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도 다운받진않는듯?

압꾸정 마동석 나온영화

그거 넷플에 있는거?

임꺽정ㅋㅋㅋㅋㅋㅋ 근데 임꺽정으로 걸려도 윳기긴하겠다 ㅋㅋㅋㅋ

임꺽정?

ㅇ꼭지?

압x정

나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압꾸정이라함

임꺽정인줄;; 옛날영화또 단속하는가보다 생각했는데 ㅋㅋ

ㅇㅇ 계속 부인하면 무죄 판결 될거임

토렌트는 로그 다 남겨놓음.

심지어 프리 오픈이라 일반인도 다 볼 수 있음.

IP 특정되고 맥주소도 딸 수 있는걸로 알고 있음.

소유주가 명확한 전자기기를 통한 범죄행위는

아마 정황증거로 채택 될 것 같긴한데...

좀 파고들면 입증해서 유죄먹이는게 충분히 가능해 보임.

잡아 떼는거 보다가 빡돌아서 이새끼 콩밥 매긴다 마인드로 달라들면 존나 무서울듯

보통 한 번에 확 특정 안되고 딱 잡아떼면 거기서 수사종결 되는 일이 일반적이긴 함

일단 니를 기준으로 잡고 말해볼게

물론 기술적인 얘기고 실제로 이렇게 될거다! 하는건 아님.

1. 니 Ip가 특정됨

2. ISP 사업자를 통해 니 주소지를 특정함

3. 그 주소지에서 그 시간에 컴퓨팅 기기를 사용할 법한 사람을 특정함. 그게 너임.

4. 직접증거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음.근데 정황상 니가 범인인거 같음.

5. 정황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른 범인이 있을 변수들을 제거해 나감. 예를 들어 부모님 + 너 이렇게 산다 근데 부모님은 그 시간에 출근해 있는게 확인 되었다. 니가 혼자 살아서, 친구가 왔었는데 걔였을지도 모르겠다고 구라를 쳤다면 주택 시설 관리용 cctv를 뒤져 구라를 밝힌다던가 하는식으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음. 뭐 그만큼 대법에서 파기환송된 경우도 많지만.

아는분이 사이버수사대에서 좀 오래 계셨는데. 진짜 맘먹고 작정하고 수사력 동원하면 못잡는 새끼는 없대. 토르니 뭐니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거고 뒤지면 결국 어딘가에서 덜미가 잡힌다고 한국땅 존나 좁다고.

문제는 그만한 수사력을 쏟아 붇기가 쉽지가 않다는거지. 사소한 범죄에 일일이 수사력 몰빵시키면 치안 공백이 불가피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단지 그것만으로 분명히 그렇게된다! 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내사종결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거임.

저 정도까지는 모르겠고, 같은 공유기를 사용하는 두 집 중 하나 (원룸형 월세방에서 주인집이 설치한 공유기를 공동사용한 경우)가 용의선상에 올랐다가 내사종결했다는 썰이 있네.

반대로 둘 중 하나를 기소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기소해서 수사하다보면 더 많은 정황들이 나오겠지

뭘 또 그렇게 받아들여

특정한 IP를 사용한 범죄 행위에 있어 해당 IP를 범죄 시간에 사용가능했던 두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하고,

수사 결과 그 중 유력한 사람을 기소하여 법정에 세우는게 어떻게 길가다가 지 맘에 안들면 일단 기소하는것과 같아;

저게 안되면 기소가 가능한건 뭔데?

어떤 사람이 15cm 길이의 칼에 찔려서 쓰려졌어 피해자 진술로 1분 전에 찔렸대,

근처 1분 거리에 15cm 길이 칼을 가지고 다니는 남자 둘이 있어

둘 중 누가 찔렀는지 특정 안됐으니 둘 중 누구도 수사하고 기소하고 못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재판에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남아있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거지

수사/기소 전에 이 사람이 유죄임이 이미 확정되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이아니야;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거야.

하아 당연히 기소는 수사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한게 그렇게 잘못된건가

그거 하나를 뭔가 꼬투리 잡았다고 글 전체가 그거 물어뜯는게 답인게 맞나?

그런식이면 나도 그냥 니가 쓴 글을 수사 했는데 특정이 안되고

그래서 검사에 못넘긴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지 않았다로 빈칸 채워 읽지 말고

내사종결은 경찰이 하는거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건데 기소가 안되서 내사종결이란게 뭔 소리냐고

경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냐고 단어 뜯어서 반박해야 돼?

왜 애초에 니 첫 질문이 입증이었는데, 입증은 재판단계에서 하는 것인데 수사 단계에서 특정을 얘기하냐는 말은 안하냐 이래야 돼?

그런거 아니잖아 유치하게 왜이러지?

IP추적 자체가 수사의 일부야

IP추적 해서 주소 따고 두 명 사람으로 용의자 좁혀졌어

더 수사를 할까? 그냥 내사 종결 할까? 이건 경찰의 판단이고

일반적으로 이게 내사종결이 되는 이유는 사안의 크기에 비해

들어가는 경찰력의 크기가 커서인게 일반적이야

절대적인게 아니라고 실제로 내사종결났던 사건이

피해자들이 증거모아서 재수사에 들어간 사례야 개드립에도 차고 넘치지

내사종결나서 끝날수도있고

더 수사를 해서 특정 점을 찾아 기소까지 가고 재판까지 갈 수도 있다.

내가 말한 건 예일 뿐이지 그것만 딱 확인하고 그 이상 프로세스는 없다라고 딱잘라 말할수는 없다.

이 얘기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저걸 반박이랍시고 한거야?

기소부터 하고 수사하는게 말이나 되냐고?

사람 병신 취급해가면서?

진짜로 그렇게 이해한거 맞아? 그냥 뜯고 싶어서 뜯은거지? 뜯을 수 있는 말 같아서? 솔찍하게 말해봐

아 그리고 그러면 수사는 기소하면 종결인데 기소 뒤 수사도 불편하겠네 이거 붙여줄게

“수사의 종결”이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종결 후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네 판결은

100명이 쓰래기를 버렸건 말건 니가 버렸으면 쓰레기 무단투기지

무조건 유포

이런 경우는 있었음

무슨무슨 소설 모음 해가지고 소설 수백편 통파일 중 일정 %를 다운로드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소설 중 한편을 가지고 불법 다운로드 및 유포로 소송걸렸는데

법원에서 파일 전체를 다운 받은게 아닌 일부를 다운받은 것에서 해당 소설이 포함됐는지 알 수 없다고 무죄받음

아 소설 모음 같은 거 다운 받았는데 거기에 있는 소설 중 한 개가 걸린거구나?

형사처벌 만능주의 씹ㅋㅋㅋ 전국민 죄다 범죄자 만들려고함

형사처벌 만능주의라는 말을 하는 순간 여지를 주는거고 법을 무시하는 발언 아님? 그럴거면 무법으로 살지 그래?

혹시 정말 모르고 말하는거야? 수십년전부터 법조계

비판할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긴데? 형사처벌 만능을 비판하는거지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로 가자는게 아니야 ㅋㅋ

그럼 형사처벌 말고 대안을 말해야 하지 않겠냐?

대안 제시없는 비판은 글쎄

ㅋㅋ… 너 정말 똑똑하다 대학교수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