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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코에서 어느 보일러회사한테 고소 당한 펨붕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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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타는 거기인가보네 ㅋㅋㅋㅋㅋ

85개의 댓글

2023.03.17

귀두라이?

2
2023.03.18
@L144

두번 싸는 보일러?

0
2023.03.18
@L144

라이라이 차차차

0
2023.03.17

아~ 완전 이해했어!

1

거꺼는 쓰면안대겠네

0
2023.03.17

무혐의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했다고 고소들어왔을때 무혐의가 나오는거고 이건 검사단계

무죄 죄가안됨은 한건있는데 이건 죄가 아닌게 무죄임 이건 판사의 판결

 

저 위에서 불송치 하면서 무죄라고 쓰는건 못쓰니 죄가안됨이라는 글자가 나온거

혐의는 있는데 이게 죄가 될 혐의는 아니라는거지

 

무고죄같은경우는 저사람이 무혐의 인거 뻔히 아는데 의도적으로 엿맥일려고 하는게 무고죄임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의도적으로 엿맥일려는 증거가 있어야 무고죄로 정의구현가능 아니면 처벌못함

1
2023.03.18
@서노리너

판사 판결은 그냥 유무죄고 검사 무혐의처분 중에 죄가안됨이 있어... 구성요건해당성은 있으나 위법성이나 책임조각되는 경우이고 저건 공익요건이라고 봐서 위법성조각하고 죄가안됨 처분한 듯.

2
2023.03.18
@멍멍씨

개인이 기업 제품 맘에 안든다고 글썼다고 뭐 조작까지 하면서 허위로 날조하면 큰일나겠지만

개인 사용 경험을 얘기한 정도로 공익 운운할정도아님 사용경험은 사람마다 다른거고

날조가 아닌이상 공익과 무관하게 죄가 될 수 없는거지

0
2023.03.18
@서노리너

검찰 경찰 처분이름은 정해져있음

범죄는 3단계에 이루어서 판단됨.

1. 구성요건 성립(ex:사람을 폭행함: 폭행죄) -> 2. 구성요건 성립한 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될수있는가(ex:내 몸을 지키기위해서 폭력을 휘두름 : 정당방위) -> 3. 위법성이 조각되지않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책임을 지을정도의 지능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 : 만6세의 어린이 등)

 

이중에서 범죄사실 중

구성요건이 성립됨을 증명하지못했을 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구성요건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때 : 혐의없음(범죄성립안됨)

구성요건은 성립하나 위법성이조각되거나, 책임을 물을수없는경우(정당방위, 정당행위, 형사미성년자 등) : 죄가안됨

이라는 처분을 내리게되는거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는 공익을 위한 목적일 경우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시키고있음. 그래서 위사안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은 성립할수있으나 정당행위로 죄가안됨 처분이 나온 것.(모욕죄라면 통상의 정당행위 조항으로, 명예훼손이라면 특별히 형법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있음)

 

번외로 고소가있어야 제기할 수있거나, 반의사불벌죄(처벌원하지않을경우 처벌하지못하는죄) 의경우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원하지않음(ex:합의) 의사를 밝히면 해당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된다.

0
2023.03.18
@서노리너

공익요건이란 것이 꼭 그렇게 한정 되지 않을텐데?

개인의 사용 경험을 이야기 한 것이지만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공익과 연관될 수 있다보는데.

니 말대로면 개인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야지만 비난할 수 있단 이야긴데 저런 소수의 피해자만 발생햇을 때

그 중 하나가 저런 글을 남기면 아직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너 혼자만의 이야기니 그것은 공익을 위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해야하는거임?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빈약하단 생각 안들음?

0
2023.03.17

귀두 롸미씨가 아니라 곱등이였네

0
2023.03.17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왜 안 검?

0
2023.03.17
@랩개드립NPC

사실적시는 말그대로 사실을 적시해야 가능

 

'여기 쓰레기야 다른거 써' 는 사실을 적시한게 아님

몇월며칠 무슨무슨일이 있었다 라고 적시해야하고 그 경우에도 죄가 안됨 공익목적이라

7
2023.03.17
@석분

아하

0
2023.03.18
@랩개드립NPC

그게 사실적시로 되면 저 회사입장에서능 자기 제품이 쓰레기가되는거임…

0
2023.03.18
@월의맛

그러긴할텐데 사.적.명.훼. 거는 쪽이 대체로 쓰레기 아님? ㅋ

0
2023.03.17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개쓰레기 악법 있는 나라에서 웬일이다냐

2
2023.03.17

왜 애완용 파충류 먹이라고 말을 못해!!

0
2023.03.17

나도 곱등이랑 비슷한 회사꺼 최근에 고장나서 고생좀 했음 ㅠㅠ

0
2023.03.17

어딘진 모르겠지만 벌레같은 브랜든가봐!

0

귀두♡

0
2023.03.17

단체한테는 상관없는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

0
2023.03.18
@감자묵어봤나

법인도 명예권이 있거든

0
2023.03.17

개인 소비자 대상으로 거래하는 회사가 저따구로 법무팀 굴리면 좋게 안끝날텐데 진짜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 회사 꼬라지 안봐도 뻔하네

1
2023.03.18
@3daydream

보일러는 소비자 대상 영업이라 보기 어려움

시공때 들어가는 b2b가 중요하지

2
2023.03.17

곱등곱등

1
2023.03.17

보일러 경동 미만잡...

0

아 그 곱등이구나

0
2023.03.18

린나이나 경동?

0
2023.03.18

카더가든 실망이네

1
2023.03.18

진짜 못된 벌레네요..

0

우마불러 씨바

1
2023.03.18
@온데간데없을뿐더러

개뜬금없이 터지네 ㅋㅋㅋㅋㅋ

0
2023.03.18

역시 거꾸로 가는 곱등이 보일러

1
2023.03.18

거기가 옛날부터 유명하긴했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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