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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민주주의지수 발표, 한국 2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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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영국의 유명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에서 발표함.

 

 

대한민국 8.09(+0.06). 

 

항목별로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0) + 정부 기능 8.57(0) + 정치 참여 7.22(0) + 정치 문화 6.25(0) + 시민 자유 8.82(+0.29)

 

 

 

네덜란드 9.00(0)

대만 8.92(-0.07)

독일 8.80(0)

캐나다 8.69(-0.19), 최저치 경신

호주 8.66(-0.05), 최저치 경신

일본 8.40(+0.07)

영국 8.28(0)

대한민국 8.09(+0.06). 

프랑스 8.07(0)

스페인 8.07(0)

 

미국 7.85(0), 3년 연속 최저치

이탈리아 7.69(0)

폴란드 7.18(+0.14)

인도 7.18(+0.14)

남아공 7.05(0), 4년 연속 최저치

브라질 6.68(-0.10), 최저치 경신

필리핀 6.66(-0.07)

아르헨티나 6.62(-0.23), 최저치 경신

인도네시아 6.53(-0.18)

태국 6.35(-0.32)

 

멕시코 5.14(-0.11) 최저치 경신

튀르키예 4.33(-0.02)

 

러시아 2.22(-0.06), 최저치 경신

중국 2.12(+0.18)

사우디 2.08(0)

북한 1.08(0)

 

94개의 댓글

2024.02.17
@버거왕버거킹

미국이라고 민주주의도 1등일 이유가 있음?ㅋㅋ 오히려 반증사례지 븅신인가

2
2024.02.17
@행정법노트

일본이 미국보다 민주주의 낫다고 지랄 발광하는 븅신 원종이 발광 존나하는중ㅋㅋ

5
2024.02.17
@버거왕버거킹

민주주의가 국력의 제1척도인 것도 아닌데 니 사상이 얼마나 좁은지는 알겠다 ㅋㅋㅋ

0
2024.02.17
@행정법노트

일본 세습정치에 거의 1당독재인데 미국보다 낫다고...?

4
2024.02.17

성인이 야동보는게 규제되는 나라인데 8점도 후하다

12
2024.02.17
@4090fe

의외로 규제 검열이랑 민주주의랑 완전 상충되지 않는게 아이러니지.

 

너가 말하고 싶은건 아마 자유주의일꺼임

1
2024.02.17
@선도부형

성인이 야동보는걸 반대하는사람이 없는데 규제되고있는디?

5
2024.02.17
@4090fe

글쎄.. 정말 없어?

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공적에서 관련 주장을 하니까. 어디서 다양하고 스윗한 분들이 나타나서

주장하는 사람 두둘기고 사라지던데.

그런 개같은 상황을 우린 늘 보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말해

 

무엇보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거임.

왜 우리가 다수인데 저걸 못고치고 있어.

누가 막고 있는데?

독재자? 아니지. 다른 다수지

 

우리가 다수가 아니라서 혹은 우리가 못 뭉쳐서 그렇지

너 나 개드립 등 지금 젊은 세대는 대부분 다 자유주의 성향이야.

하지만 여길 벗어나는 순간

아닌 인간들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꺽을만큼 수도 결집도 안되니까. 아님 그냥 단합이 안되거나. 그니까 이지경인거지.

 

민주주의랑 자유주의는 비슷해보여도 다른거임.

민주주의 룰 안에서 자유주의인 우리가 밀리고 있는거지.

1
2024.02.17

그래도 위에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라는데 순위에 연연할 필요 있나

1
2024.02.17
@첫댓수호자

조금 더 나아지면 좋자너 ㅋㅋ

0
2024.02.17

정치문화는 점수 너무 잘나왔네

2
2024.02.17

하하 민주주의 맛좀 봐라!

0
2024.02.17

원래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고 체감도 쉽지 않지. 반면에 남의 허물은 너무나 잘 보이고.

0
2024.02.17

이정도면 됐지,, 멀 또 국까를 하려고..

 

2

원문 pdf 보고 옴

북한 밑에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있음

각각 0.85, 0.26점ㅋㅋㅋㅋ

 

북한은

1. 선거과정 및 다원주의: 0점, True/False로 치자면 False지ㅋㅋㅋ

2. 정부 기능: 2.50점(???), 마사일을 생산할 체제는 유지가 되고있다고 보는듯?

3. 정치 참여: 1.67점, 이웃이 K-드라마 보는거 신고하는 것도 고려한 듯?

4. 정치 문화: 1.25점, 아오지가 바로 증거

5. 시민 자유: 1.25점, 장마당 안 허물고 그대로 두니까?

1
2024.02.17
@슈뢰딩거의반발기

하긴 무정부 상태라고 부를만한 나라들도 있지

0
2024.02.17

민주주의가 100프로 좋은건 아닌데

또 탑10보면 괜찮은 국가들만 있단말이지 ㅋㅋㅋ

1
2024.02.17

한국 점수

 

선거 과정과 그 다원성 9.58

정부의 기능성 8.57

정치 참여도 7.22

정치 문화 6.25

시민 자유 8.82

 

일본 점수

 

선거 과정과 그 다원성 9.17

정부의 기능성 8.93

정치 참여도 6.67

정치 문화 8.13

시민 자유 9.12

 

일본 정치는 지역구 물려주기 문제 심각하잖아!

- 그래서 “정치 참여도” 항목 점수는 한국이 더 높습니다

 

일본은 시위도 없는 나라인데?

- 그래서 “정치 참여도” 항목 점수는 한국이 더 높습니다

 

일본은 거의 자민당 독재수준 아님?

- 그래서 “선거과정과 그 다원성” 항목은 한국이 더 높습니다

 

일본은 투표할 때 이름 직접 적어야 된다며?

- 그래서 “선거과정과 그 다원성” 항목은 한국이 더 높습니다

 

시민 자유는 일본이 왜 더 높음?

- 일본은 인터넷 검열 안합니다

 

정치 문화는 왜 일본이 점수 더 높음?

- 국회에서 K-1 열던게 고작 10년 전 일입니다

 

정부의 기능성은 왜 일본이 점수 더 높음?

- 평가 항목중에 “국민이 얼마나 정부를 신뢰하는가?” 랑 “정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높은가?”가 있는데요. 높으신가요?

20
2024.02.17
@오스트리아

정사판 1등 인재

0
@오스트리아

제일 이해가 안되는게 civil liberties score는 그렇다 쳐도 어째서 왜구들 political culture score가 더 높은거여ㅋㅋㅋㅋ 다른 것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2점 가까이ㅋㅋㅋ

0
2024.02.17
@오스트리아

설명 잘하는 개붕이추

0
2024.02.17
@오스트리아

정치 문화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로 국회 k-1을 예로 들었는데 일본에서도 k1 열린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닌데

 

그리고 기준을 한국으로 잡고 한국이 더 높으니깐 다 설명됨인데 기본적으로 그 차이가 미세함

점수자체 기준이 좀 후하게 들어간것같음

1
2024.02.17
@회차개붕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제가 정치문화가 안좋게 평가됨.

예컨대 거부권 발동 이런거 대통령제 국가들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거 있어야지! 그게 정의로운거 아니냐? 인데 내각제 국가(총리) 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리고 골때린건 정치 참여는 권장하면서 갈등하면 점수 가차없이 깎음ㅋㅋㅋ 서로 대화와 타협하라고 아가리질하는게 저런 지표의 본질임ㅋㅋ

사실 민주주의도 지나치면 국가 운영에 있어서 독임. 이건 많은 학자들(특히 저렇게 참여 강조하는 쪽의 반대편)도 동의하는 거임.

 

너무 1등일려고 할 필요도 없고 , 점수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다른 지표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분석하면서 제도를 조절하면 될 일임.

3
2024.02.17
@오스트리아

그런 객관적인 수치는 모르겠고 암튼 일본에 져서 빡침.

0
2024.02.17
@김개소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 시기는 2015년, 2021년 두 차례 있습니다!

 

일본 민주주의 역사가 반세기는 더 긴데 비빈다는거 자체가 굉장한 일이고, 여기에는 자부심 좀 가져도 됩니다!

1
2024.02.17

간신히긴 해도 완전한 민주주의네

1
2024.02.17

대만보다 한참 낮네

0
2024.02.17

중국급으로 곧 떨어지나

0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정권교체 시기가 빠름

+ 거기에 일본공산당 + 일본사민당 콤보도 있음

++ 지역별로 풀뿌리 시민단체도 굉장히 잘 조직된 편임

1
@겨드랑이의습격

일본은 만년 자민당 아님?

1
@부분과다른전체

그래도 정권교체가 우리나라보다 5년 빠름 + 내각제라 단순 비교가 어려움

1
2024.02.17

아니 그저 일본보다 낮다 여기에 포커스를 잡네ㅋㅋㅋㅋㅋ 일본은? 왜 일본보다? 이러는거 ㅅㅂ 존나 추함 진짜ㅋㅋ 일본이 어떻건 알빠노하고 우리 단점 어케 해결해서 극복하고 그런거나 이야기하자고ㅋㅋ

1
2024.02.17
@그게먼디

우리꺼 이야기하면 ㅇㄱㄸ 된다고 ㅋㅋ

7
@그게먼디

이새끼야ㅋㅋㅋㅋㅋ 우리도 하고싶다고ㅋㅋㅋㅋㅋㅋㅋ

2
2024.02.17
@그게먼디

그게 그...말하기가 쉽지 않어

1
2024.02.17

까는 애들 많은데 각 항목들이 정확히 어떤것을 말하는거고 왜 낮은지 알고 까는거 맞지?

1
@와우아이

그럼요. 정사판이 아니니 다들 근거를 댈 수 없을 뿐인게 아닐까요 브라더? ㅋㅋㅋㅋ

아마 다들 카테고리별 의미는 파악하고있을거같슴다.

아닌 개붕이들 계시면 아래 원문 인트로 읽어보세요 재미집니다.

 

https://www.powergame.gr/wp-content/uploads/2024/02/democracy-index-2023-final-report.pdf/

0
2024.02.17

야 우리가 레볼루숑 이겼다

0
2024.02.17

코로나때 동선 공개하고 백신qr 관리하고 하던거 생각하면 우리도 거의 중국급 빅브라더 국가인데

왜 일본보다 못하냐고 마냥 어이없어 하는건 좀 그래

2
2024.02.17
@망고와망고

그 비슷한 혹은 더한 짓도 서방 국가들도 일부 했음. 한국만 그런게 아님 ㅋㅋ 미국만 해도

항공기 승무원들 이나 항만 노동자들 백신 안맞으면 불이익 줘서 집단 파업 하거나 대거 관둔 사례가 있음.

0
2024.02.17

우리나라가 8점대 유지한다는게 놀랍네...최소 5점 인줄 알았는데...

0
2024.02.17

민주주의는 선거제만 잘 돌아갈 정도로 두고 좀 사형도 조지고 인간말종 색기들 공적이든 사적이든 좀 줘팰 수 있게 사회가 돌아가야되는데

1
2024.02.17

의회민주주의 국가인데 대다수 국민이 국회의원 줄이자고 하는 아이러니

0
2024.02.17

정치문화가 평균 깎고있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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