가 우리 영토였던적이 없음

아니 그래서 그 헌법이 뭔지좀 들고와봐라 관면봉 비류봉을 정확히 명시한 그거 난 난생 처음들어보는데

애초에 조중변계조약을 인정을 안하면 일말의 명분조차 없어지는데 이상한소리 하고있어

헌법이 뭔지 들고오라니 대한민국 헌법이 시발 대한민국 헌법이지

이북5도위원회의 함경남도 혜산군 보천면 관할지역이 백두산 천지를 포함하고있구만

애초에 니 입으로 “헌법상”을 얘기해놓고 딴소리를 하고자빠졌냐 이거야.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영토라니까? 국제법상 천지를 포함한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희박하냐는 차치하고서.

어설프게 아는새끼가 제일 방방뛰네

니가 말한 관면봉 비류봉이 몇조 몇항에 적혀있냐고

이새끼 지금 말하는게 지금 지가 말하는 그 영토가 조중변계조약으로 얻은영토 인지도 모르고 까불고있는거 같은데

밥통대가리새끼야 왜들고다니냐 그렇게 쓸거면.

헌법이 행정구역을 정하라고 만들어놓은 법이냐? 아니면 정부위원회인 이북5도위원회가 헌법 좆까고 지들 맘대로 행정구역을 정했겠냐?

지 주둥이로 헌법상이라고 전제해놓고 지가 뭔소리를 하는지 모르니까 이런소리를하지

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결국 지가 말한 헌법 어디에 적혀있는지도 못들고와

조중변계조약은 부정하는데 그로인해 얻은 영토는 우리영토래

헌법은 지가 들먹여놓고 나보고 헌법이니 어쩌구 하지말래 너 바보냐?

헌법기관인 이북5도위원회가 규정하고있는 경계가 헌법에서 규정하고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씨발아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맞잖아 뭘 알아야 대화가 통하지 ㅅㅂ 헌법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경계도 다 일일히 정하냐?

이자리에서 제일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타령하고있는게 너무 웃겨

니가 주장한 관면봉부터 비류봉까지 우리 영토로 한다고 명시한 그 헌법이 몇조 몇항인지 가져와줘

아오 병신 이해를 아예 못했네

나도 궁금하다 헌법 어디에 적혀있는지 알려줘.

아니 씨이바알 왜 헌법에서 대전광역시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어놨냐고 물어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저 어디냐 법제처가서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에 백두산천지가 포함되었냐고 물어봐라 50만원빵 해줄게 진심으로

지도 지가 떠든게 생각해보니 헛소리라 쫄튀한거같은데 수준에 맞게 간단하게정리해주고감 배워 임마 지랑 수준 비슷한애가 편들어준다고 니가 맞는거 아니니까 ㅋㅋㅋㅋ

1. 대한민국 헌법상 조중변계조약은 유효한 조약이 아님.

2. 조중변계조약이 국제법상 유효한지에대한 논쟁이 아님. 대한민국 헌법상 적법하지않다는거임.

3. 대한민국 헌법은 지자법이나 행정법같은 법이 아님. 대체 아니라고 몇번을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나 싶은데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구역과 그 경계를 설명하는 법이 아님. 이거 이해하는게 어렵나?

4. 이북5도위원회는 헌법기관임. 얘네를 포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정하고있는 지역이 대한민국헌법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영토임.

5. 니가 국제법상 인정받기 어렵다고만 하면 될걸 헌법이 뭔지 몰라서 무식하게 대한민국 헌법은 백두산을 우리영토라고 하지 않는다 ㅇㅈㄹ한거임.

6. 빨갱인가하고 승질냄.

ㅅㄱ

그냥 가치가 없어서 먹금한건데

병신 ㅋㅋㅋㅋ 결국 쫄+반박불가네 ㅋㅋㅋㅋ 무식하면 배워 아는척하지말고

혼자 거짓으로 주장하고 혼자 반박 못하고 혼자 긁혔네 이거

왜 구라치다 걸려서 거하게 긁히고있냐 진짜 바보도 아니고

병신 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굴닮아서 이렇게 무식한데 뻔뻔한걸까?

긁?

어디서 배우다만애가 이상한거 알아와서 설치는데 안긁힐 수가 있나 ㅋㅋ 애는 낳지마라

헌법기관이 정하는게 어떻게 헌법에서 정하는거임 ㅋㅋㅋㅋㅋㅋ

아.. 좀.. 제발..

내가 맨날 헌법보는 일 하는데... 헌법상 표현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 이게 끝이야... 이북5도법이든 지방자치법이든 머 다른 어떤 정의도 헌법상 정의는 아니야... 헌법기관에서 정한다고 헌법상 정의가 아닌것도 당연한게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정하는 내용은 헌법상 정의야 법률상 정의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누가 대한민국헌법 1장 3조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몰라서 이럼?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헌법과 그 법률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운영해서 명확히 백두산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수차례 백두산 영유권에 관한 결의안을 결의했는데

"헌법에 안써져있으니까 헌법상 우리영토 아니야"

대체 무슨 헌법 보는 일을 한다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독도를 헌법상에 우리영토라고 표현을 안하고있으니까 헌법상 우리영토가 아니야? 그 부속도서중에 하나로 독도를 보는 이유가 백두산을 우리영토로 보는 이유랑 뭐가 다른지 구분을 할 수는 있음? 할 줄은 앎? 아니 애초에 헌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질 알긴하는거야?

게이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갈테니 반박을 하든말든 알아서 해라

헌법에 법관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고 그에 따라 법원조직법에서 법관 정년을 정함. 그럼 이건 헌법에서 정한걸까 법률에서 정한걸까?

그럼 다시, 헌법에서 한반도를 영토로 정했고 한반도의 정의는 없음(당연히 혼자 정하면 상대국에서 잘도 인정해줄테니 두리뭉실하게 해야지). 그럼 한반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른데서 정해야겠지?

이북5도법 대충 보니까 그냥 1945년 기준으로 한다고만 되있는데, 시행령 같은데 자세한 행정구역이 나와있는지는 몰겟지만 헌법적으로 보더라도 대충 통용되는 국제조약은 국내법적 효력 있는걸로 보니까 대통령령은 크게 의미없음. 그러면 한반도의 정의에 대해 법률에 상당하는 해석이 없는거임. 이북5도위원회도 어차피 이름만 달고있는거니 구체적인건 없을거고. 있다해도, 헌법기관에서 실무하는게 헌법에서 정한게 아닌건 이제 알겟지? 결국 헌법으로 보면 구체적인게 없으면 국제기준 따라가는거임.

조약 연혁은 역덕들이 잘 알테고 나는 잘 모름. 독도도 관심없고. 조약이 뭐가 파기되고 뭐가 현행이고 해서 백두산이 우리 땅이다?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말하는건 헌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임. 근본적으로 국경을 헌법에서 정할 수가 없음. 아까 말햇지만 헌법을 각국이 합의해서 정하는게 아니니까. 심지어 지금 찾아보니 결의안인지 먼지 채택된적도 없구만.

하다못해 10조에서 파생되는 행복추구권이나 알권리 12조에서 파생되는 행정 적법절차 원칙 뭐 이런식으로 한반도에 대한 해석이 설시된 결정례라도 잇음 모르겟는데.. 내가 모르는걸수도 잇으니 잇으면 댓글로 달아놔라. 이제 끝

그렇지. 쟤랑 쟤랑 너의 말대로 헌법상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지. 마라도도 우리 영토가 아니고 거제도도 우리 영토가 아니고 어디 밤섬인지 뭔지도 우리 영토가 아니고..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 지금 이 논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서로 왜 다른지 이거면 설명이 됨. 더이상 말하기도 싸우기도 지침.

"헌법상 xxx(대한민국의 영토중 어딘가)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정확히 주장하고있지 않기때문에 헌법의 시각에서 볼때 무주지로 봐야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헌법소원이라도 걸어보면 헌재가 뭐라고 응답할지 생각해보면 됨. 더이상 댓글 안달음.

일단 욕부터 박지 말고 니가 아는 헌법을 알려달라니깐?

비꼬는게 아니라

설명을 못하는데 다른사람을 설득, 설명, 댓글을 왜 달아..?

그냥 니 하고싶은 얘기였으면 내가 병먹금하고 갈게 ㅋㅋㅋ 웃긴새끼네

다 적어놨는데 이해 못해요 ㅇㅈㄹ하면 설득할 자신이 없음

1. 내가 보기에 니가 졸라 흥분한 걸로 밖에 안보임.

2. 다 적어놨다지만, 상대방이 찾아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한게 아님.

3. 니가 아는 수준으로 적어놨고, 타인이 너랑 같은 수준이어야 알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적어둠.

즉, 모든 사람이 니랑 같은 수준인줄 알고 너는 말했지만 상대방이 못알아 듣는다고 욕 박는 생각이 없는 인간으로 밖에 안보임.

니가 말하는

1. 헌법기관인 이북5도위원회가 규정하고있는 경계가 헌법에서 규정하고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는지 타인도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게

니가 반박, 의견, 근거의 바탕임. 그것도 없이 그냥 씨부리면

개 ㅆㅂㄹ아 너 또라이지? 라고 하는거랑 다름없음.

넌 또라이 아니니깐.

왜? 의견, 근거 바탕 없이 한말이니깐.

ㅇ

ㅇㅈㄹ 하는거 보니 ㅇㅋ ㅂㅁㄱ

아니 오십만원빵 하자고 쫄? 니캉내캉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는데 법제처든 어디든 정부기관에 물어보자고 ㅋㅋ

흠.. 병먹금 하는게 맞겠네. 이걸로 돈내기를 너랑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음.

혼자 많이 떠드셈. 난 관심 없고, 왜 저렇게 여름에 미친 개 마냥 혀깨물고 날뛰는 니새끼가 궁금했을뿐임.

병신 쫄았네

승희는 뭐하나 이런애 안데려가고

넌 왜 아는게 아예 없어보이는데 껴서 잽잽거리냐 ㅋㅋㅋㅋㅋㅋ

타인이 상대안해주니, 만만해보이나보네. ㅅㄱ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뭔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