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그래서 소아과 하나 날리고

다른 소아과 대기시간 두배로 늘려준거라

다들 엄청 고마워할듯ㅎㅎ

환자 동의 없이 치료 할 수 있는 상황에는 조건이 있는데

의사 마음대로 동의도 안받고 할 수 있는 그런거 아니야.

그리고 의원급에선 그런 조건 충족하기가 어려움.

예시가 잘못된거지.

네가 든 예시는 환자의 동의 없이 치료 가능한 상황인거고

지금 사건은 미성년자에게 결정권이 있는가인데

링크 읽어 봤는데 법조인도 모르겠다? 인데??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도 결정할 수 있긴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잖아.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게 글맺음인데

그러니까 의료거부라니까요!!! 의 근거로 가져오면 어떻하냐?

그런데 현실은 더 자극적이지.

미성년자 혼자 결정했더니, 나중에 보호자가 환불 요청하고, 민원넣고 했던 사건 얼마 전임.

그 민원에 보건소는 의원을 괴롭혔지.

아무튼 진상도 문제인데 진상 민원 받아주는 정부기관이 더 문제임.

보건소 입장에서는 민원 들어오면 일단 조사는 해야함.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거지

조사도 안하고 결론내면 공무원 직무유기로 민원 들어옴

근데 의사를 탓할 문제는 아니지

저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니까 폐업하지 않을까?

주변에서도 듣기도 하고

무조건 민원부터 걸려는 맘충들이 득실득실한

심보 보면 소아과 못하지

그간 악성민원 들어오는거 때문에 회의감 계속 들었는데 저게 막타친거잖아

저거 하나만으로 폐업하려고 하겠냐

개복치인것도 맞는데 존중해야지

대체로 사회적 지위 높거나 명예로운 일 하는 사람들이 멘탈은 더 개복치더라

멘탈도 멘탈이지만

솔직히 소아과 전문의는 지금보다 모든 조건이 나은 플랜b가 있어서....

사명감에 일하는 사람 개좆같이 만든게 문제지,

행정기관은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한다.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게 맞지 조사도 안하고 결론 내리면 민원인이 수긍하니? 현장에도 안나가고 병원 조사도 안하고 민원답변하면 민원인이 가만히 있을까?

병신들이 나라 망치고 있지 기관 자체가 죄냐? 기관은 국민을 보호하려고 있는거야 ㅋㅋ

소아과는 항상 사람이 너무많아서 앱으로 시간 예약걸어두고 감 그 앱이름이 저거

똑닥 이라는 병원예약어플?? 같은게있음. 아 생기면 알게될거야

나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 있는데 간호사분이 부모님한테 전화해볼까? 해서 얘기하고 진료받은 적 있음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본문 상황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유도리가 없었다고 생각되네

날짜보니 방학아닐까? 아님 출장갔을수도

글 보면 귀가조치 시켰대

39도면 곡소리 나오는데 부모가 달려가는게 맞는듯

그런 판례도 없대

그렇구낭 난 오히려 학부모 쪽이 이해가 간다 ..

오 변호사는 "미성년 환자는 스스로 몸 상태를 설명하거나 알레르기 유무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의료진 입장에서 추후 법적 책임 위험을 우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우려를 무시하고 미성년자 진료 거부를 일률적으로 금지해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응급 여부와 관계없이 혼자 온 어린이도 무조건 의료기관이 수용해 진료하라고 규정하면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져야 한다. 의료진이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며 "지금도 좋지 않은 소청과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뒤에는 왜 짤라서 가져옴??

전체적인 맥락이 "진료거부에 해당됨. 그러나 특수성을 고려해야함."

이건데 법적으로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내 생각뒷받침하는데 특수성 고려부분 퍼올 필요도 없어서. 뒷부분 붙어있다고 해서 현행법상 정당한 진료거부가 아니라는 법적 의견이 달라짐?

하지만 센세께서 좆같아서 때려치는 걸 막을 방도는 없다구..

진료거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 진료거부다 로 확정짓는게 아닌데 뭔...

변호사들조차 진료거부가맞다 확정짓는게아닌 여지가있다로 해석하고있는데 뒤에말들이 필요가 왜없음?

이사건에서 나온것중에 확정된 사실은 부모란새끼가 자식이 아픈데 일하느라 애새끼를 4시간넘도록 방치하고있었다는 사실 하나뿐인데?

ㅇㅇ 법조계에서 본 법적 의견임. 변호사들은 다 저렇게 말함.

니가원하는 "현행법 위반여부의 확정"은 법원가서 법관 판단 받아봐야만 나오는거고.

너도 그러면 법조계에서, 변호사가 이 건에 대해서 현행법상 정당한 진료거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라도 좀 퍼오고 얘기하든가.

확정되지 않은 법률문제에 대해서 "현직변호사가" "언론에서" "실명과 사무소까고" 법리들어 의견제시한거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뭐가 가능함??

제일신기한게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해석될 여지가 크다 정도로 말을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진짜로 진료거부가맞고 판례가 있다면 진료거부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변호사들임

그저 애가아프니 봐줘야지 떼쓰는거랑 뭐가다르지?

그럴거면 응급환자들 수술할때 보호자 동의서는 왜씀? 그냥 수술 박아버리면 되는걸?

보고싶은것만 보는놈들 겁나많아요 아주

니댓글에서 "진짜로 진료거부가맞고 판례가 있다면 진료거부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변호사들임"

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말한 변호사 인터뷰라도 하나 가져와보라고 ㅋㅋㅋ

없을꺼야 아마. 그렇게 해석이 안되고 그런 판례도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ㅋㅋㅋㅋㅋ

그리고 아무리 대법원 판례 있어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 판례 근거로 ~~할 여지가 크다, 승소 가능성이 높다 이런식으로만 말하지 어떤 변호사도 법원판단에 대해서 100% 장담은 절대안함.

변호사하고 상담한번 받아봐라. 심지어 돈받고 해주는 의견서에도 면책조항(법적 해석일뿐 책임지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 다 붙어서 나오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