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 사람을 쓴다

아무튼 자력구제는 안됨

가드하는 법 : 무인점포 말고 점원을 쓴다

이거 모르면 맞아야제

신고해서처리하면 경찰행정력낭비라고 왜 무인점포에 우리세금인 경찰행정력이 들어가냐고 욕함

욕은먹어도 명예훼손으로 법원 들락날락 하진 않으시잖아 ㅋㅋ

그건그러네 ㅋㅋ 걍 세금낭비가 옳구만

그래도 욕은 먹어야겠제?

제대로된 보안시설이 없는 무인점포는 그런 오명과 불편을 감내 해야지

편의점들은 바보들이라서 밤세 알바를 돌리나

이게 마따

그거랑 이거랑 같니....?

? 중범죄자 라도 명훼가 적용되는 건 다를게 없을텐데 ? 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건 아니잖어?

가게주인이 경찰이 아닌데 뭔 소리임

주체가 다르다고 해도, 행위 자체가 명훼인건 마찬가지잖어. 국가는 명훼를 해도 괜찮은게 아니지.

명예보다 공익이 우선되는게 인정될때는 가능

그래서 아무 잡범이나 다 공개수사하는게 아님.

중범죄자만 함

그 다르다고 해도라는 부분이 문제라고.

그렇게 따지면 어짜피 징역나올 새끼들 우리집 창고에 잡아두는것도 괜찮냐?

적법한 절차를 거친것과 아닌것의 차이

주체가 누군지가 문제지.

수배전단은 아무나 붙이는게 아니고

신상공개 하기로 결정했으니 붙이는거

수배전단도 온라인에 올리면 불법임 ㅋㅋ 개웃긴법

니가 범죄자의 집을 멋대로 들어가서 수색하면 불법이고 경찰이 영장 들고 수색 하는건 합법이잖어 그 차이지

어휴...

얘기가 다르긴한데, 자기동네 성범죄자 얼굴 사진이랑 신상정보(주소까지 다 나옴) 조심하라고 우편으로 날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인터넷에 게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구속과 같이 일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기도 한답니다

진짜 이걸 여기다 들이대?? ㅋㅋㅋ

초등학생도ㅜ너처럼은 말 안할듯

저게 명훼로 들어간다는게 이상하다는 거지. 차라리 개인정보보호 같은거였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마도 사실적시명훼 그건가 본데, 사실적시명훼가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거든. 그래서 사실적시일때는

명훼가 성립안되는 국가도 많어.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등등. 그게 초등학생도 당연할 정도의 사실이라면,

왜 성립안되는 국가들이 많을까?

이디오크러시 그 자체ㅋㅋㅋㅋㅋㅋㅋ

너가 어릴 때 바지에 똥을 쌌네 마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언급하면서 남이 조롱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그럼

그렇다기엔 사실적시일때는 명훼가 아니라는 국가도 많음. 미국,영국,캐나다 등등.

걍 나라법에 적응하셈

그것도 고소감일걸

명예가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